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외교관 전원 정보 털렸는데, 정부는 열 달간 까맣게 몰랐다

◇강원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

◇강원일보：▷‘골든타임'' 지킬 지역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가 강원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3개 병원을 재지정함에 따라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곳으로 확충되었다. 중증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거점병원이 늘어난 것은 지역 의료역량 강화 측면에서 분명 반가운 일이다

▷도 청년 실업 2배 급증, 뿌리째 흔들리는 고용

경기 불황의 그늘이 깊고 길어지면서 강원지역 고용시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강원지방데이터지청이 최근 발표한 ‘2026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지난달 도내 실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2.9%나 치솟은 2만명에 달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민일보：▷‘났다 하면 큰불’ 물류센터 안전기준 다시 만들 때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잔불 정리 수순으로 들어섰다. 초기 진화를 선언하기까지 무려 61시간이나 걸린 대형화재였다. 어제까지 진화 작업에만 장비 239대, 인력 845명이 동원된 것에서 드러나듯 물류센터는 불이 났다 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취약시설로 떠올랐다. 자칫하면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실 수사 몸통으로 지목된 국수본…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검찰과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국수본이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온 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이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던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경제：▷또 ‘국가역할론’ 띄운 靑…관치로 AI 생태계 못 키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며 AI 대전환을 위한 ‘국가역할론’을 또다시 제기했다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추진, 채무관리는 뒷전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5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바탕이 됐다. 당정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과 지방,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해로 번지는 이란 전쟁…공급망 교란 장기화 대비를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봉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 바브엘만데브해협에까지 번지고 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야히야 사리는 20일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봉쇄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기장군 부정부패 사업 전수조사, 비리 여부 명확히 밝혀야

우성빈 기장군수가 지역 내 토호세력과 유착이 의심되는 특혜성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 군수는 직접 조사에 나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 협조 요청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도 '근저당 매도' 꼼수, 이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자신의 고가 아파트 매매에 매수인에게 사적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비껴 갔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동아일보：▷외교관 전원 정보 털렸는데, 정부는 열 달간 까맣게 몰랐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돼 해외 공관의 외무공무원과 정부 부처 주재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행정직원까지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사실상 한국 외교관 전원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가정보원의 통보 전까지 10개월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유 재고 사상 최저” “홍해 봉쇄”… 다시 거세지는 ‘3高 파도’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중동산 원유의 주요 해상 운송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 위협을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맞서 홍해 상선 보호에 나서는 등 중동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20일 홍해 봉쇄를 선언했다.

▷李 “영업익 배분, 쟁의 대상 아냐”… 무차별 확장엔 제동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온 사업장이 이걸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혐오 막는 ‘학교 시민교육’, 정치 편향 없게 정교해야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선관위 특검법·원구성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한다. 어제 오전 여야 협상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과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게 계기가 됐다

▷TSMC 25개 공장 속도전, 韓 첨단산업은 대못 규제 지뢰밭

TSMC가 대만에 향후 5년간 공장 25개를 추가로 짓는다. 미국 애리조나에는 총 2650억 달러(약 397조원)를 쏟아부어 2나노 이하 최첨단 웨이퍼 공장과 패키징 공장을 동시에 올린다. 올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72.3%, 삼성전자는 6.5%에 머물러 격차가 65.8%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중앙일보：▷외교망 해커에 뚫리고도 10개월 동안 몰랐다니

외교부 본부에 설치된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돼 외교부 본부 직원과 전현직 외교관, 재외공관 직원, 정부 부처 주재관 등 약 1만 명분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 당국은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산업 생태계 망치는 ‘N% 성과급’…주총 승인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해당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윤기 축소 수사 의혹 규명, 경찰에 맡길 수 없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가 적용된 과정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일선 경찰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5월 사건 초기부터 주요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수사했다는 취지다

◇파이낸셜뉴스：▷국립외교원까지 줄 잇는 해킹, 뻥 뚫린 사이버 안보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과 주재원 등의 개인정보 1만건이 유출됐다.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 파견 정보요원의 신원 노출 우려까지 나온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재난이다

▷로봇 개발도 수소차 충전도, 규제 대못 왜 못 뽑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정부에 건의한 112건의 규제개선 과제는 기술과 제도 사이 간극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재 연구개발용 로봇은 규제특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모자이크하거나 변조한 데이터만 활용해야 한다. 원본 데이터는 쓰지 못한다. 정비 과정에서 초저압 상태의 수소차는 충전기준이 없어 충전 자체가 어렵다.

◇조선일보：▷‘배재고, 탱크데이’ 이슈 교육, 정치 편향 배제 자신할 수 있나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민교육 원칙’ 시안을 공개했다. 학교 정치 교육의 원칙을 담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국가교육위는 23일 부산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 등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하고 싶은 것 다하는 與, 野의 필리버스터 28번째 강제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차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전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손잡고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28번째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李 “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 옳은 말, 후속 조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노조들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의 법 개정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구체적 해결 방식까지 제시한 만큼 정부가 후속 조치만 서두른다면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일보：▷외교관 전원 신상정보 해킹… 적성국에 넘어갔다면 어쩔 건가

외무공무원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전현직 외교관 및 해외공관 파견 공무원 수천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귀중한 정보를 적성국 등 외국 정부가 획득하는 경우 테러나 로비 등 각종 공작에 악용될 수 있고, 한국의 외교 활동이 고스란히 분석당할 우려가 높다. 얼마나 소홀히 관리했으면 해킹을 당하고도 10개월간 피해 사실을 몰랐을 정도다.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가 장윤기 사건 축소했나

여고생 이채연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를 따랐다는 증언이 나왔다

▷구속 유병호 "尹은 두목"... 호위무사 전락한 감사원 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현직 감사위원의 구속은 전례 없는 일이다

◇헤럴드경제：▷삼성 비만약 2.7조 M&A, K-바이오 미래 먹거리 승부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펩타이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를 인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2016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이후 그룹 내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이다

▷‘규제 프리존’, 신산업 키우고 지역경제 살릴 돌파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최근 제주하계포럼에서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막으면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 시대의 규제 틀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겨레：▷구속된 유병호 통해 ‘감사원 돌격대’ 만든 윗선 밝혀야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 사무총장으로 각종 정치 보복성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20일 구속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관련 의혹을 감사하면서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라고 감사관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혐오·차별 배격’ 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로 교실 안착을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반시민적 행위’로 규정하는 학교시민교육의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거울삼아,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세운다는 취지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응원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교실까지 스며든 상황이다.

▷네거티브 공방 못 벗어나는 민주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여전히 네거티브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 집권여당 대표로서 철학과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보다 ‘친명이냐 반명이냐’를 따지는 편가르기만 난무한다. 최근에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다

◇경향신문：▷감사원의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최재해는 몰랐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 감사원을 윤석열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이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혐의로 3년 전부터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오다 이번에 종합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이번엔 외교원 해킹, 피해 규모조차 모른다니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지난해 4~5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개월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익은 81% 늘었는데 고용은 0.2% 증가, 이게 한국경제 현실

최근 3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80% 넘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불과 0.2% 느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은 가뜩이나 심각한 ‘K자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매일경제：▷삼성의 로봇산업 총력전, 초격차경쟁력 새 시험대

삼성전자가 21일 대표이사 직속으로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사내에 흩어져 있던 로봇 조직과 인재를 한데 모아 전략 수립부터 기술 개발,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사령탑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2024년 말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기술 확보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번 조치는 로봇을 연구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출사표다.

▷'단순살인죄 지시' 의혹 국수본 압수수색…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상황이 21일 벌어졌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국수본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 자체로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경찰 조직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도 근저당 끼고 집 파는 나라…부동산규제 과도하단 증거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계약 체결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넘겨주고, 매매 대금의 50%에 가까운 잔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출하는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촘촘히 얽힌 부동산 규제망을 우회한 거래의 당사자가 최고 정책결정권자라는 점은 씁쓸하다.

◇디지털타임스：▷김용범 실장의 밤낮없는 ‘SNS 정치’… 주무 장관은 어디 있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연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한달동안에만 A4 용지 수십장 분량의 장문을 연거푸 올리며 ‘폭풍 SNS’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거론하는 주제도 인공지능(AI) 혁명론부터 부동산 과세 강화, 금융 상품 도입 효과에 이르기까지 밑도 끝도 없다

▷AI 손발 묶는 대못 규제 수북… 이러고도 ‘AI 3강’ 갈 수 있겠나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의 규제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바이오를 중심으로 산업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낡은 규제의 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현장에서는 허가와 규제, 중복 심사에 시간을 허비하는 모순이 반복되는 것이다.

▷李대통령 “영업익은 쟁의대상 아냐”… 법과 상식에 맞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기업 노조들의 ‘N% 성과급’ 요구와 관련,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이대로 둘 건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 행정감사는 물론 형사 고소, 소송 등 극단(極端)으로 치닫는 사례도 많다. 주민들이 맡긴 '공동의 재산'이 새고 있는데도 이를 막을 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증시 투기판 주범 단일종목 ETF, 근본 수술 필요하다

최근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한 주범으로 지목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 특검' 수사 결과가 국민 신뢰 받으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疑惑)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진서 역전승이 보여줬다…AI로 더 강해진 인간

신진서 9단과 바둑 인공지능(AI) 카타고의 대국은 인간이 AI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강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10년 만에 다시 펼쳐진 인간과 AI의 승부는 대결을 넘어 학습과 적응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였다

▷대통령도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라는데…입법으로 못 박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n% 성과급’과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를 거론하면서다.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미토스급 AI 못 만들면 美·中에 종속"…관건은 실행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앞세워 기술 우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 지원으로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AI는 이제 혁신 기술을 넘어 전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역량까지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됐다

◇세계일보：▷장윤기 단순살인죄 적용, 국수본이 지시했다니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둘러싼 증거 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어제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이 여고생 살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지휘한 과정이 불법·부당했다는 혐의를 받아서다

▷외교관 정보 최대 1만건 털린 외교부… 진상 철저 규명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에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다. 외교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불상의 해커가 올해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해킹해 전현직 외교관 및 주재관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접속자 ID 수로 따져 1만명분에 이른다

▷李 대통령도 아파트 거래 편법 논란, 규제 정상화 계기 삼아야

29억원에 팔며 17억원대 근저당 설정 ‘물딱지’ 막기·사적금융 꼼수 비판 신뢰 복원하고 시장 왜곡 바로잡길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다

◇문화일보：▷李대통령 아파트 거래가 보여준 부동산 규제의 역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아파트 매매가 시중의 화젯거리가 됐다.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의미인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대신에 이 대통령이 대출해준 ‘매도인 대출(seller financing)’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 검찰’ 없앤다면서 ‘정치 특검’ 연장·확대하는 與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참여 거부’를 계속하면서도,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0일과 21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는 고육책을 동원했다

▷‘레버리지’ 파문 급속 악화, 국정조사 하고 책임 물어야

‘한국 상장지수펀드(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 투자하지 말라”는 양심 고백성 언급을 했다. 자사 상품이 위험하다는 공개 경고도 된다. 그는 2002년 국내 첫 ETF인 KODEX 200을 출시한 전문가다

◇이데일리：▷부동산 토론회 앞두고 쏟아진 민의, 흘려듣지 말아야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 국민 제안이 대거 쏟아졌다. 지난 14일 문을 연 홈페이지는 대토론회 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접수된 국민 제안은 21일 오전 10시 약 3000건에 달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풀어야 할 규제 이뿐일까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대형마트는 지난 14년간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에 묶인 채 온라인 유통업체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