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아이돌 방언을 극우로 몬 조국… 책임있는 정치인 행태 아니다

◇서울신문◇조선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한겨레◇매일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

 

◇서울신문：▷전쟁 틈타 서민 등골 뺀 14조원 유가 담합, 일벌백계해야

국내 대표적 정유사들이 중동 전쟁을 틈타 담합으로 기름값을 폭등시켰다는 소식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국민은 그동안 각종 석유류 제품값 인상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럼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짬짜미 규모는 1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수사 기간·인력 늘리자는 2차 특검, 민생 수사는 손놓나

2차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검사 등 공무원을 20명 더 파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 유지 변호사’도 도입하자는 이상한 요구도 덧붙였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기간 최대치(150일)를 거의 다 쓰자 아예 법을 고쳐 달라는 것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할 때부터 무용론이 나왔다

▷15년째 발목 잡힌 ‘서비스법’, 巨與가 서둘러 통과시켜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어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담반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지 15년째인 서비스법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 융합으로 더욱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8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 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려는 자리다. 지방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초·중등 교육 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했다. 한 해 100만명에 가까운 아이가 태어날 때였다.

▷국민의힘 징계, 한 달 전 국민의 선택에 맞서려 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친한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심의했다. 친한계 징계 사유는 당에서 제명한 한동훈을 부산 북갑 보궐선거 등에서 지원한 것이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는 것이다. 징계 정당성을 놓고 당사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역사 왜곡, 혐오 발언도 ‘내편 네편’이 기준인가

배재고 선수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중징계 이후에도, 5·18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총리급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고 비판하자, 6일 청와대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 직후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사퇴했다.

 

◇이데일리：▷벼랑끝 선 대형 마트 위기, 정치권도 책임 느껴야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2주 안에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홈플러스가 끝내 청산되면 1만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납품업체들은 돈을 떼이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시대의 희생양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부작용, 모른 체 내버려 둘 건가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짜 뉴스 처벌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사·유투버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일보：▷사관학교 통합 발표 연기… 시간표 앞세우지 말고 숙의를

국방부가 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 계획을 발표하려다 브리핑 1시간 40분 전 돌연 연기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청와대 일정에 참석하게 됐다며 브리핑 시점은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란전에 ‘트럼프 만세’ ‘2조 벌 듯’… 정유사들의 추한 짬짜미

2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 정유사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가격 정보를 공유해 왔고, 그 담합을 통해 최소 14조2000억 원어치의 석유를 판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용 없는 성장’ 돌파구는 서비스업… 잠자는 法부터 깨워야

반도체 초호황에도 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성장 온기가 실물 경기와 구직 시장으로 잘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용 한파에 취약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취업자 수 증가율을 0.6%로 전망했다

 

◇부산일보：▷한화와 KAI 협력 시너지, 한국판 스페이스X 기대한다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대 주주 지위를 획득하고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경남을 거점으로 한 방산·우주항공산업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한화는 연관 산업 시너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내 항공기 분야의 독점적 기업인 KAI 지분율을 9%대까지 끌어올렸다

▷전재수의 TF 시정, 부산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전재수 부산시장이 6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태스크포스(TF)팀 2~3개를 운영해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 시장이 취임 1호 결재 사안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부산 민생안심특별본부(TF)를 즉시 가동하고, 자신이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기로 한 데 이은 행보다

 

◇문화일보：▷개막된 ‘외환 24시간 거래’와 더 쌓아야 할 대외 방파제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에서 ‘평일 24시간 거래’가 시작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치인데,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갇혀 때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은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5위 수출 강국이자, 자본시장 체급이나 대외 금융 자산 규모도 최상위권이다. 그동안 외환시장 규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차 특검의 시한 연장과 공소변호사 요구, 거부돼야

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취지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또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차 특검은 이미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총 150일간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5·18 성역화, 정통망법, ‘무섭노’… 입틀막 정치 우려된다

5·18민주화운동이 성역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6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 문제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 본인은 배재고 응원단 사태야 말로 5·18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세계일보：▷지자체 기관장 교체 논란… 권력주기 맞추되 전문성 배려를

민선 9기 광역단체장이 이달 들어 취임했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 출자·출연기관장이 임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단체장 임기 종료와 함께 산하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임기연동제를 조례로 도입한 광역지자체는 전국 16곳 중 절반인 8곳에 그친다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민낯, 이래서 ‘보완수사’ 필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광주 고교생 이채원(17)양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팀장 A 경감이 어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과 그 팀원들은 같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대놓고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 정치가 발목 잡아선 안 돼

의료계 등 기득권 반발 탓 15년 표류 ‘고용 없는 성장’·K 양극화 유일 해법 여야 초당적 협력, 신산업 길 터주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경제：▷100조 미래대응기금, 성장 동력 지원·투명성 확보가 관건

정부가 내년까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일 “향후 미래 성장 동력에 쓰일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미래기금 신설 계획을 밝혔다

▷광주팹, 軍공항 부지 낙점…이젠 용수대계 세울 차례다

정부가 6일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현지 군 공항 부지에 짓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거래소까지 중복상장 제한, 교각살우 패착 없기를

앞으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발표하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소통,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동의 확인 등 5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일보：▷경찰 수사 이 지경인데 보완수사 폐지해서 되겠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담당 팀장이었던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A경감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증거 폐기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진 데 이어 수사 실무 책임자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다

▷허위정보와의 싸움, 건강한 비판까지 막으면 안 된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개정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 마련, 신고 접수·처리, 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헤럴드경제：▷초과이윤·추가세수 미래 투자 옳다…‘큰 정부’ 함정은 경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고환율 속 24시간 외환거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서울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글로벌 시장과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게 됐다. 지금까지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뉴욕 시장이 끝날 때까지 원화 거래가 이어진다

 

◇강원일보：▷우상호 도정 ‘성과형 조직'' 개편 성공하자면

우상호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정이 하반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경직된 조직 분류에서 벗어나, 당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프로젝트형 조직''의 도입이다

▷교육 양극화 부추기는 고교 내신 5등급제, 보완을

교육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입시 전형의 유불리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고등학교 내신 제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수도권의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일반고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매우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독일 미텔슈탄트의 몰락이 보내는 경고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로 설비 시장을 장악했던 독일 중소·중견 제조업체(미텔슈탄트)들이 중국에 먹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사상 처음으로 독일의 대중국 첨단 자본재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섰고, 독일 산업계는 매월 1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국가다.

▷15년 표류한 서비스발전법, 이젠 통과시켜야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 구윤철 부총리와 경제단체, 관계 부처가 6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디지털타임스：▷아이돌 방언을 극우로 몬 조국… 책임있는 정치인 행태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거제 출신의 한 신인 걸그룹 멤버가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느닷없이 ‘일베(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식 극우 혐오 표현‘이라며 사상 검증에 나섰다

▷‘반도체 총력전’ 中·日 vs ‘주 52시간 족쇄’ 하나 못푸는 韓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일본에 대규모 AI용 메모리 시설을 짓는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 4일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새로운 제조동 기공식을 열었다. 투자 규모는 약 14조2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조원은 일본 정부가 보조한다. 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반도체 호황에도 짙어지는 자영업 그늘

반도체의 눈부신 질주에도 내수에 드리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그늘’은 여전히 짙다. 내수의 끝단이자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이 특히 그렇다. 최근에는 장기간 골목길을 지켜 온 베테랑 자영업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전년보다 4.1% 줄어든 116만8273명이다. 5년 연속 감소세다.

▷우리 사회의 협량 보여준 고교야구 파문과 이병태 사퇴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5·18을 조롱·폄훼했다는 지적을 받은 배재고 야구 선수들과 교장, 학부모 등이 어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에 참배했다. 광주일고 측도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전의 첫걸음을 뗐다”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진작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일이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일으킨 불상사 아닌가.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어제(6일) 광주경찰청은 사건 담당 형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수사팀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충격적이고 참담한 일이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주요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았고, 범행 차량도 현장에 남겨뒀다.

 

◇한겨레：▷국민 고통 아랑곳 않고 26조원대 담합한 정유사

국내 대형 정유사들이 미국-이란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자 국내 석유 공급가를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됐다. 고유가 충격으로 소비자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정부는 수조원대 예산을 투입해 유가 안정에 나선 시기에,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담합해 이익 늘리기에 골몰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배재고 선수들 사과·참배, ‘혐오’ 근본 대책 이어져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명이 6일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고 외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다

 

◇매일신문：▷경상도 사투리의 '~노'가 '일베'식 표현이란 한심한 극우 몰이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무섭노" 유튜브 영상 발언과 관련, 경남MBC 김현지 PD가 최근 자신의 엑스(X)에 '무섭노'를 일베식 표현으로 규정한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상도 방언(方言·사투리)인 '무섭노'가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일베'는 좌파들이 극우라고 하는 우파·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부·여당 원전 입장 전환, 용기 있는 결단인가 정치적 기회주의인가

정부·여당이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原電) 건설까지 적극 추진하기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현실적·실용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원전을 포함해 다 검토하고'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이탈에 레버리지 투기판, 한국 증시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은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융감독원장마저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장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단순한 '단기 변동성 확대' 수준을 넘어섰다

▷땀과 용기로 대한민국 빛이 되리

1946년 창간,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매일신문은 오직 언론의 사명(使命)을 다해 왔다. 독자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대구경북 현안(懸案)을 중앙정부에 알리며, 권력을 견제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밝히는 길은 평탄(平坦)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의 숙명(宿命)은 안락과 거리가 멀기에, 시련과 고통이 매일신문의 굳은 의지를 흔들 수는 없었다.

 

◇경향신문：▷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6일 미국·이란 전쟁을 틈탄 담합과 주유소들에 대한 갑질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힌 이번 담합 등으로 인한 국내 석유시장의 전체 경쟁 제한 효과는 무려 26조원에 달한다

▷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과 모욕적 게시물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지난 3~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초 제작자는 물론, 이를 퍼나르고 공유하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풍자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다.

 

◇매일경제：▷정유사 14조 유가담합…검찰 수사가 남긴 의문들

이란 전쟁 직후 유가 폭등의 배경에는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이 6일 발표했다.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두 회사를 따라 가격을 올린 효과까지 더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26조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담합 혐의로는 HD현대오일뱅크와 그 임직원만 기소됐다.

▷광주일고 찾아가 사과한 배재고 학생들…관용으로 품어야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이 6일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광주일고를 방문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한 뒤,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광주 시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100조짜리 미래대응기금…미래세대가 쓸 여력은 남겨야

내년까지 최대 1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문제 해결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앞서 '국민배당금'으로 나눠 지급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던 마당에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한국경제：▷15년 표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젠 마침표 찍을 때

정부는 어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좁혀오는 중·일 포위망…K반도체 '속도전'이 관건

K반도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초호황을 계기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지만, 언제든지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온다. 치명적인 위협은 시시각각 좁혀오는 중국과 일본의 포위망이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패키징, 장비까지 묶은 ‘레드칩 원팀’으로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표현자유 훼손 없게 재개정해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 조작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허위조작 정보에 무거운 책임을 물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일보：▷사상 검증, 응원 화환... 어른들이 부채질하는 사회 극단화

배재고 야구부 선수 36명 전원이 6일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광주일고 선수들은 포용으로 배재고 선수들의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29일 고교야구대회에서 이기고 있던 배재고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혐오성 응원 구호를 외치면서 촉발된 논란이 1주일여 만에 가까스로 봉합된 것이다.

▷국민의힘 또 징계 논의, 장동혁 사당인가

국민의힘이 또 자해 정치에 발목 잡혔다. ‘해당 행위’를 징계하겠다며 당 윤리위를 가동했다. 징계심사 대상에 거론되는 의원만 30여 명에 달한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한 개혁 성향 의원과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가 대거 포함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언행에 재갈을 물리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중복 투자 부작용도 고민하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능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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