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최전선’ 된 한반도

◇조선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문화일보◇한겨레◇세계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

 

◇조선일보：▷선관위보다 항의 시위 먼저 처벌하는 본말전도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 이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가 문제의 본질이다. 사태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역시 선관위가 일으킨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했고, 그동안 참여자와 구호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본질은 변한 게 없다

▷지지층도 강성만 챙기는 與, 일반 국민이야 안중에 있겠나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함께 나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 처리에 대해 “그걸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태원 ‘반도체 역풍론’, 기업에 앞서 정부가 고민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이 “내 걱정은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까가 아니라 더 올라갈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총수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을 오히려 경계한 것이다. 최 회장의 시선은 개별 기업의 단기 실적이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중장기 생존에 맞춰져 있다.

 

◇서울신문：▷중동 위기에 다시 유가 급등, 경제 충격 최소화 대비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배럴당 70달러 선에 머물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어제 각각 80달러와 90달러를 넘어섰다. 무력 충돌이 격화돼 전면전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4월 휴전 이전 수준인 배럴당 100~120달러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공정 논란 얼룩진 與 전당대회, 청년 마음 움직이겠나

최근 잇따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불공정 논란은 집권당의 ‘청년 감수성’이 얼마나 빈약한 수준인지를 새삼 일깨운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크게 올렸다. 대표 후보는 최대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이해관계자 함께 행복해야”… N% 성과급 개선 서둘러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에 대해 “구성원의 행복이 목적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같이 행복해야 한다”고 했다. N% 성과급의 진원지인 SK그룹 회장의 개선 가능성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경제：▷첨단기술 해외 유출 급증…강력한 처벌·무관용 원칙 세워야

우리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89건에 불과했던 기술 유출 범죄가 2025년에는 179건으로 5년간 2배가량 늘었다. 피해 금액은 23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외 유출은 9건에서 33건으로 3.7배 급증했다.

▷與, 원구성도 않고 특검법 강행…협치·민생 외면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독주까지 강행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파견 공무원 수를 20명 늘려 150명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잣대로 미래 막아선 안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과거의 잣대로 미래 산업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7일 한경협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많다”며 “제도 기반과 인프라가 부실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학생부 활용 금지’에 사라진 무료 컨설팅… 전형적 탁상행정

29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입시업체들이 무료 온라인 컨설팅을 중단했다. 개정안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취득, 이용,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자 함께 행복해야”… ‘N% 성과급’ 원칙 바로 세워야

기업 영업이익을 성과급에 연동한 ‘영업이익 N%’ 성과급은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됐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인재를 유지·확보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상 수단이었지만, 반도체 초호황과 맞물리면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불붙었다.

▷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안부터 충돌… 상임위는 51일째 ‘반쪽’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안부터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헤럴드경제：▷첫 일자리 사라지는 청년층, AI 공존 해법 찾아야

청년층의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대와 30대 대졸 실업자는 30만9000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中 키미쇼크’와 ‘네덜란드병’,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경고

한국은행은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반도체 가격 강세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이 교역조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국내총소득(GDI)을 증가시키고 가계 구매력과 기업 투자여력을 확충해 향후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경제：▷"반도체 호황에 취하다간 네덜란드病"…새겨야 할 한은 경고

한국은행이 ‘네덜란드병’을 언급하며 반도체 편향 성장을 경계하고 나섰다. 네덜란드병이란 특정 산업 대성공이 그 분야로의 자원 집중을 불러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근육을 되레 약화시키는 역설을 일컫는다. 네덜란드 경제가 천연가스 유전 발굴로 반짝 호황을 보였지만 결국 그 분야를 제외한 전체 제조업은 침체하는 결과를 낳은 데서 유래한 용어다.

▷'닥치고 공급' 성공하려면 용도지역부터 재정비해야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닥치고 공급(닥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단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쟁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쓰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법이 ‘충분한 공급에 있다’는 데 공감한 것은 바람직하다.

▷"낡은 규제 틀 벗고 성장엔진 켜자"는 경제단체장 고언

지난주 제주에서는 경제단체 수장을 맡은 두 기업인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제주포럼’을 개최한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과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을 연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은 공통으로 더 이상 과거의 규제 잣대로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경찰에 ‘48시간 구금권’도 준다니… 시민 인권 뒷전인가

오는 10월이면 공소청 소속으로 바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당 법안과 관련,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與 대표 후보들은 적통 논쟁, 대통령은 당무 개입 시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20일 첫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대표 후보 5명, 최고위원 후보 14명(5명 선출)이 출마한 가운데 대표 후보들 간의 적통(嫡統)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정청래 전 대표는 19일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씨가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성장하고 싶으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최태원 苦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산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성장이 필요하다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주는 제도는 많지 않다”면서 “가난하면 뭔가 줘야 하고, 부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장을 정말 하고 싶으면 제도를 성장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개원 두달 되도록 원 구성도 못하고 대치하는 여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장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최전선’ 된 한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10여일 뒤, 러시아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모스크바로 불러 대화를 나눴다. 북한과 중국도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간 ‘전략적 연대’를 한층 더 발전시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물류센터 화재, 규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해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일어난 대형 화재가 20일까지 사흘째 진압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던 노동자 121명이 화재 초기에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덕평물류센터에서 큰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었다.

 

◇세계일보：▷산불 이재민들 덮친 수해, 1년4개월간 당국 뭐했나

지난 17일부터 그제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 비 230㎜가 쏟아졌다. 안동 일직면 귀미리에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주택 단지가 있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경북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거주 공간이다. 그런데 폭우에 컨테이너 주택이 토사와 함께 떠내려가며 이재민 일부가 임시 보금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빗발치는 부동산 국민제안, 공급 위주로 정책 전환해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하소연부터 대출·건축규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세금감면 요구 등까지 현장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院 구성 못한 국회 또 ‘필버 정국’… 與 ‘특검 폭주’ 중단하라

수사 기간 연장법 본회의 상정 강행 국힘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 나서 與, 토론 종료·‘보완수사’ 거래 안 돼 후반기 원(院) 구성도 못한 국회가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갔다

 

◇부산일보：▷"해군사관학교 내륙 이전이 맞냐"는 지역의 우려 귀담아야

정부와 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신설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육해공 3군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 지휘관을 양성하는 사관학교 통합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센텀2 첨단산단 조성 걸림돌 풍산 이전, 이제는 속도 내길

‘부산판 판교 테크노밸리’ 청사진을 내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전체 사업 부지 191만㎡ 가운데 우선 1단계(17만㎡)에 대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중앙일보：▷글로벌 증시 흔드는 코스피 변동성…부양책이 능사 아니다

미국 월스트리트가 요즘 가장 주목하는 해외 증시가 한국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월가 펀드매니저들이 전날 코스피 움직임부터 확인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증시를 ‘오징어게임장’에 비유하며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경고했다. 해외의 한국 증시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재발 막을 근본 대책 세워야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불이 사흘째 이어졌다. 소방 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장맛비 속에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막대한 적재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 짙은 연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인근 상가와 공장에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와 어린이집은 휴교·휴원했다.

▷원 구성도 안 됐는데 법안 강행 처리부터 나선 여당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협치의 가치가 또다시 짓밟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중단시키고 법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

 

◇경향신문：▷국제유가 90달러 돌파, 선제적 물가대응 나서야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을 재개하면서 안정되는 듯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12% 오른 배럴당 90.85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달 11일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가격은 이달 들어서만 24% 상승했다.

▷이 대통령, 민주당 당무관련 언급 자제하는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의 기탁금 인상 관련 언급이 여권 내에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의 기탁금 상향 결정을 두고 지난 19일 “청년들의 어려움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이 발단이 됐다

 

◇강원일보：▷‘운''에 맡기는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정상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사업인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뜻밖의 제도적 암초를 만났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복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며 뛰어들었지만, 현행법의 기계적 규정 탓에 사업자를 ‘제비뽑기''로 선정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6억 손실 내고 ‘최고 등급'' 평가, 누가 공감하겠나

공공기관의 근간은 투명성과 책임 경영에 있다. 주민의 소중한 혈세나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일수록 예산 집행과 자산 운용에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일보：▷논란의 종합특검 연장 법안 강행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종합특검 연장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부실한 수사 및 무리한 영장 청구 등으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 종합특검을, 당초 특검법이 정한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고도 일방적 법 개정으로 한 달을 추가 연장하는 건 이례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태원 "용인 클러스터 조기 완공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권한을 가진 곳에서 잘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짓겠다는 심플(단순)한 입장"이라고 했다. 호남이든 어디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기기로 한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쉬운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나토 협력 빌미로 우리 대사 초치, 러시아 적반하장 놔둘 건가

러시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협력에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동북아 정세와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러시아는 분명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무례한 외교적 처사에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되나 무슨 일인지 침묵하고 있다

 

◇국민일보：▷길어지는 불협화음, 한·미 관계 괜찮은가

한·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현안들이 쌓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제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반감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중이다. 대미 투자 이행 지연,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논란, 3개월 넘은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도 심상찮은 흐름을 형성한다

▷집토끼들도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우세한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하나마나”라며 “10% 꼬리에 몸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집토끼(지지층), 산토끼(중도층)론도 언급했다

 

◇매일경제：▷"대통령님 대출 풀어주세요"… 대토론회는 내집 마련에 초점을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제안 사이트가 연일 북새통이다. 20일 정오까지 제안 글이 2000건을 넘겼다. 주목할 점은 주택금융 규제에 쏟아지는 하소연이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옥죄기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최태원 "용인 클러스터 12년 단축 쉽지 않다"… 정부가 책임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 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산업 현안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정부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검찰개혁한다는 與, 특검 3차 연장이 과잉수사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한 특검 연장으로 내란 수사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법이 허용한 '두 차례 연장'을 모두 소진했고 수사는 24일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예 법을 고쳐 세 번째 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산업전환 위해 규제완화 시급" 재계의 절박한 호소

산업 대전환을 위해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경제단체장들이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구글, 애플,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넷플릭스, 오픈AI는 출생지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제도에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의 기자간담회에서다

▷삼성 비만치료 시장 진출, 바이오를 신성장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만·당뇨 치료제 핵심 원료인 펩타이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기존 항체의약품 중심 사업을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펩타이드로 확대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매일신문：▷TK신공항 사업 재정 지원 않겠다면 그렇게 선언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사업비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말만 앞세웠을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이 지지부진(遲遲不進)하면서 지역민의 절망감은 크다

▷보완수사권 폐지에다 경찰에 '48시간 구금권'까지, 뭐 하자는 건가

법조계의 우려와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廢止)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피의자로 추정하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 48시간 구금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다

▷"호남 반도체는 기업의 선택"이란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暴發)하고 있으니 (공장을) 빨리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용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호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며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N% 성과급 전제조건론, 사견 아닌 입법으로 이어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대기업 노사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N% 성과급에 대해 전제조건을 제시해 주목된다

▷미ㆍ중 AI 패권 경쟁 격화, 한국도 활로 찾기 적극 나서야

인공지능(AI)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독자 생존의 길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품질을 앞세운 미국을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등에 업고 맹추격하는 상황에서 틈새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눈덩이 손실’ 현대차 파업… 골든타임 허비하는 자해행위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주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이번 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0일부터 사흘간 근무조별 파업을 벌인다. 파업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주 파업으로 약 2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4500억원 안팎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누적 손실 규모는 7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은행 주도’ 발행이 맞는 방향이다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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