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한겨레◇국민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주담대·빚투’ 동반 폭증 지속… 투기 심리부터 확실히 꺾어야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증가액(6조9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지역화폐로 성과급 받으라는 與… 근로자 희생 강요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8일 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결실을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흘려보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명분은 언뜻 그럴싸해 보인다

 

◇이데일리：▷K반도체 견제론...1980년대 日을 반면교사 삼아야

K반도체 견제론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범용 D램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60%를 웃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한다

▷상장사 부담 키우는 ESG 공시 규제, 우리만 왜 서두나

정부와 여당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대상을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일부 면책 조항을 둔다고 하지만 ESG 공시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규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자체 칩 개발하고 기술봉쇄하는 미중 AI 패권경쟁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자체 반도체 칩 개발과 기술 봉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 AI기업인 딥시크와 즈푸AI가 자사 맞춤형 반도체 칩(ASIC)의 설계·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화웨이의 ‘어센드 AI’, 알리바바의 ‘한광’, 바이두의 ‘쿤룬’ 등에 이어 칩 기술의 내재화와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SMR 수출동맹, 에너지 안보협력 새 모델돼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7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와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SMR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수출 동맹’이나 다름없다

 

◇세계일보：▷安 국방 탈영논란 계속 땐 令이 서지 않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재점화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이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이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법, 尹 비상계엄 첫 유죄… ‘윤 어게인’ 망상도 멈춰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1년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어제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의 8개 재판 중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피해 뻔한데 ‘보완수사 요구권’은 미봉책일 뿐

장윤기 사건에도 오기만 부리는 與 수사 능률 저해 행위는 ‘혈세 낭비’ 득 볼 사람 누군지 똑똑히 직시하길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최종 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매일신문：▷탈영 의혹 해소 못 하면 국방부 장관직 수행할 수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疑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혹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안 장관이 복무(服務)할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으나, 그의 기록은 22개월이었다. 이에 탈영 기간 등이 추가되면서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종합특검 세 번째 연장 강행, 뭘 더 수사할 게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세 번째 연장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2차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上程)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인력도 증원하며, 공소 유지를 위한 변호사 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 일극(一極) 부동산 정책, 국민 신뢰 잃었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안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거래세 손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을 내놨다. 정책은 명분보다 신뢰로 평가받는다.

 

◇한겨레：▷경직된 교육교부금 배분, 시대변화 맞춰 개편할 때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무조건 이전해야 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는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거론돼온 사안인 만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기결수된 윤석열, 차분히 죄 반성해야

대법원이 9일 윤석열 피고인의 12·3 내란 수사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내란죄를 저질러놓고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한 윤석열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여 형소법 발의, ‘국민 우려 해소’ 위해 철저히 숙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 원내대표단 명의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년 참여소득, 취지 잘 구현되도록 섬세하게 설계하길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초기 단계에선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부족한 돌봄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다.

 

◇국민일보：▷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TSMC 모델을 따라가야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가 10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한다. 수요예측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청약이 몰렸다. 상장에 따른 조달자금은 245억 달러(약 37조원)로 추산된다. 알리바바에 이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으로 역대 2위다

▷윤석열 내란 사건 첫 大法 판결… 비상계엄 정쟁화 그만해야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 재판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인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한 행위이며 관련해서 진행된 공수처 수사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부산일보：▷부울경 중소기업 고환율 직격탄, 리스크 해지 대책 없나

지난달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3%에 달하는 등 수치로 본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밝다. 하지만 경제는 순항 중이라고 평가받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정이한 구속, 테러 자작극 시인하고도 선거 완주했다니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 소동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 증거인멸 우려로 정 전 후보가 8일 구속된 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파가 더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 보름 전에 이뤄진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조선일보：▷대법, 노란봉투법 모태가 된 하급심 판결 뒤집었다

대법원이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제기해달라는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장관이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세계 탄소 배출량 1% 한국, 왜 ‘탈탄소 과속’ 총대 매나

정부·여당이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의 ESG(지속 가능성)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사회 차원의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환 계획, 기후 변화가 미칠 재무적 영향 및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 복원력 등을 사업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중앙일보：▷ESG 공시 의무화…기업에 부담 떠안겨선 안 된다

어제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제는 흥국자산운용이 SK하이닉스 이사회에 보낸 공식 주주서한이었다. 흥국자산운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부가 주도해 지난달 하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정식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대외적으로 투자가 발표된 것은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국방장관 탈영 의혹, 병적 기록 공개만 하면 끝날 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 복무 중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돼 영창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정상 복무 기간보다 8개월가량 더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도저히 믿고 맡길 수 없는 경찰 수사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단순한 부실 차원을 넘어섰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수사팀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나 훼손된 리얼돌 같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신문：▷대출 막아 주거 사다리 치우기, 집값 대책이라 할 수 있나

주택 관련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3억원으로 정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기존 대출한도(6억원)의 절반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실행되는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모기지신용보험·보증을 일시 중단한다.

▷노인 빈곤율 줄었어도 OECD 최악… 기초연금 손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OECD가 2년 주기로 발행하는 ‘한눈에 보는 연금’ 자료에서 2015년 49.6%에 달했던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40.4%까지 낮아지다가 2025년 39.7%를 기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가속… 정부는 與 처분만 기다리면 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야당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대안들을 적극 말해 달라”고 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경향신문：▷산업전환은 가속 붙는데 이제야 첫걸음 뗀 노동자 보호 대책

정부가 9일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기본계획을 내놨다. 산업전환 추진을 “일자리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오롯이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확정, 관저 달려간 국힘 의원들 사죄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일보：▷'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는 대법 판단 합당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불법계엄 관련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 기본적 수사는 허용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한 첫 판단을 내렸다.

▷"집주인이 월세 깎아주라"는 인구 사령탑의 황당한 대책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자녀가 있는 전ㆍ월세 가구에 대해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ㆍ월세 비용을 깎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민간 분야의 노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장관급인 저고위 부위원장은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해 저출산ㆍ고령화ㆍ인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다.

▷與, 논란의 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 이 정도면 ‘상설 수사기관’

여당이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그 인원까지 대폭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법에 규정된 두 차례 연장권을 다 쓰면서 특별한 성과도 없는 특검을 위해, 법까지 바꿔가며 수사 기간을 또 늘려주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특검 전신 격인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포함해 1년 이상 같은 특검이 사실상 ‘상시 운영’된다.

 

◇서울경제：▷문턱 더 높아진 주담대...서민층 ‘내집마련’ 희망 꺾일 판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 6000억 원 늘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이 4조 3000억 원 늘었고 증시를 겨냥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체 가계대출은 1189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만에 인상 추진, 청년 일자리가 먼저다

정부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경제신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의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韓증시 ‘롤러코스피’…투자자 보호·체질 개선 서둘러야

한국 증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과 급락을 되풀이하는 ‘롤러코스피(롤러코스터와 코스피 합성어)’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9일 CLSA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과 이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합친 거래 대금이 증시 전체 거래 금액의 70%를 웃도는 날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15년 만의 한몽 정상회담, 자원개발 협력 강화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은 순방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국빈방문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15년 만이다

▷전통시장 못 살린 마트 새벽배송 불허 족쇄 풀어야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논의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영업제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새벽배송이 금지돼 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점포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강원일보：▷강원도 교통망 확충, 우상호 지사 역량 시험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후 정부부처 ‘1호 출장''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는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번 면담은 단순히 새로 취임한 지자체장과 주무부처 장관의 상견례 자리를 넘어선다

▷교실을 삼키는 혐오, 교육 지침 마련 시급하다

학교가 위험하다. 단지 폭력과 따돌림의 물리적 위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언어 세계가 온라인발 혐오와 조롱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현장 교사들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다

 

◇동아일보：▷‘세대교체’ 내세운 30대 정치 신인의 추악한 테러 ‘자작극’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정 전 후보는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던진 음료 컵에 맞았다.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장윤기 수사’로 드러난 警 복합비리… 이번뿐, 여기뿐일까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8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수사팀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결탁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韓 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이하인데, 식음료는 38개국 중 2위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한국의 식음료 물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 기준 2024년 물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지수는 146으로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았다. 38개 회원국 중 스위스(147)에 이은 2위다

 

◇문화일보：▷감투 노리고 탈당·야합, 지방의회 타락 이대론 안 된다

지방자치가 재정·행정·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뒷걸음친다는 우려가 쏟아지는 와중에, 출범 열흘도 되지 않은 민선 9기 지방의회에서 나타나는 온갖 일탈은 더욱 충격적이다. 지방의회 의장 등 감투를 놓고 탈당·야합이 횡행하고 있다. 다수당의 일방적 운영으로 보이콧과 개원 연기 등 파행도 곳곳에서 빚어진다

▷탈영·체포·30일 구금 주장 나온 安 국방, 즉각 해명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의 탈영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호 의원과 성일종 당시 국방위원장 등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안 장관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면서, 특히 근무지 이탈과 영창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SG 과속, 초과이익 사회적 배분… 기업 부담 키우는 與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을 “국가 영웅”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정책 기조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당정 협의는 초안보다 더 센 방안을 내놓았고, 고용노동부는 기업 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겠다며 오는 14일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경제：▷수도권 집값 16개월째 상승…전세 불안이 매매가 자극 '악순환'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지난 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22% 뛰었다. 지난해 2월 말 상승 전환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16개월 이상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급감한 청년 일자리, 고용경직성 외면하고 AI 탓만 해선 곤란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이 초래하는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부 계획이 어제 발표됐다. 2024년 시행된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따라 수립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AI로 인한 고용 변화를 실시간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국민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가 키운 법률시장…비효율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변호사 직종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10조3749억원)했고 성장세는 최근 들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10대 법무법인(로펌)의 작년 매출 증가율은 10.5%로 2024년(13.3%)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매일경제：▷느닷없이 과속 페달 밟은 ESG 공시 규제

정부가 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상대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로드맵에서 제시했던 '자산 30조원 이상' 기준이 갑작스럽게 강화된 것이다. ESG 공시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창구라는 데 토를 달 이는 없다. 문제는 시장의 대응 여력을 헤아리지 않은 과속 규제가 될 가능성이다.

▷밥상 물가 급등에 유가도 다시 불안 … IMF도 경고한 인플레 위험

고유가·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서민경제의 근본인 밥상물가가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다. 쌀과 감자 같은 농산물은 물론 고추장·젓갈 등 일상에서 흔히 소비하는 가공식품도 올 들어 두 자릿수로 가격이 뛰었다. 여기에 외식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남아도는 교부금 개편 반대하는 교육부, 제 밥그릇만 챙기나

학생 수가 급감하며 교육교부금이 남아돌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교육재정 안정'만 내세우며 제도 개편을 거부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배정되는 현행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와 정면으로 맞섰다

 

◇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한겨레◇국민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