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원이 다 정하면 국고 지원 왜”… 지금 與野는 받을 자격 없다

◇서울경제◇매일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한겨레◇동아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호르무즈 재봉쇄·中 헬륨 통제…원자재 공급망 더 속도내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하면서 원유와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성명에서 “여러 선박이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中에 밀린 폭스바겐 구조조정...현대차 노조도 되돌아볼 때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인 독일 폭스바겐이 값싼 중국산 자동차 공세 등에 밀려 업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전 세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0만 명가량을 감원하고 독일 내 공장 4곳을 추가로 폐쇄하기로 했다. 세계적 기업도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준다.

▷54년 만에 교육교부금 수술, 올해 안 입법 마무리를

정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초인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부처 합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 반발이 커 예전처럼 유야무야될 우려도 크다

 

◇매일신문：▷병적기록부 공개 않고 궤변 늘어놓는 안규백, 국민과 국군이 우습나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脫營)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지만, 국방부 관계자를 내세워 "명백한 허위"라는 주장만 할 뿐 정작 본인은 침묵(沈默)을 계속하고 있다. 45만 국군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12일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억울한 피해자 못 본 체하겠다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補完)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민생 사건에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한다

▷미봉책으로는 기형적인 '체감 먹거리 고물가' 못 잡는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민생 현장의 비명이 결코 과장이 아님이 수치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북 정찰총국 확대, 대북 정보전 역량 강화 시급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지시 내용은 두 가지다

▷하이닉스발 환율 안정, 외환보유액 확충 기회로 삼길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지난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공모가는 한국 시장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정받아 모두 265억 달러(약 40조원)를 미국 증시에서 조달한다. 미국 증시 역사에서 외국 기업의 주식 공모론 최대 규모라고 하니, 한국 기업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 대통령 빠지고 여당에만 맡길 문제 아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와 담당 수사팀의 유착·증거인멸 정황에 이어,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 수사 과정의 여러 허점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신문：▷대법이 뒤집은 CJ대한통운 판결, 노봉법 보완 당연해졌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반도체 공장 국가 쟁탈전, 한가하기만 한 초과이윤 대잔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 팹(공장) 콘크리트 타설 행사에서다. D램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장 쟁탈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불붙은 집값 속 ‘부동산 토론회’, 면피용 요식 절차 아니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강원일보：▷민선 9기 강원 ‘설계도’, 예산 확보·실천이 중요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5대 전략과 12개 실천과제를 담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우상호 지사에게 전달하며 3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청소년에서 이제는 군대까지 번진 불법 도박

청소년 도박 문제가 더 이상 일부 비행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 간 고리채뿐 아니라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대는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이 우리 교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데일리：▷고용보험 소득 기준 전환, 기금 재정 개선 선행돼야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준을 근로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에서 월 보수 합산액 80만원 이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中 전기차에 밀린 폭스바겐 감원 태풍, 남의 일만인가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최대 10만 명 감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 언론은 폭스바겐 감독이사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 속에 중국산 전기차의 대약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與에 유리했으면 경찰이 선거 앞두고 덮어뒀겠나

‘음료 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건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씨가 선거 2주 전 이미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료 컵 피습은 지지율이 낮았던 정씨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주목받은 사건이었다

▷또 깨진 ‘공소 취소’ 근거,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건가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판단이 잘못됐으니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하이닉스 美 상장 성공이 ‘도박판 증시’ 한국에 던진 경고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265억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최대 기록이던 중국 알리바바의 조달액 250억달러를 넘어섰다. 공모 가격도 전날 한국 증시 종가보다 3% 높은 149달러(22만4000원)로 결정됐다. 통상 ADR 공모가는 본주보다 낮게 책정되는 관례를 깼다.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이다.

 

◇부산일보：▷다시 봉쇄 위기에 놓인 호르무즈, 경제 충격 대비해야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위기에 놓이면서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덮치고 있다. 이란은 12일 지정 항로를 벗어났다며 상선을 공격했고, 미국은 종전 양해각서(MOU) 위반이라며 공습으로 보복했다. 이란이 해협 재봉쇄까지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ESG 경영의 진정한 가치 보여준 한성기업 향한 '돈쭐'

‘크래미 브랜드’로 잘 알려진 부산 수산물 가공업체 한성기업이 최근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돈쭐’과 ‘응원 투자’ 덕분에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미담이 전해졌다. 이 기업은 경기둔화로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면서 실적이 크게 나빠진 상태에서 미·이란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 급등,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며 고전해 왔다. 주가도 약세를 이어왔다.

 

◇경향신문：▷극한 더위에 온열질환 비상,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을

장마가 주춤해진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경북 경산·포항시에는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윤석열 책사 김태효 구속, 내란 ‘외교적 은폐’ 시도 진상 밝혀야

12·3 내란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방국에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며 실세로 군림했던 인물이 계엄 1년7개월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다

▷다시 고조되는 호르무즈 긴장, 에너지 공급 불안 철저 대비해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휴전이 종료됐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양국이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60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마무리되는가 싶던 전쟁이 재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매일경제：▷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에너지 안정' 갈길 멀다는 뜻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한 달여 만에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시설을 공습했다.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세계 경제에도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0만명 감원 나선 폭스바겐 … 혁신을 미룬 대가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최대 10만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판매 차종을 50% 줄이고, 독일 공장 4곳을 폐쇄하는 초강수까지 꺼내들었다. 1991년 GM의 7만4000명 감원을 뛰어넘는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혁신의 적기를 놓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주담대 조이기, 청년 주거사다리 빼앗진 말아야

금융권이 가계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생애 첫 주택 구매행렬에 선 서민·청년층을 중심으로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루가 무섭게 오르는 집값에 마음이 다급해져 매수에 나섰는데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니 이런 날벼락이 없다

 

◇국민일보：▷존재감은 사라지고 당권 신경전만 벌이는 국힘

국민의힘 내홍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로 번졌다.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한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라며 ‘복당 불가’를 천명한 데 이어 안철수 의원도 “한 의원은 당에 얼씬도 말라”고 가세했다

▷부동산 대토론회, 보유세 인상 명분쌓기여선 안 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공개 토론에 나선다. 부처별로 내일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연 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일보：▷극한 고온에 첫 폭염중대경보, 재난이 차별 안 되게

12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이 올해 기존 최고단계인 폭염경보보다 높여 18년 만에 신설한 기상 특보다. 갈수록 여름철 폭염의 기간이 늘어나고 강도가 세지면서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였다. 7월 중순도 되기 전에 발령됐으니, 이마저도 부족할 판이다

▷책임 떠넘기며 음모론만 키우는 '정이한 피습 자작극'

6·3 지방선거 당시 유세 도중 음료를 맞고 응급실로 이송된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자백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한 ‘선거 개입’으로 몰아간다. 후보를 공천한 개혁신당을 향해서는 ‘투표권 강탈’이라고 공격한다. 반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개입설’을 들고나왔다.

▷재판 중 사건까지... 무소불위 검찰 미래위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권한 남용 사례 점검을 명분으로 지난달 구성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와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구성부터 권한까지 논란이 상당한 마당에 시작부터 무소불위 조직인 양 움직이는 게 한둘이 아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타임스：▷부동산 세제 개편 윤곽… 투기 억제하되 실수요는 살려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키운 과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장특공제는 비거주자나 초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가계대출 ‘셧다운’ 수순… 금융당국, 서민 피해 방치해선 안돼

은행권의 가계대출 창구가 사실상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 중 3곳의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증가액 목표치의 턱밑에 이르거나 이미 초과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극단적 폭우 뒤 폭염… 기후재난 시대 대비해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어제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대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 특보로, 올여름 처음 도입됐다. ‘일 최고 체감 온도 38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경산시 하양읍은 11일 한낮 수은주가 39.9도까지 치솟으며 40도에 근접했다.

▷언론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몰이한다는 김어준 망발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가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보도를 놓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

▷李, 국민과 부동산 토론… 공급 등 현실적 정책 전환 계기로

적정 보유세·거래세 개선 등 논의 세제 개편 명분쌓기 그쳐선 안 돼 재건축 등 규제 완화안 도출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세제와 공급,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국민 대토론에 나선다. 앞서 14일부터 사흘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한겨레：▷‘나토 3.0’ 본격화, 우리도 새 ‘동맹 청사진’ 준비해야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3.0’ 시대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동맹 탈퇴’라는 극언까지 입에 담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안보 공약을 재확인받는 동시에, 동맹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떠안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SK하이닉스 성공적 나스닥 데뷔, 투자·환율에 청신호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각)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인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이날 미국주식예탁증서(ADR) 1억7790만주를 주당 149달러로 발행해 265억71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했다

▷경찰, ‘장윤기 사건’ 철저한 수사와 뼈 깎는 쇄신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인력은 27명에서 41명으로 늘렸고, 수사 대상도 광주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장 등 지휘라인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사건이 초래한 경찰 수사와 조직 전반에 대한 불신, 국민이 느낀 충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처다.

 

◇동아일보：▷폭염중대경보 도입 첫해 발령… 극한 더위 일상화 대비를

12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가 처음 발령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온열질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고온을 경고하기 위해 폭염중대경보 제도를 도입했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일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황이 하루 이상 이어지면 발령된다

▷하이닉스 나스닥 ‘역사적 데뷔’… 韓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로

미국 증시의 문을 두드린 SK하이닉스가 10일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SK하이닉스의 주식예탁증서(ADR)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2.8% 급등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265억 달러(약 40조 원)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증시 전체로도 스페이스X에 이은 두 번째다.

▷“당원이 다 정하면 국고 지원 왜”… 지금 與野는 받을 자격 없다

여야에서 이른바 ‘당원 주권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 대표는 자신의 거취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다

 

◇한국경제：▷"이월·불용 예산 100조"…세수 확대 앞서 지출구조 따져봐야

예산이 편성된 해에 다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액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100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2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사용되지 못한 돈’을 줄이겠다면서 거론한 수치다. 거둬들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공개 토론회…보여주기 아닌 시장안정 성과가 중요

정부가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주목된다. 내일(1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처 토론회의 첫 순서로 주택 공급 방안을 다루고, 15일 금융위원회 토론회에서는 대출 등 부동산 금융을, 16일 재정경제부 토론회는 부동산 세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인재도 인프라도 부족…나스닥 잭팟 터뜨린 최태원의 일침

기업을 국내에 붙잡는 힘은 애국심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인재 등 투자환경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런 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에 맞춰 내놓은 발언은 자축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3% 급등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경쟁 격화, 공장 완공 하루라도 더 빨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이 뜨겁다. 인공지능(AI) 개발과 보급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에 자극을 받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1조5112억달러(약 22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보다 90% 많은 수치다.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인상 위한 요식절차는 안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쟁점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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