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지지층도 보완수사권 선호… 폐지 강행은 민의 왜곡

◇경향신문◇한겨레◇서울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한국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

 

◇경향신문：▷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을 대폭 높였다. 종전에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1500만원·500만원이었으나 이번엔 모두 2000만원으로 정했다. 본경선 기탁금도 당대표 후보 25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000만원이던 것이 각각 8000만원·3000만원으로 늘었다

▷출산율 반등의 이면, 또 다시 드러난 격차사회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반등했다. 2025년에는 더 늘어 0.8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학적 자살”(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년 연속 합계출산율 상승은 긍정적 신호임에 분명하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국가소방총동원령까지 발령돼 소방관 수백명이 진화에 투입됐지만, 가연성 생활용품이 층층이 쌓여 있는 데다 내부 구조가 복잡해 좀체 불길을 잡지 못했다. 물류 인프라의 구조적인 화재 취약성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심우정 딸’ 합격 취소, 실무자들만 징계하고 끝내나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아무개씨의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외교부 자체 감사를 통해 심씨가 채용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였으며, 애초부터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리고 담당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부동산 토론회, ‘포용적 주거체제’ 대전환 계기 삼아야

정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는 국면에서 열리는 자리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다. 지금 우리 주택시장은 정부가 강력한 수요·공급 대책을 내놔도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 등 변곡점에 와 있다

▷복귀하는 주미대사, 한-미 현안 당당히 대처해야

강경화 주미대사가 닷새 동안의 일시 귀국 일정을 마치고 19일 임지로 복귀했다. 쿠팡 등 한-미 이견이 여전한 현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갑작스레 이뤄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경제：▷반도체발 고성장에도 대졸 실업자는 5년래 최악 수준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졸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9164달러로 지난해보다 7.6% 늘어 202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강세까지 뒷받침되면 4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북중러 전략적 밀착 가속화…한미관계 이대로 괜찮나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16일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나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李 “농업보조금 늘려야”…농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보조금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7일 X(옛 트위터)에 국내외 농가 보조금 현황을 비교한 송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국민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권,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 상반기만 6만5천9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 11만623건을 넘어설 추세로, 4년 새 무려 27.2%나 급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이후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 오인이나 증거 부족 등 부실 조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정책 실패, 김용범은 왜 책임지지 않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급등락의 원인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면서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졸속(拙速)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쓸 뿐,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청년 취업절벽, 숫자만 내세운 일자리 창출 계획으론 해결 어렵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천 명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 중 20·30대가 64.2%(30만9천 명)를 차지했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실업자는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청년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20대 대졸 실업률(8.3%)도 2021년 이후 최고다

 

◇서울신문：▷‘정서적 학대’ 악성 고소로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손봐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북중러 밀착은 가속화, 갈수록 심상찮은 한미 동맹외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조율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1인당 GDP 4만 달러 눈앞, 체감경제와 괴리 좁혀야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 9164달러로 추산되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명목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경제 규모도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동아일보：▷한은 ‘네덜란드병’ 우려… 반도체만 바라보단 기회가 위기 될 것

한국은행이 최근의 무역 호조가 상당 기간 이어져 내수 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보다 13.2% 성장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8%를 훨씬 웃돌았다

▷쿠팡 물류센터 또 대형 화재… 이런 위험 전국에 6000곳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불이 나 다음 날 밤늦게까지 진화되지 않고 이어졌다. 쿠팡으로선 2021년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비슷한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토착비리 무더기 적발… 뿌리 뽑아야 자치도, 경제도 산다

경찰이 3월부터 토착 비리를 수사해 지방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한 기초자치단체 출신의 전직 공무원은 퇴직 뒤 차명 업체를 설립한 뒤 자신이 일했던 지자체와 79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약 26억 원을 챙기다 적발됐다

 

◇한국경제：▷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방재정책 전면 점검할 때

쿠팡의 인천 물류센터에서 그제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다행히 직원 근무가 많지 않은 오전 6시54분께 8층 건물의 6층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직원 121명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중동전쟁 다시 격화하는데…여전한 에너지 위기 불감증

안정을 되찾는 듯하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은 그제까지 8일째 이어졌다. 미국이 전사자 발생을 이유로 보복 수위를 높이자 이란 역시 미군기지를 공격했다. 양국의 충돌이 전면전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는 한 달도 안돼 휴지조각이 된 모양새다.

▷AI 시대 중요도 커진 숙련공, 청년 일자리로 키워볼만

인공지능(AI) 전환이 모든 산업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인간의 손재주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분야도 늘고 있다는 한경 보도(7월 18일자)다. 최첨단 AI 데이터센터를 떠받치는 전력 설비와 반도체 부품 생산 현장에서 인간 숙련공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개막, 부산 근대유산 알리는 계기로

‘문화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인 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우리나라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적 핫플로 뜨는 부산, 체계적 관광 활성화 전략 시급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올해 1~5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3만 65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었다. 전국 평균(21%)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세다. 대만과 중국, 일본의 꾸준한 증가세에 미국 등 서구권 방문객도 가세한 덕분이다. 중국 크루즈 입항도 역대 최대 규모다

 

◇중앙일보：▷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 통해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가입 제한 등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호주·영국·EU가 청소년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플랫폼 규제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흐름에 한국도 발맞춘 것이다

▷장외에서 사퇴론 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자기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장외 정치가 논란이다. 장 대표는 이달 들어 인천과 부산, 광주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제헌절에도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다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옳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에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도무지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급등세가 올 들어선 주변부로 번지더니, 이제는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원일보：▷800조 예산 시대⋯ 道, 국비 확보 논리·명분이 중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 규모를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간의 소리 없는 ‘예산 전쟁’이 본격 막을 올렸다. 이 거대한 재정의 흐름 속에서 강원인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우상호 도정의 첫 국비 확보 성적표로 쏠리고 있다

▷국제스케이트장 공모, 도내 후보지 간 단일화해야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 건립 사업이 안개 정국 속에 갇혀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부지 공모 절차는 선거가 끝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中 AI 키미 쇼크 … 인프라 앞서면 한국엔 오히려 기회

어리석은 자는 경쟁자의 강함에 주눅 들지만 현명한 자는 기회를 포착한다. 중국 인공지능(AI) 굴기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다. 중국 문샷AI가 16일 공개한 '키미 K3'는 충격적이다. 미국 최고 모델인 페이블 5와 GPT-5.6에만 뒤질 뿐 대부분 모델을 성능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오픈웨이트 모델이어서 누구나 내려받아 구동할 수 있다.

▷靑·대법원 갈등에 대법관 공백 넉 달 … 방치된 국가 시스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박영재 전임 처장(대법관)이 올해 2월 '사법 3법' 후폭풍으로 물러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계속 비워둘 수 없어 새 처장을 임명하긴 했으나 노 신임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3부 사건 심리가 중단될 상황이다.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與 개정안 땐 대부분 덮일 수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려 하니 걱정이다. 여당의 입법 무리수가 관철된다면 방대한 요구 사건의 상당수가 실체 규명에서 소홀해지거나 캐비닛 속에 방치될 위험이 크다

 

◇디지털타임스：▷1인당 GDP 4만달러 눈앞… 양극화 해소없인 먼 나라 얘기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1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예측됐다.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수준으로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임은 분명하다.

▷한은 ‘한국형 네덜란드병’ 경고… 경제체질 개혁만이 해법이다

한국은행이 반도체 부문의 독주에 가려진 우리 경제의 기형적 쏠림 현상에 대해 ‘한국형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우려를 제기했다. 특정 산업의 일시적 호황이 착시를 일으켜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다른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저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일보：▷국민 대다수가 기술 유출에 경각심, 제도 강화 서둘러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2.5%)이 기술의 해외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항목들을 들여다 보면 의례적으로 나오는 우려 수준을 한참 넘었다. 심각하다 답변 중 ‘매우 심각’이 62.6%나 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종합특검 추가 기한 연장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제기됐고, 운영되는 기간 내내 무리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을 빚었던 종합특검의 추가 기한 연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로 종료되는 종합특검의 활동 시한 연장을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美 맹추격 中 AI, 韓 반도체만으론 패권 못 잡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최근 공개한 신형 모델 '키미 K3'가 세계 AI 업계를 흔들고 있다. '키미 K3'는 2조8000억개의 매개변수와 100만토큰의 문맥 처리능력을 갖춘 초대형 AI 모델이다. AI 모델 독립 평가기관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키미 K3의 지능지수를 57점으로 평가했다

▷지방투자 확대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마중물을

경제성장률 상승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데일리：▷한미 관계 흔드는 쿠팡 갈등, 대승적 차원 속히 풀어야

한미 관계에 난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한미 안보·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강경화 주미 대사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는 매우 좋아 보인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선 양국이 쿠팡 사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가는 양상이다.

▷기초연금 개편 공식화...고령층 복지 합리화 계기 되길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지급 기준을 ‘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닥치고 공급 외치더니 재건축·재개발은 주저

"닥치고 공급"을 외쳤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번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는 데 있어 최선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정부가 유례없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려 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잡히기는커녕 확대 일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의 청년 사랑

6·3 지방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을 챙기겠다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2030세대의 이탈에 화들짝 놀라서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당 전체 지지율은 40%였지만, 18~29세 응답자 사이에선 21%, 30대에선 33%에 그쳤다

▷종합특검 구속 시도 또 기각… 영장 청구 남발 지나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특별히 규명한 것도 없이, 구속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피의자들에 대해서까지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 청구 건수를 늘려서라도 존재 의의를 과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조선일보：▷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

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하기로 했던 공개 토론이 무산됐다. 토론은 한 의원이 제안했고 이 의원이 수락하면서 오는 22일 방송될 예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방향 잃은 외교가 자초한 중·러 압박, 한·미 적신호

러시아 외교부가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과 나토의 방산 협력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K방산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닐 뿐더러 1억달러도 인도적 지원인데 한국을 윽박지르고 있다.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가 급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해 “이미 10조원이 넘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장 폐지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했다. 문제는 알지만 원상 복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계일보：▷與 지지층도 보완수사권 선호… 폐지 강행은 민의 왜곡

올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6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였다고 한다. 형사 사건이 무슨 핑퐁처럼 검경 사이를 오가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미소 짓고 피해자들 고통은 가중되는 셈이다

▷이란에 뚫린 사드(THAAD)… 대북 방어망 재점검 계기 삼길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휴전이 종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틀 뒤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혈세 먹는 지방 공공시설… 경영 합리화로 흑자 다져야

작년 242개 시설서 5009억 적자 민선 9기도 ‘치적 쌓기’ 공약 남발 수요예측·사업성 여부 검증하길 세계일보 취재 결과 작년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11개 시·도, 57개 시·군·구)가 문화·복지·체육 등 242개 공공시설을 운영한 결과 5009억원 적자를 봤다. 흑자를 본 공공시설은 7.9%인 19개에 그쳤다

 

◇경향신문◇한겨레◇서울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한국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