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투표율 데이터 조작 적발, 선관위 불법의 끝은 어딘가

◇매일신문◇한겨레◇세계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

◇매일신문：▷선관위 전산 조작, 이제 수사는 '부실' 아닌 '부정' 선거에 초점 맞춰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투표율 조작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隱蔽)하기 위해 선거전산망의 투표율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숫자 맞추기' 범행(犯行)을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됐다.

▷규제에 집중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인식, 현실 외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대폭 강화'를 시사(示唆)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됐다. 강북에서도 30평대 아파트 20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사우디 원전 협정,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전략적 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22일(현지 시간) 민간 원자력 협정(일명 '123 협정') 및 양자 안전보장 조치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 기업의 원전 프로그램 참여, 고임금 일자리 창출, 글로벌 비확산 기준 보강 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한겨레：▷‘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까지, 선관위 개혁안 서둘러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들이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실제로 허위 입력이 이뤄졌다면 이는 선거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부동산 토론회, 과세형평성 제고·공급 확대 전기 돼야

정부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높이 살 만하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 농축 권한 확보에 활용해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2일(현지시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안에 사우디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을 얻어내려는 우리 입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례임이 틀림없다

◇세계일보：▷‘롤러코스피’ 해결하려면 장기투자 우대 환경 조성 필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급등락의 주범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첫손에 꼽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증시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미·사우디 원전 협력, 韓 원자력 주권 진전에 활용해야

미국이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발전소 기술을 제공하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도에 따르면 공동 연구를 통해 상업용 타당성이 입증되면 미국 기업이 사우디 내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李 “日 잃어버린 30년 우려”, 부동산 정상화 실용 해법 찾길

“비난·갈등·저항 감수, 책임지겠다” 3기 신도시 단축·보유세 차등 제시 공급확대·실수요자 위주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데일리：▷성과급 쟁의대상 논란, 재입법으로 원칙 다시 세워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작용이 다양하게 현실화하고 있다. 산업계가 겪고 있는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도 그런 대표적 사례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경영 판단’까지 단체교섭과 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어느 한계점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인식은 타당하다.

◇파이낸셜뉴스：▷예상 웃돈 성장, 청년백수·양극화 해법 적극 찾아야

한국 경제가 2·4분기 0.6% 성장하며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월 제시했던 전망치(0.2%)보다 0.4%p 높은 '깜짝 성장'이다. 1·4분기 1.8% 성장에 이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부동산 토론회, 요식행위 아닌 현장 요구 반영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기며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불만과 요구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의 정교한 분석도 제시됐고, 일반 국민의 절박한 호소도 나왔다

◇강원일보：▷2차 공공기관 이전 대원칙, 국가 균형발전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오는 9월로 임박함에 따라, 초대형 공공기관인 ‘농협중앙회''를 품에 안기 위한 전국 지자체 간의 유치 쟁탈전이 치열하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경북, 전북 등 주요 농업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 표명과 지역 농업계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피서철 바가지 숙박요금, 단호히 뿌리 뽑아야

여름 휴가지의 대표 명소인 강원 동해안 일대가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숙박비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서철 대목을 노린 일부 숙박업소들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인해 즐거워야 할 휴가길이 관광객들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일보：▷부동산 대토론회,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40여명의 시민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회에 앞서 개설된 정부 사전청원 홈페이지에도 4800여건의 제안이 몰렸다

▷투표용지 부족도 모자라 선거통계 조작이라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선거 관리 기관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한 데 이어 선거 통계까지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日 '재정 건전화' 지우더니…엔화 40년 만의 최저치 추락

일본 엔화 가치가 거의 40년 만의 최저인 달러당 163엔대로 추락했다. 엔화가 163엔대를 기록한 것은 1986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55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60원대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동안 같이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던 원·엔의 가치가 뚜렷하게 탈동조화(디커플링)하는 모습이다

▷아이디어 쏟아진 부동산토론회, 이제 친시장 해법 내놓을 때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실거주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는 당혹스러운 주장을 하는 참가자도 있었지만 금융·세제·공급 전반의 전문성 높은 제안이 다수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금액 제한’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도 주목받았다

▷2분기 0.6% '깜짝 성장'…호황의 온기는 어디로 갔나

올해 2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을 웃돈 ‘깜짝 성장’을 보여줬지만, 그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는 호황이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해 5월 전망치 0.2%를 크게 웃돌았다

◇중앙일보：▷청년 후보 모두 탈락…민주당 기득권 계파 정치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당 대표 결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 결선 후보 8명에도 통과가 유력하던 이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당 대표나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국회 상임위원장 출신 등 쟁쟁한 이력을 자랑한다

▷투표율 데이터 조작 적발, 선관위 불법의 끝은 어딘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수 집계 과정에서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선거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포착됐다.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는데,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부동산 대책, 헬기 타고 땅 찾기보다 지방정부와 협력부터

‘보유세는 강화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을 비롯한 대출 규제는 더 조이되, 청년·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매자, 서민 주거 등은 핀셋 지원을 한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각한 문제며 대책을 마련하겠다

◇헤럴드경제：▷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변하는 핵질서 한국도 대비해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2일(현지시간) ‘123 협정’으로 불리는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가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과 이에 수반되는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I 수요·투자 증명한 美빅테크 실적…좌고우면할 이유 없다

구글 모회사인 미국 기업 알파벳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수요와 투자가 건재함을 입증했다. 알파벳은 2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4% 늘어난 1198억달러(약 177조원)을 기록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30% 늘어난 407억7000만달러, 순이익은 298% 급증한 1121억달러로 집계됐다.

◇디지털타임스：▷‘투표율 조작’ 의혹 선관위… 나라 근간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과 비리가 파도파도 끝이 없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밝혀낸 정황은 가히 충격적이다. 합수본은 23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민의… ‘말 잔치’로만 끝나선 안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애환과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렸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에 1시간 넘게 연장돼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국일보：▷이번엔 투표율 조작... 선관위 비리 어디까지

6ㆍ3 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임의로 통계 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 실무진이 상부 보고와 결재 없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을 멋대로 수정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의 총체적인 선거관리 실패 배경에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우디 우라늄 농축 빗장 푼 미국, 우리도 서둘러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원전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고,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핵개발을 막겠다며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 사우디에는 사실상 핵확산 빗장을 풀었다. 안보 주권을 대가로 최대 수십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이중잣대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있다.

▷보유세 강화하면 부동산 거래 터주는 세제 개편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못 박았다. 정부가 규제 확대에 이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요구했던 거래세 인하와 공급 확대를 지향하는 선명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신문：▷국민 목소리 들었다면, 부동산 정책 정교한 손질로 화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예상했던 대로 열띤 논의로 채워졌다.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140여명의 다양한 국민이 참여한 행사는 당초 100분이 예정됐으나 무려 3시간가량 이어졌다. 수도권 집값 강세로 시장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세제, 공급, 대출 등 핵심 쟁점들이 쏟아졌다

▷사우디 우라늄 농축 길 터준 美… 한미 안보협의도 속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사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원자력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앞으로 건설할 원전에 자체적인 연료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투표율 조작 범죄 드러난 선관위, 총체적 난맥 어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의 실무자 2명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다. 백번 접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 관리 또는 근무 태만의 성격이지만,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허위 입력은 고의로 선거 통계를 조작한 명백한 범죄(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다

◇매일경제：▷공대교수·삼성전자 임원 겸직 … 주목되는 서울대 인재 실험

서울대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보형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신청한 삼성전자 겸직을 승인했다. 현직 서울대 교수의 기업 상근직 겸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교수직을 유지한 채 1년 중 절반은 대학에서, 절반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게 된다. AI 분야에서 대학과 산업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선관위 '투표율 전산조작' 의혹, 사실이면 차원이 다른 문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기입하고 이를 덮기 위해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인상만 남은 부동산 토론회 … 답답함 느낀 국민 많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금정책 개편을 위한 예고편이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등도 거론은 됐지만, 토론회가 끝난 뒤 남은 잔상은 사실상 '부동산 증세'뿐이었다

◇조선일보：▷오세훈 시장 당선 49일 만에 나온 당선무효형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 210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엔 투표율 허위 입력, 선관위 무능과 기만이 불신 키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잡고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급 어렵다며 증세만 고집,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 제도”라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지금 당장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증세 문제에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문화일보：▷與, 노무현 비극 내세워 ‘장윤기 사건’ 문제점 외면하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거칠어지는 와중에,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가 강성 당원을 의식한 급류에 휩쓸려 오도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고 했다.

▷사우디 우라늄 농축 길 열어준 美… 지지부진한 한미 협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22일 체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양국이 평화적 원자력협력협정과 안전보장조치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하면서 “체결된 협정은 의회로 송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發 국내총소득 폭증, 재정 절제하고 물가 잡아야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고 23일 발표했다. 1분기 깜짝 성장(1.7%)에 이어 2분기에도 기저효과를 넘어 전망치(0.2%)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보다 더 주목할 대목은,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전년 동기 대비 15.6% 폭증했다는 점이다

◇부산일보：▷지방선거 통계 조작 정황, 선관위 일탈 어디까지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전산상에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한 합수본이 대거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다.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아 온 선관위의 선을 넘는 행각이 점차 드러나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덩달아 선을 넘는 모양새다.

▷부동산 대토론회 딴 나라 얘기, 지방 맞춤 대책 절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을 찾기 위해 대통령이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가진 대국민토론회가 수도권 편중 논의에 머물며 지방민들에게는 깊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남겼다. 이럴 거면 토론회 명칭부터 ‘수도권 부동산 토론회’라고 붙였어야 했다. 물론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이 정부 통제를 벗어나 움직이는 등 서울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은 잘 안다.

◇경향신문：▷‘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까지, 지방선거 부실 관리 끝은 어딘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과 관련해 23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 수정한 단서를 포착했다

▷토론회서 확인된 부동산 현실, 최선의 정책 조합 찾아내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주택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해법을 토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 무죄, 제도 공백은 언제 메우나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고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씨에 대해 “산모가 사산으로 알았을 뿐 살해를 인지·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경제：▷李 “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부동산 민심 더 깊이 경청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꾸준히 실행 의지를 밝혀왔던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정황…국민들은 참담하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바꿔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 서버 확보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N% 성과급·노란봉투법 손질 더 머뭇대서는 안 돼

올해 3월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성과급과 반도체 공장 증설 등을 둘러싼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노란봉투법 보완 요구가 거세졌다. 노조에 편향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폐해와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시행 4개월 만에 곳곳에서 개정 압박이 분출하고 있다

◇동아일보：▷“보고 말고, 숫자 맞추자” 투표 집계 오류 조작까지… 기막힐 일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의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집계 오류가 발생하면 상부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조작까지 해가며 적당히 덮으려 한 것이다

▷‘美 봉쇄와 中 침투’ AI 신냉전… 韓 독자역량 없인 생존 어렵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모델들이 급부상하면서 선두 미국과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글로벌 AI 플랫폼 ‘오픈라우터’의 데이터를 활용해 이달의 국가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50.7%, 중국이 34.4%였다

▷‘누더기’ 세금-대출-공급 새판 짜라… 부동산 대토론회 주문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렸다. 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집주인, 무주택자, 대학생, 신혼부부, 공인중개사 등 시장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193분 동안 주택 대출, 세금, 공급 관련 불만과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