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한국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중앙일보◇한겨레◇서울신문◇문화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이데일리◇매일신문◇조선일보◇

 

◇한국일보：▷만연한 교실 내 조롱문화 이대로는 안 된다

교사 10명 중 9명이 학생들의 혐오ㆍ차별ㆍ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실 내 조롱과 혐오문화를 청소년기 또래문화 정도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갈등을 키우는 조롱과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장윤기 사건에도 '검수완박' 도그마에 헤매는 민주당

이채원양 살인사건 수사의 은폐 축소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해당 사건 수사팀을 수사하고,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 수사팀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세계 1위 삼성전자 영업이익 달성...문제는 지속가능성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9조 원을 달성하며 세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 유수의 거대기업을 모두 제친 전 세계 테크기업 1위 실적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여 당장의 실적 피크아웃(정점을 찍은 후 하락) 우려는 적다

 

◇한국경제：▷주가누르기 방지법·부동산감독원 설치, 과잉 입법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입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두 법안을 ‘하반기 주요 9개 입법 과제’에 포함시켰다.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이지만 단독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나토 벽' 확인한 K방산, 기술 넘어 외교·안보 지평 넓혀야

한국이 캐나다 해군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에서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캐나다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한 것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TKMS와 최종 경쟁을 벌였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동맹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안주 말고 초격차 투자 나서야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 171조원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놀라운 경영성과를 어제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15조~17조원으로 추산되는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수치로, 이것을 합산하면 실질 이익 규모가 100조원을 웃돈다

 

◇헤럴드경제：▷‘광주 팹’, 군공항 부지에 건설…반도체 국가대항전 승부수

정부가 6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해 만드는 반도체 팹(fab·공장) 4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짓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부지 선정, 전력·용수 선제 확보, 인허가 병행 추진을 주문했다.

▷민관 총력전에도 못 넘은 60조 잠수함 수주 ‘나토 벽’

캐나다 정부가 6일(현지시간) 60조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TKMS와 최종 경쟁까지 갔지만 캐나다의 선택은 독일이었다.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만 놓고 보면 한국이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세계일보：▷삼성전자 분기 이익 89조 신기원, 초격차 더 속도 내야

삼성전자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냈다. 3분기 내리 사상 최대다. 약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충당금 등을 합산한 실질 영업이익은 106조원에 달한다. 분기이익 100조시대는 글로벌 빅테크인 애플과 엔비디아조차 가보지 못한 대기록이다.

▷與 ‘입틀막법’ 비판하며 당내 언로는 틀어막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의 칼을 다시 휘두를 태세다. 국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제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準동맹 발판 마련을

급변 국제 정세 속 동지국 확대 절실 유대 강화 시 K방산 세일즈에 유리 한·미 핵잠·쿠팡 갈등 해소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디지털타임스：▷학생 급감에도 80조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대수술 화급하다

학령 인구는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런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기업 자금조달 통로 막아선 안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6일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막겠다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미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가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로 재상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원일보：▷‘미래차 부품산업'', 강원경제 체질 개선 기회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미래차 순환경제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완전정밀분해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 5일 최종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 묵계리 일원에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리 출전'' 도민체전, 쇄신으로 공정성 회복해야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서 발생한 ‘대리 출전'' 사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든 부끄러운 사건이다. 이에 도체육회가 부정선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참가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일보：▷종합특검 또 연장 추진,‘무한 수사’할 셈인가

오는 2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최근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한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수사할 것이 남았다고 한다. 여기에 파견 검사를 증원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검 수사관이 공소 유지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더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안보협력 없는 K방산의 한계

그제(6일)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고배를 마셨다. 정부와 기업이 총력전에 나섰지만 결국 캐나다는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독일을 선택했다

▷‘카지노’ 소리 듣는 증시…레버리지 ETF 속히 손봐야

삼성전자가 2분기 9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시가총액 세계 1위인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그런데도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9~10% 폭락세를 보였다. 반도체주의 동반 급락에 코스피 지수도 출렁이며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차례로 발동됐다.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한겨레：▷사퇴 압박 피하려고 ‘징계 정치’ 꺼내든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후 접수된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하자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앞세워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운 친한계 의원 등을 겨냥한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영구 복당 금지’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도 뛰어넘은 삼성전자 실적, 기술혁신 매진해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89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단 한 분기에 벌어들인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인 엔비디아와 애플이 달성했던 분기 최대 실적(80조원 안팎)을 뛰어넘은 것으로, 유례없는 기록이다

▷태평양으로 SLBM 쏜 중국, 지역 안정 해치지 말아야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중 정상이 지난 5월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구축해가기로 약속한 지 두달이 못 돼 미국과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도발적 군사훈련에 나선 셈이다

 

◇서울신문：▷보완수사권 폐지에 檢 “우려 심각”… 졸속 개정안 멈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인정하자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8·17 전대 이전 처리를 거듭 못박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없이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가능한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자리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도심이 가까운 만큼 정주 여건이 갖춰져 있고 KTX역도 지척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공장 부지로 더없이 좋은 기반 시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앞서 군공항을 이전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은 오히려 쉽지 않아졌다.

▷잠수함 수주 무산… 李 나토 정상회의서 할 일 분명해졌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수주가 결국 무산됐다. 기술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 납기 경쟁력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는 안보 동맹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다.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 방산 구매 사업이자 우리로서도 단일 방산 수출로는 최대 프로젝트였던 만큼 역사적인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크다.

 

◇문화일보：▷의원 수십 명이 징계 대상이라니… 張 신임투표라도 해야

국민의힘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의원 수십 명이 징계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앙당의 정상적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 70여 건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분량이 많고 대상자도 50여 명에 달해 대상자 선정 등을 끝내지 못했다고 한다.

▷검사 보완수사권 절실성 거듭 확인시켜준 장윤기 사건

6일 긴급체포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의 행태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를 맡은 박 경감은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해 장 경감이 핵심 증거물인 아들 휴대전화와 리얼돌(사람 형상의 성인용 인형)을 폐기하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광주 軍공항에 반도체 공장, 안보 공백 막을 대책은 있나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광주 군(軍) 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fab) 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운이 걸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인식이다

 

◇부산일보：▷사고 위험 키우는 미끄럼 방지 포장, 근본적 해법 찾아야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막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지정한 보호구역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되는 등 일반적인 교통법보다 엄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무형의 장치 외에 차량 충돌 방지 펜스나 미끄럼 방지 도로포장 등의 보호시설 설치도 뒤따른다.

▷아쉬운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K방산 도약 계기 삼자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한국이 고배를 마셨다. 우리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다. 하지만 이미 K방산은 전차와 미사일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캐나다 잠수함 고배, K방산 경쟁력 강화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캐나다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초계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은 한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였던 만큼 기대도 컸다. 한화오션은 캐나다에 막대한 교역·투자와 연간 2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현지 기업·기관 67곳과 협력각서를 맺으며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초격차 기술만이 미래 보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에 힘입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았다. 3개 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대표적 빅테크인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테크기업 영업이익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연결 기준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다.

 

◇서울경제：▷加잠수함 수주 고배…그래도 K방산 도약 가속화해야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독일이 캐나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관계라는 강점에 밀린 듯하다. 기술적으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리지 않았지만 나토와의 상호 운용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우선시됐다는 분석이다.

▷정부 “보유세·거래세 균형”, 주택시장 공급 안정에 초점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에 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면서 “7월 말 정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분기 이익 ‘글로벌 1위’…미래 투자 더 확대할 때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낸 기업으로 올라섰다. 삼성전자는 7일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9%, 1810%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성과급 충당금이 최대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영업이익은 106조 원에 달한다.

 

◇동아일보：▷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동맹급 신뢰’ 없인 여전한 나토 벽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 CPSP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록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분명히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배재고 “깊이 반성” 광주일고 “어깨 펴라”… 이런 게 학교의 힘

6일 광주제일고(광주일고) 강당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광주일고 야구부가 마주 앉았다.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배재고가 사과를 위해 광주일고를 찾은 것이다

▷엔비디아 넘은 삼성… 美中日 추격 확실히 뿌리쳐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89조4000억 원이라는 초유의 실적을 거뒀다고 잠정 발표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의 분기 최대 영업이익까지 뛰어넘었다. 불과 석 달 만에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매출 역시 171조 원으로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 기업사를 새로 썼다.

 

◇국민일보：▷대기업 담합으로 서민 바가지 씌워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한 대기업 4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원재료 시장의 담합은 먹거리는 물론 산업 전반의 가격을 밀어 올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중대한 경제 범죄다

▷이번엔 ‘무섭노’시비… 갈등 부추기는 정치권 자제하길

경남 거제 출신 걸그룹 멤버의 사투리 한마디가 이념 갈등으로 비화돼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며 사용한 ‘무섭노’라는 혼잣말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일베식 극우 혐오표현’이라며 비난한 게 발단이다

 

◇경향신문：▷5·18 망언 이병태 사퇴, 통합인사 원칙 재정비 계기로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교실 덮친 혐오·조롱 컨텐츠, 체계적 교육과 매뉴얼 마련해야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혐오나 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이 논란이 된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공개한 결과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방산 외교 넘어서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나토 간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나토 방산포럼 주제연설을 통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것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

 

◇매일경제：▷엔비디아 뛰어넘어 세계 최대 이익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세계 1위 자리에 오르며 한국 산업사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1810.26%에 달했다. 엔비디아가 2027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 기록한 역대 최대 영업이익(535억달러·약 81조9000억원)도 뛰어넘었다.

▷시행 첫날부터 소모적 정쟁에 이용된 정통망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 첫날부터 정치인을 겨냥한 고발전이 예고되면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판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남발로 '정쟁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檢 보완수사서 드러난 경찰의 살인범 증거인멸 … 與도 봤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왜 형사사법을 지키는 핵심 보루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졌다.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의 증거인멸과 경찰의 부실수사·은폐 정황까지 줄줄이 드러났다

 

◇이데일리：▷네이버도 독자 물류 진출, 경쟁 있어야 소비자 즐겁다

네이버가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직배송 체계에 뛰어든다고 한다. 그동안 외부 물류 업체와의 제휴에 의존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 물류망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쿠팡이 촉발한 배송 혁신 경쟁에 네이버도 본격 가세하는 셈이다. 다른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유통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 편익은 커진다. 네이버의 새 시도도 그런 측면에서 반갑다.

▷금융연 구조적 고환율 경고, 물가 관리에 빈틈 없어야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평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상향 이동 가능성 평가’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평균 환율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세 차례 ‘구조적 단절’을 거치며 상향 이동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호남 반도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속도전인가

반도체 경쟁에서 속도는 핵심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며 '오직 속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믿고 싶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고, 토지 문제는 협의와 강제수용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속도를 결정지을 필수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 이유 재확인해 준 여고생 피살 사건 경찰 수사

검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현직 경찰)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간 유착(癒着)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쟁 틈탄 정유사 26조 담합, 서민 등골 빨아먹는 악덕 범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국내 경제가 위축되던 시기, 국내 정유사들의 밀실 대화방에서는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추악한 언사(言辭)들이 오갔다

 

◇조선일보：▷사과하는 배재고 학생들에 “어깨 펴라” 다독인 광주일고 교장

6일 오후 광주일고 체육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입장하며 시선을 들지 못했다. 광주일고 학생들 앞에 마주 앉았을 때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학생이 많았다. 울먹이는 학생도 있었다. 동행한 일부 어머니는 체육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살인범 장윤기 차량 안에서 납치한 여고생을 묶기 위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감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케이블타이는 그의 ‘강간 살인’ 의도를 입증할 증거다.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한다는 건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하지만 야당과 시민 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모호성이다. 기존 법에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차별’ ‘고의’ 등 개념을 추가했는데 주관적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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