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한국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매일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
◇경향신문：▷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관건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3% 성장 전망에도…소상공인 60% "하반기 경기 더 악화"
골목상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상반기 경기동향 및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사업 전반의 경기가 하반기에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롤러코스피에 또 '국장 탈출'…신뢰회복 조치 뒤따라야
‘롤러코스피’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국장 탈출’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 보름(1~15일) 만에 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1조4000억원(약 9억7935만달러)어치나 순매수했다. 1조원가량 순매수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국장에서 미장으로의 뚜렷한 머니무브다. ‘주식 이민’ 재개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지수 조정폭이 깊어진 데 따른 것이다.
▷與 지지층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우세…일방통행 멈출 때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폐지 의견을 두 배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1%가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는 23%, ‘의견 유보’는 16%였다
◇국민일보：▷청소년 SNS 제한, 정교한 설계 필요하다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SNS 과의존과 중독이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우리나라도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앙일보：▷주미 대사의 귀국이 드러낸 한·미 관계 적신호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조현 외교장관의 지시로 일시귀국했다. 사실상의 긴급 호출이다. 석달전에도 개인 일정을 겸해 귀국했던 강 대사의 잇단 일시귀국도 이례적이거니와, 외교안보부처 이외에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행보 또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진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내주는 행보임에 틀림없다.
◇한겨레：▷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과 수용성 둘 다 잡아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의 에스엔에스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주요 원인으로 에스엔에스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
▷대표는 장외 원내대표는 원외, 국힘에 민생은 어디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경축식에는 불참한 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나갔다. 장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뒤 연일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며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대책, 진입 규제만으로 변동성 줄일 수 있나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부작용이 커지자 보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이 상품(16종목)의 기본 예탁금을 상향(1천만원→3천만원)하고 최소 매매 단위를 높이는(1좌→20좌) 한편, 사전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2시간→3시간)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매일경제：▷유학생 비자 장벽 높이는 美, 韓 해외인재 유치 기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장벽을 크게 높였다. 학위 취득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학생(F)·교환방문(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다. 전공 변경이나 편입 등으로 체류가 길어질 경우 별도 승인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학업·연구를 계획했던 외국인 인재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주택 양도·거래세 낮추자" 정부 토론회서 나온 제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다. 누구든지 사는 곳을 얻으려면 먼저 사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려면 집을 사고파는 일이 쉬워야 한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 '읽기 문화' 확산 유도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 예방을 위한 규제를 공식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14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14~19세 청소년에게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 지금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으로 쓰고 있다.
▷‘보완수사권 유지’ 달라진 與 지지층, 당권주자들도 변해야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46%가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39%였다. 전체 응답자로 넓히면 ‘보완 수사권 유지’(61%)가 ‘전면 폐지’(23%)를 압도했다
▷주미대사 귀국 이례적 NSC 참석, 위기의 韓美 관계
강경화 주미 대사가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최근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한다. 주미 대사가 일시 귀국해 NSC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강 대사는 회의에서 악화된 한미 관계의 현실을 정권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는 여러 갈등이 풀리지 않고 쌓여만 왔다.
◇동아일보：▷화장률 94%… 매장 중심 낡은 장례환경 개선해야
국내 화장률은 2024년 기준 94%다. 장사(葬事)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관련 인프라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해 제때 화장을 못 하거나 봉안시설 비용이 치솟는 등 유족들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시간적·경제적 어려움마저 겪고 있다. 망자가 세상과 이별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존엄을 지키기 힘든 구조다.
▷기초연금 12년 만에 ‘대수술’… 노인빈곤율 개선에 도움 되게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2014년 ‘소득 하위 70%’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지 12년 만이다.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8번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 이후 다시 39년이 흘렀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까지 가진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