2026.07.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원은 상임위 두고 멱살과 욕설, 대표는 장외로… 콩가루 野

◇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한겨레◇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

 

◇매일경제：▷美 새 기준 관세 부과 … 韓 '15% 상한' 사수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발효시켰다. 60개국을 선별해 우선 적용한 조치인데,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일본과는 같은 수준이지만, 유럽연합(EU)과 대만보다 2.5%포인트 높다. 향후 '과잉생산 관세'도 예정된 만큼 총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뛰어야 한다.

▷원전 첫걸음 사우디도 핵농축 허용, 한국은 왜 못하나

미국이 2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영토 안에서 핵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맺었다. '타당성이 입증되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가?" 자격만 따지면 한국이 사우디보다 훨씬 앞선다. 원전 26기를 안전하게 운영했으며 UAE에 원전을 통째로 수출한 원전 강국이다.

▷"재생만 확대 땐 전기료 폭등" 이제야 현실 직시한 에너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을 충당하면 전기요금이 독일처럼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가 이미 중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에너지 정책 책임자로서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국민일보：▷끝나지 않은 관세 협상… 총관세 15%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어제(한국시간)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17개국에는 10%, 우리나라와 일본 등 43개국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별도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도 조만간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한국일보：▷끝내 피해자 호소 외면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 내부 신중론과 법조계 및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결정한 셈이다.

▷되살아난 트럼프 관세... 15% 합의는 지켜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2.5% 관세를 적용받는다.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150일 한시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불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더 강한 관세를 들고나온 것이다.

▷폭언에 멱살잡이... 품격도 규율도 바닥까지 간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소속 의원이 원내대표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은 23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 옆에서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까지 잡았다. 초유의 일이다. 권 의원은 “이렇게 깽판을 쳐야 말을 들어준다.

 

◇한겨레：▷미국 12.5% 새 관세 부과, ‘15% 마지노선’ 지켜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각)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집행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80여개 국가)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로,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된다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끝까지 국민 우려 없게 점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신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담당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노란봉투법, 이제라도 보완이 답이다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부동산 정책 관련을 제외하고 가장 눈길을 끈 게 성과급과 노동 쟁의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아일보：▷美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허용… 韓엔 52년간 ‘절대 불가’ 족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라늄 농축의 길을 터주는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22일 서명된 이 협정에는 앞으로 2년간 검증을 거쳐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우디 현지에 미국 기업이 원전용 우라늄 저농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의원은 상임위 두고 멱살과 욕설, 대표는 장외로… 콩가루 野

제1야당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이 가관이다. 23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상임위 배치를 놓고 재선의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추태가 벌어졌다. 행안위 간사로 배정된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 재배치를 요구하며 멱살을 움켜쥐었다고 한다

▷美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15% 상한’ 반드시 지켜내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2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맞춰 바로 대체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경향신문：▷SK 재산분할 소송 사실상 결론, ‘노태우 비자금’ 환수 방안 모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비에 끼어 숨진 HL만도 청년 하청 노동자, 또 위험의 외주화인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A씨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작업중’이라는 표지판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사측의 안전의무 위반 정황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파이낸셜뉴스：▷美 301조 관세부과, 최종 15% 상한 반드시 지키게 노력해야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23일(현지시간) 결정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합쳐 최소 12.5%가 되도록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경제：▷회계공시서 빠지는 양대노총·산별노조…역주행 노동정책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 3년 만에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위기에 처했다.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제를 고용노동부가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 덮친 인플레 그림자…긴장의 끈 다시 조여야

국제 유가가 두 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중동 전쟁의 여파다. 고유가 충격과 연쇄적인 공급망 균열에 대한 불안이 재차 불거지고 잦아들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림자가 다시 짙어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장금리가 뛰고 증시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에너지·조선 협력, 美 통상 압박 풀 지렛대로 활용해야

에너지와 조선은 대미 투자 대상이 아니라 협상 자산이다. 미국의 관세 및 환율 압박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실익을 챙기는 패키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기존 글로벌 관세보다 높은 12.5%가 적용된다

 

◇문화일보：▷일반 비리와 다른 통계 조작, 부정선거 주장 빌미 키운다

선관위가 무능·비리 복마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이지만, ‘실시간 투표자 수 통계 조작’ 의혹은 차원이 다른 중대한 문제다. 최종 숫자나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소한 문제로 넘길 수 없다

▷韓美 조선 전방위 협력 가시화, 산업동맹 진화 계기돼야

한국과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이나 원전(原電)시장 공동 진출 등의 차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마스가(MASGA) 사업을 총괄·조정할 한미조선협력센터(KUSPC)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소하는 것과 동시에 15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86운동권 3명 격돌하는 與 전대와 걱정되는 퇴행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비경선을 통해 8·17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대표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는데, 예상대로였다. 대표 후보에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 순) 후보,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로는 친명계 5명과 친청계 3명이 선출됐다. 세대교체와 기득권 타파를 주장했던 청년세대 후보들은 모두 탈락했다.

 

◇서울경제：▷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기득권 지키기’ 그쳐선 안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며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하기로 했다. 1999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처음으로 사회적 교섭 기구 복귀를 공식화한 것이다

▷美, 韓에 12.5% 관세…대미투자 지렛대로 추가관세 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과 일본은 12.5%, 대만과 유럽연합(EU)은 10% 관세가 적용됐다

▷“재생에너지 편중땐 전기료 폭등”…기후장관의 뒤늦은 반성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석탄발전을 끄고 재생에너지로만 전환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 장관이 ‘탈(脫)석탄’의 대안으로 풍력·태양광발전을 확대해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뚜렷한 입장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사우디는 되고 韓 안 된다는 트럼프의 이중잣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용 우라늄 농축을 허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22일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왜 사우디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것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이런 한국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이 사우디와 한국을 다르게 대하는 방식은 뚜렷한 이중 잣대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기업 해킹엔 “응분의 책임”, 정부 뚫리자 “흔한 일”

외교관 신상 정보 유출에 이어 군 장병들의 의료 정보까지 사이버 공격에 뚫렸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관리하는 군 병원 6곳의 ‘모바일 의료 영상 저장·전송 시스템(PACS)’에 외부 비인가자가 침투해 전체 115만명분 데이터 중 8GB, 1000여 장 분량의 의료 영상 자료에 접근한 것이다. 환자 이름과 성별, 나이는 물론 진료 일자와 병명까지 포함됐다.

▷보완 수사권도 국민 토론회 열어 국민 소리 들어보라

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달 중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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