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다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겨레◇서울경제◇강원일보◇중앙일보◇

 

◇문화일보：▷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 韓도 ‘디지털 성년’ 검토할 때

프랑스가 21일 ‘디지털 성년’ 개념을 근거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에 이어 두 번째다. 상하원 모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프랑스가 ‘인권의 나라’로 불리고 유럽의 중심 국가에 속한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국수본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 檢 폐지 늦추고 보완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중대 고비에 접어든 시점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실·축소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돼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李 “쟁의 너무 확장… 터무니없다” 노봉법 재개정 나서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느냐”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 건설 문제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데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챗GPT, 멋대로 사이버공격… ‘AI 해킹’ 방어에 국가 명운 달렸다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보조 수단을 넘어 스스로 해킹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최신 모델 GPT-5.6 솔(Sol)과 미공개 고성능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에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與, 끝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뒷감당할 자신 있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신문：▷李 대통령도 손질 주문한 ‘N% 성과급’, 노봉법 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N% 배분’과 공장 신설 등 투자 결정까지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부실 수사 우려 날마다 쌓이는데,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與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역·필수 의료 개혁, ‘5극 3특’ 성공의 필요충분조건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지켰던 교수가 주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 등 과중한 업무로 사직을 결정하면서 지역·필수의료의 위태로운 실상이 재조명됐다.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매일신문：▷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는 여당, 노란봉투법 전철 밟을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교섭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낸 혼란을 대통령이 뒤늦게 직접 수습하려고 나선 모양새다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 개입 의혹, 경찰은 손 떼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동수사(初動搜査) 실패를 넘어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건을 축소·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직적 부실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 수뇌부까지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경찰이 '셀프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여부가 쟁점이다.

▷국회의장 등 고위 공직자 해외 출장비, 사용처 투명하게 공개해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기간 14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82억8천700만원을 지출(支出)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당 평균 약 6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했고, 14차례 해외 출장 모두 배우자와 동행(同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한 '국회의장 해외순방 내역'을 공개하며 "배우자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나.

 

◇국민일보：▷민심 외면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1심 유죄… 법원 판단 존중하고, 시정 공백 없어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된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경제：▷MBK방지법, 토종 펀드 고사시키는 역차별 돼선 곤란

정부와 여당이 파산 위기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MBK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7월 22일자)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부실 경영이 홈플러스 위기를 부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PEF 규제 입법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삼성·현대차그룹의 로봇 협력…'포스트 반도체'로 이어지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보틱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로 필요한 분야에서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에 공개된 두 회사의 협력 분야는 로봇이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실수요자 대출 해법 도출해야

수도권 중심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며 시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참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 종사자, 부동산카페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와 국민으로 채워지는 만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다

 

◇세계일보：▷‘글로벌 관세’ 이어 ‘슈퍼 301조’까지… 통상 방어 총력 다하길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종료된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통상카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의료체계 전면 AI 전환”, 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정부가 어제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내놨다. 동네 보건소와 의원에서 AI의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공공병원 운영에도 AI를 활용해 의료진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국민이 두렵지 않나

경찰의 사건 은폐·조작 정황 속출 속 민주 당내 갈등 우려 마이웨이 강행 ‘先黨後國’ 피해는 전부 국민이 감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불안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했다

 

◇매일경제：▷하이닉스 노조 "자사주 말고 현금만"… N% 성과급 이대로 안 된다

SK하이닉스 사측이 임단협에서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노조가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제도화한 1호 기업이다.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 상한을 폐지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금리 오르는데 중기 연체율 11년만에 최고치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5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9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5년 5월 이후 11년 만에,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13년 5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내수 침체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줄기·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는 정부, 결국 규제의 문제

이르면 2028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도 줄기세포·면역세포 치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의 상용화 절차를 개선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규제 허들로 인해 국내 환자가 해외 원정 치료를 다니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을 키우려면 이렇듯 규제 운용의 지혜를 한껏 살릴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의원들과 의견 안 맞아 밖으로만 도는 국힘 대표 처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특검법 합의 직후 열린 국힘 의총에서 합의안을 받지 말고 협상을 계속하자고 했다.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합의안은 그대로 추인됐다. 장 대표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 규제 절묘하게 우회한 대통령, 부동산 현실 실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잔금을 모두 받은 뒤 소유권을 넘기는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면 이례적인 속전속결이다. 비거주 1주택자로서 “실제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솔선수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국민 안전이 걸린 문제가 집권당에겐 권력 투쟁 수단인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 혼란, 재개정 외엔 달리 수습할 길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행위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 문제를 지적하고 'N%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석화 구조재편, 울산 3호 늑장 결정 용납 안돼

정부가 여수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구조개편 승인이다. 석화 사업재편 작업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3대 석유화학 산단 중 마지막 퍼즐인 울산 사업재편 건이다

 

◇부산일보：▷부산 노후신도시 재정비 추진, 도시재생 모델 만들어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거, 전국의 노후화된 주거단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산에서도 지난 4월 해운대 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와 북구 화명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1단계 사업 지역으로 고시되면서 시가 통합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조선업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기자재 업계엔 ‘그림의 떡’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국내 조선 ‘빅3’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올 1분기 2조 702억 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세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 4000억 원에서 47%나 늘어났다. LNG 운반선을 비롯한 고수익 선종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동아일보：▷수십 년 반복된 ‘지역·필수의료 대책’… 왜 현장은 더 나빠지나

정부가 22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신설하며, 의료취약지역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합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번에 걸쳐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그 대가로 명 씨에게 2100만 원을 줬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공황기 악법까지 꺼내든 트럼프… 다시 도는 美 ‘관세시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6년간 잠자던 대공황 시대의 관세법까지 꺼내 이웃 나라 캐나다에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만료되는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후속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중동전쟁으로 잠시 멈췄던 트럼프의 ‘관세 시계’가 11월 미 중간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다시 돌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전대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이 실체적 근거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연일 신천지의 전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특정 후보를 둘러싼 ‘정교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원 오세훈에 자격 상실형 선고, ‘구태 정치’에 경종 울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동권 후퇴의 빌미 돼서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좁히고,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칫 정부·여당이 주도해 성립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일보：▷'트리플 강세' 속 부동산 대토론회, 국민 불만과 해법 경청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해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듣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시장 참여자의 불안과 불만이 큰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각계각층의 지적을 듣는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이 자리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대통령이 염두에 둔 해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몰이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선거·정치자금 엄격한 판단이 옳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온 사방서 노봉법 분쟁" 정부가 이해당사자 되니 보이는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것을 두고 "그렇게 따지면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노동계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사고뭉치 레버리지 ETF,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지난 5월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나라 안팎에서 말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보완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오르는 유가, 언제까지 ‘국제시세표’에 가슴 죄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다.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던 유가는 중동 정세 악화로 몇 주 만에 90달러를 넘어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는 여전하고,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이 재개되며 해상 물류 불안까지 커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다.

 

◇헤럴드경제：▷국회 지각 정상화, 성장 위한 경제·노동 입법이 최우선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 50여일만에야 뒤늦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배분에 반대하며 원구성을 전면 거부했던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에 복귀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삼전노조에 “터무니없다” 일침…‘만능 노봉법’ 손봐야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제조공장) 2기 투자’에 대해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겨레：▷당선무효형 받은 오세훈, 정치적 책임 가볍지 않다

법원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제출된 여러 증거를 통해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쟁의대상 축소’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뿐더러,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

▷확산되는 중동 갈등, 홍해 봉쇄에도 대비해야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미국-이란 전쟁의 불씨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물류의 ‘대동맥’인 홍해에까지 옮겨붙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숙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호르무즈해협의 대체 항로로 사용돼왔던 홍해 항로의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서울경제：▷李·기업 총수 ‘AI 총력전’…규제 걷어낸 메가특구법 속도 내야

이달 24일부터 미국과 남미 순방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비대면진료 막아놓고 ‘AI 의료혁신’ 가능하겠나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의료 공백과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문제를 AI로 해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잡으려면 실수요자 고통부터 줄이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금융·세제 정책과 관련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가 예고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정책 등을 내놓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 마련에 나선 측면도 있다. 이미 대토론회 홈페이지에는 수천 건의 국민 제언이 올라왔다.

 

◇강원일보：▷완공 이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제천~영월고속도

경기 평택에서 출발해 동해안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드디어 첫 삽을 떴다. 1969년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바로 그날(7월21일)에 맞춰 착공식이 열린 점은 더욱 상징적이다

▷지역대학·자치단체, 지역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대학의 몰락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붕괴와 국가 균형 발전의 저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원유·곡물길 흔드는 복합 위기, 공급망 다시 점검할 때다

세계 공급망을 떠받쳐 온 원유와 곡물길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해협 봉쇄 우려만으로도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 이제 홍해와 흑해까지 전쟁의 영향권에 들어섰다.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다시 해상전을 격화하고 있다.

▷서울 길음동 국평 아파트 20억…풍선효과만 키운 규제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84㎡)이 최근 20억원에 거래됐다. 중저가 지역으로 꼽히던 강북에서도 ‘국평 아파트 20억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올해 1월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불과 반년 만에 3억원 가까이 뛰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과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국민평형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당권 싸움에 묻힐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까지 부작용 우려가 나왔던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의총에서 우려를 표하고 절충 입법에 나선 것이 여론 무마용 쇼였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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