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오징어 게임’ 된 한국 증시… 변동성 대책 서둘러야

◇부산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경제◇조선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매일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

 

◇부산일보：▷줄 잇는 경찰 조작·부실 수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독점 땐 국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임을 방증하는 각종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재수 만나겠다"는 박완수, 부울경 행정통합 본격화해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8일 민선 9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재수 부산시장과 만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전 시장과 만나 그동안 추진한 행정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뜻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헤럴드경제：▷반도체·청년·통합 의제 없는 與 ‘퇴행적 공방’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적통’ 논쟁에 이어 ‘자기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당면 현안이자 국정운영 핵심 의제인 반도체산업과 청년세대, 국민통합 문제는 외면되거나 중심 쟁점에서 제쳐졌다. 민생과 유리된 퇴행적인 정치다

▷삼성전자 영업익 세계 1위 찍은 날 주가 급락의 함의

삼성전자가 7일 잠정 발표한 2분기 영업이익(89조4000억원)은 한국은 물론 세계 기업사에도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기록이다.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 기록한 535억달러(약 81조9000억원), 애플이 지난해 4분기 기록한 508억5000만달러(약 77조8000억원)를 모두 뛰어넘었다

 

◇한겨레：▷대진표 갖춘 민주당 전대, 본격 비전·정책 경쟁 시작해야

고민정·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6일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사실상 당권 경쟁 행보 중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4자 구도로 대진표가 짜지게 됐다

▷방산 위해 나토와 ‘군사 밀착’,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했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나토 관계를 첨단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정상이 직접 나서 ‘방위산업’을 매개로 나토와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경제：▷교부금 손도 대지 말라는 교육계…국민이 공감하겠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제 공론화의 장이 열린 것이다. 토론회는 찬성과 반대 측이 맞서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유럽도 속도 조절하는 ESG 공시, 우리만 앞서갈 일인가

정부와 여당이 어제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화 방안은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 여건을 외면한 과잉·과속 규제다. 제도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실을 외면한 규제를 이토록 서두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원하는 것 다 지원"…이게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조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기업 첨단도시는 그곳에 오는 두 회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며 “진짜 실리콘밸리처럼 조성해 달라고 하면 인재 유치와 교육 모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부동산 걱정 한마디 없이 조선시대 사화 벌이는 집권당 전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8일까지 김민석·송영길·고민정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의원의 출마 선언은 내주 초 예정돼 있다고 한다.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친명계의 전폭적 지원을 업은 김·송 의원이 연합해 싸우는 구도다. 이번 전대에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이 걸려 있다.

▷탈영 의혹 해소 않고 어떻게 軍 뜯어고치겠나

예비역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군무이탈) 의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소속 부대장의 묵인 하에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을 했고, 체포된 뒤 구금(영창) 30일과 군무 이탈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는 것이다

▷강화되는 나토 블록화, 기댈 곳은 한·미·일 협력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각서(MOC)를 체결했다. 에너지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제：▷IMF “올해 한국 성장률 2.6%”,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8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 자료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1.8%)을 크게 웃돌아 연율 7.5%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전망치는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인 2.5%로 내다봤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끝내 국민불안 외면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가 드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끝내 이를 외면했다

▷ESG공시 의무 10조 이상 상장사까지, 과속·과잉 규제 아닌가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정협의회에서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초안인 ‘30조 원 이상 기업’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중앙일보：▷여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광주 장윤기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조항 꼭 넣어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별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에 규제 특례와 금융·세제 혜택을 주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의 ‘5극 3특’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육감 쌈짓돈 된 교육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며 빚어지는 과잉 예산과 비효율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지만, 교육 현장과 교육 단체의 반발로 정작 개편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문화일보：▷벽 높아진 나토 방산시장, 조달협정 넘어 準동맹 나설 때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7일 개막된 나토(NATO)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업체에 밀려 탈락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큰 이유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삼전 신기록에도 주가 널뛰기… 리스크 커진다는 경고음

삼성전자가 2분기에 89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치고 빅테크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성과급 충당금 17조 원까지 포함하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의 신기원을 열었다. 하지만 화려한 성적표가 무색하게 주가는 7일 6.9% 급락한 데 이어 8일에도 널뛰기를 거듭했다

▷보완수사 폐지 강행 나선 與, 살인·사기범 편들려 하나

국회를 사실상 단독 운영 중인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는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TF가 마련한 개정안도 이번 주 발의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일보：▷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판결, 플랫폼 노동권 합리적 입법을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라이더(오토바이 배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이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플랫폼 노동권 보호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다

▷‘오징어게임’이 된 증시, 레버리지 ETF 놔둘 건가

주식 시장이 점점 도박판이 되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널뛰기를 하고 시가 총액 1, 2위 대형 우량주마저 하루 변동폭이 두 자릿수를 넘나들면서다. 과열과 공포가 거듭되며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하는 사이드카와 전 종목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득권에 막힌 교육교부금 개편, 이번엔 반드시

정부가 8일 오랜 숙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연동(내국세의 20.79%)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예상대로 교육계 반발은 거셌다

 

◇이데일리：▷인천공항 승객수 첫 세계 1위, 명성 흔드는 일 없어야

인천공항이 올 1분기 국제선 여객(승객) 수 부문에서 1978만 4000명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국제공항협의회(ACI)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올 1분기 국제선 여객 수 실적은 전 세계 국제공항 1234곳 중 최대였다. 이 부문 선두를 10년 넘게 양분해 온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을 2, 3위로 밀어냈다.

▷급물살 타는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엔 눈감나

정부와 여당이 호남권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기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세제와 재정, 인프라 건설을 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에도 산업계가 절실하게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진다

 

◇매일신문：▷행정통합·군 공항 이전·3대 메가프로젝트 'TK 패싱', 이유가 뭔가

행정통합 무산, 군 공항 이전 지원 및 후적지 개발 소외, 3대 메가프로젝트 사실상 배제 등 '대구경북 패싱'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모두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공론화하고 추진했거나 선도한 사업이라 박탈감과 허탈감이 더욱 크다.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하기 힘든,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 규모의 대업(大業)이다.

▷지방의회 원 구성 충돌, '여의도 나쁜 정치' 오염에 주민은 뒷전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極限) 대치가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 9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본회의 보이콧과 장외투쟁, 천막 농성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지방의회가 '여의도의 나쁜 정치'에 오염된 것이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가 반갑지만 않은 반도체 의존

한국 경제가 새 기록을 썼다. 올해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1천412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1천230억5천만달러)를 5개월 만에 넘어섰다. 5월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386억달러를 기록했고, 상품수지도 사상 최고였다. 반도체 수출은 167.7% 급증했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동아일보：▷올 1학기 교사 67% “학생들 혐오 표현 경험”… ‘학폭’만큼 심각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서 특정 지역이나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 1학기 중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조롱, 비하, 혐오하는 말을 들었다는 교사가 67%나 됐다

▷용인 반도체 토지 수용 38%뿐… 이곳 성공해야 서남권도 산다

삼성전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수용률이 아직 38% 수준에 머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했어야 했지만, 아직 공사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SMR 3국 공조… ‘韓 시공-美 기술-日 부품’으로 세계시장 주도를

한국 미국 일본이 차세대 전력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보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튀르키예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7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SMR을 도입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파이낸셜뉴스：▷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재정 효율성 위해 개편을

1972년 도입 이후 손대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8일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둘러싼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포문을 열었다. 본격 공론화를 시작했으니 질질 끌어왔던 제도 개편안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알다시피 교육교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호남 반도체 산단 위한 신규 원전 건설 서둘러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전(SMR) 확충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원자력학회가 8일 주장했다. 다만 정부도 호남 지역에 원전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늘어난 진보층 “분배보다 성장”… 민심 변화 살핀 정책을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오징어 게임’ 된 한국 증시… 변동성 대책 서둘러야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 해외에서조차 경고음을 높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극심한 변동성 탓에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코스피는 165% 급등하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불안은 커진다.

▷교육교부금, 지금 당장 개편해도 만시지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교육감, 전교조, 대학교수, 영유아·평생교육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 의견들이 엇갈렸다. 토론회장 밖 정부청사 앞에서는 교총·전교조·교사노조연맹 등 3개 교원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매일경제：▷구윤철 "보유세·거래세 균형"… 세부담 급증은 부메랑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라며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美, 한국에 군함 건조 문의…마스가로 加 수주 실패 만회를

미국 전쟁부와 해군이 최근 국내 조선사들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보냈다고 한다. 조달 계획 수립에 앞서 한국 조선업계의 함정 건조 및 설계 역량을 타진한 것이다. 한미 간 조선협력프로젝트 '마스가'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IMF 韓 성장 전망 대폭 상향…'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올렸다. 전례 없는 깜짝 성장이 놀라운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우리 경제의 고성장이 결실을 이룬 것이지만 당면한 현실은 마냥 웃을 일이 아니다. 성장의 질과 직결되는 고용지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국민일보：▷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상생할 입법 필요하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 명의 배달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넘어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군함 건조 역량 타진한 미국… MASGA 닻 내릴 기회 삼아야

미국 정부와 해군이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RFI)을 국내 조선사들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RFI는 미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이나 인도 조건, 관련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절차다

 

◇디지털타임스：▷‘도박판’ 전락한 증시… 왜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대로 두나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다시 급락하는 등 심하게 요동쳤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지수는 5% 넘게 급락했다. 이 같은 도박판 장세의 중심에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日 “韓 메모리 독점, 美가 괴롭힐 것”… 허투루 들을 일 아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 세계 시장을 호령하다 미국의 통상 보복으로 몰락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일본의 언론들이 최근 한국 반도체 산업을 향해 의미심장한 경고를 보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이, 1980년대 미국의 표적이 됐던 자신들의 전성기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강원일보：▷주목되는 소양강댐 수면 위의 태양광 발전시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소양강댐 공유 수면에 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인 100㎿급 초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붐 속에서, 필수 자원인 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2대 도의회, 협치와 품격으로 자치시대 완성을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돛을 올렸다. 도의회는 지난 6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길선 의원을 의장으로, 홍성기 의원과 정재웅 의원을 각각 제1·2부의장으로 선출하며 전반기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세계일보：▷고소·고발 혼란상 예고한 정통망법… 보완 입법 시급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야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무차별 고소·고발전을 예고했다. 그제 한 시민단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교부금 100조 육박, 비효율 속히 개선해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였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자리였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비전은 사라지고 진흙탕 싸움판 된 與 당권 경쟁

‘적통’, ‘배신’ 등 구시대 어법 난무 후보들 모두 강성 지지층만 바라봐 李 ‘국민 모두의 대통령’ 외침 외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어제는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다음 주 중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경향신문：▷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3일 배달라이더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B사는 A씨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로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라이더도 플랫폼에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SG 공시 제도화, 정부의 실행력과 기업의 책임성이 성패 가른다

정부와 여당이 8일 2028년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성(ESG) 공시를 하도록 하는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투명성 수준을 보여주는 ESG 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대표 자리 연명하려 징계정치 이어 장외로 나가는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재선거론을 앞세워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장 대표는 8일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지방선거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간담회와 규탄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10일 대구 집회 등 전국을 돌며 재선거 여론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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