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한겨레◇경향신문◇서울경제◇
◇조선일보：▷張 대표는 부산 북갑 유권자 선택이 우스운 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지 해당(害黨)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한 의원 가족이 과거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다
▷힘센 범죄자만 꺼리는 보완 수사권, 민주당은 뭐가 켕기나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다. 경찰 출신 변호사만이 아니다. 일선 경찰서 과장, 팀장급을 중심으로 퇴직 경찰관 144명이 지난 6년간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고 한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거나 재판 승소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온갖 참견하다 자신 주도로 말썽 난 ETF엔 ‘남 말’한 정책실장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뒤 한국 증시가 투기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출렁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3% 넘게 오르거나 떨어진 날은 9일뿐이었는데, 지난 5월 27일 관련 상품이 출시된 후 30거래일 중 3% 넘게 급등락한 날이 16일로 절반을 넘었다.
◇파이낸셜뉴스：▷연금·주택연금·정년 개혁 없이 노인빈곤 해법 없다
[파이낸셜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내놓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 자료에서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를 기록했다. 2015년 49.6%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개선된 수치다. 정부의 기초연금 등 복지 지출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도할 수치도 아니다
◇한국경제：▷한방병원 車보험사기 강제 수사…사실이면 일벌백계해야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국내 최대 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다. 서울경찰청은 그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했다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이 드러낸 한국 자본시장 현주소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나스닥 상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이 기술 전쟁을 넘어 자본 전쟁으로 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265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한다. 외국 기업의 미 증시 자금 조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보험 31년 만에 개편…실업급여 폭증 없게 해야
고용노동부가 어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동아일보：▷“잠겼던 곳 또 잠긴다”… 침수 악순환 이젠 끝내야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시 침수흔적도를 지번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22년 여름 폭우 때 잠겼다가 2023∼2025년 다시 잠긴 건물이 모두 179곳이었다
▷기업 40% 이미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만 고집할 이유 없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와 상관없이 기업들은 이미 근로자들의 은퇴 시기를 자발적으로 늦춰 왔다는 뜻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 42만 곳 중 17만 곳이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韓美中 반도체 ‘돈의 전쟁’… “초과이윤 분배” 운운할 때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9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다. 2035년까지 뉴욕, 아이다호, 버지니아 등 미국 내 3개 주의 반도체 팹(공장) 건설과 확장 등에 2500억 달러(약 376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일보：▷경찰 통제·견제할 구체적 해법 필요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날 원내 태스크포스(TF)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헤럴드경제：▷SK하닉 美상장 새 이정표, 국내 자본시장도 시험대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상장(현지시간 10일) 공모가가 149달러로 확정됐다. ADR 발행 규모는 1억7790만주(한국 보통주 기준 1779만주)로, SK하이닉스는 이번 공모를 통해 265억700만달러(약 40조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
▷AI발 고용충격 선제 대응, 노동시장 경직성도 풀어야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첫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조기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당권 경쟁에만 몰입, 민심은 안중에 없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의 4자 대결 구도가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송영길·고민정 의원이 지난 8일 출사표를 던졌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전 대표도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이다
◇한국일보：▷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자본시장 선진화 앞당기길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가가 149달러로 정해졌다. 전날 한국 시장 종가보다 3%나 높은 가격이다. 미국 예탁기관에 주식을 맡긴 뒤 이를 달러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ADR 공모가는 본주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관례인데 오히려 웃돈(프리미엄 프라이싱)을 받았다. 미국 기업공개(IPO)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요식행위 아닌 정책 전환 계기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두루 살피는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각각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 유례없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동원하고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아올 것이라고 한다
▷장윤기 사건 국민 걱정 큰데도 마이동풍에 속도전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살인범 장윤기를 비호한 경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검찰의 견제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음에도, 여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김민석 국회 CCTV’ 미스터리, 수사로 진상 밝히라
김민석 전 국무총리 모습이 담긴 국회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국회 CCTV 관리 규정 등 법규를 위배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전 총리가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 전 총리 동의 없이 유출됐다면, 즉각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상식과 법리에 부합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증폭… 與 전대 뒤 냉철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한 데 이어 8·17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한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이라는 생생한 사례도 묵살한다
◇매일경제：▷北은 대남 첩보·공작 강화하는데, 조총련 접촉 푼다는 통일부
북한이 해외 정보 수집과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통일부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때 적용되는 접촉 신고 의무를 없애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려를 자아낸다. 공작 확대를 벼르는 북한에 멍석을 깔아주는 자해적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마땅하다
▷美도 삼전·닉스에 공장 지으라 압박, 기업하기 참 힘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9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두 회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반도체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공언한 터다
▷美 역대 IPO 2위로 나스닥 입성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의 중심인 나스닥에 입성했다. 이번 ADR 공모 규모는 265억달러(약 40조원)로, 지난달 750억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IPO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해외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IPO이기도 하다.
◇한겨레：▷장동혁의 “재명아” 호칭, 왜 자꾸 정치를 저질로 만드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대표의 이런 행태는, 제1야당 대표가 국가수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저급한 수준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체제로 개편, 이권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들의 이권 비리가 불거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이 내년부터 공공관리 체제로 바뀐다. 이들은 오랜 기간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입찰 정보를 빼돌리고 고액 수수료를 챙긴 혐의가 최근 드러나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퇴직 전관들이 공공기관 자산을 사적 연금 창구처럼 활용해온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경향신문：▷2030 외면받는 ‘꼰대 민주당’, 환골탈태 절실하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화두는 ‘청년’이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2030 청년 세대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 지지율·호감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일까. 경향신문이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제：▷李, 국민과 부동산 토론…집값 안정 믿음 커졌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 부동산 문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공개 토론에 나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다주택자 규제,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모든 현안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는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반도체 대미투자 압박, ‘한미 윈윈’ 지향하며 접점 찾아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SK하닉 美상장 새 역사…‘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갈림길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SK하이닉스는 10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기업공개(IPO) 공모가를 주당 149달러로 확정했다. 공모 대금은 약 265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른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으로 중국 알리바바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