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국민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경향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한겨레◇매일신문◇중앙일보◇

 

◇국민일보：▷반도체 호황에 드리워진 ‘고용 없는 성장’ 그늘

반도체 활황의 축포 속에 ‘고용 없는 성장’ 그늘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올해 0.24로 2018년(0.13)이후 가장 낮을 전망이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로 나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율을 0.6%, 경제 성장률은 2.5%로 내다봤다.

▷한·미 갈등 부추긴 쿠팡 로비, 외교력으로 극복해야

8개월을 끌어온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통상 갈등의 중심에 섰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세계일보：▷이병태 “5·18 성역” 황당… 이러니 미래세대 역사의식 빈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문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후장관이 말한 호남 추가 원전… 전력수급계획에 담아야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용인 및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는 각각 15GW(기가와트), 6.3GW의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함께 포함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엔 2035년 18.4GW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된다

허위·조작정보 개념 모호, 소송 남발 플랫폼 사업자 ‘자기 검열’ 강화 우려 독소 조항 제거 등 보완입법 나서야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매일경제：▷홈플러스 파산 수순…2위 대형마트도 인수자 못 찾는 현실

국내 대형마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섰다. 2주 내에 2000억원을 조달하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극적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시 공공기여 완화, 주택 공급 물꼬 트는 참신한 시도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해온 공공기여율을 낮추기로 했다. 강남권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서울, 수도권처럼 새로운 땅을 구하기 힘든 밀집 지역은 이처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사업자 개발촉진 정책 외엔 별다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서울시의 시도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보통신망법, 신속하게 재개정해 표현의 자유 훼손 막아야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일에는 서울외신기자클럽까지 나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국내외 언론단체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며 한국이 '언론 자유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판이다.

 

◇서울신문：▷신규 원전, 과감한 정부 추진력 절실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해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에 총 4기의 원전을 더 지을 땅이 있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사실상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한 것이다

▷훈육은 없고 정치 공방만 도를 넘는 배재고 사태

지난달 29일 고교야구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다. 5·18민주묘지도 함께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배재고 야구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과 입법 취지를 강조한다.

 

◇경향신문：▷내란특검과 충돌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양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논박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란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협력해도 모자랄 두 특검이 이렇게 충돌하는 건 특검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또 스토킹 살해, ‘비이성적 가해자’ 상정한 특단 대책 절실하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비이성적·충동적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5·18이 성역이냐’는 이병태의 망언, 이 대통령은 해촉하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엔 “5·18이 성역이 됐다” “(징계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다. 일반인이라 해도 2차 가해로 비판받을 발언을 총리급 공직자가 연일 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데일리：▷악화된 부동산 민심, 국민이 체감할 공급 속도전 펴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났다. 한국갤럽이 이달 초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46%에 이르러 지난 3월 초 조사 때의 27%보다 19%포인트나 높아졌다

▷널뛰기 부추기는 단일종목 ETF, 안전장치 보완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를 흔들고 있다. 올들어 주식시장에선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를 31번 발동했다. 거래 전체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5차례나 있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6월에 경보음이 집중적으로 울렸다. 이 상품을 도입한 지 5주가 지났다.

 

◇동아일보：▷與 당 대표 선거, 과거 들추기 ‘이전투구’론 미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6일 8·1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서는 정청래 의원과 출마 결심을 굳힌 송영길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열리는 이번 여당 대표 선거에서 세 사람은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당 대표 도전 이유로 앞세웠다

▷3년 새 회생 신청 2배로… 정리할 곳은 속히 정리하는 게 최선

작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1321건으로 3년 새 2배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도 전년 동기보다 16.7% 많은 622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내수 경기 부진과 고환율 등이 겹치자 체력이 떨어져 있던 기업들이 줄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 추가 건설”… 올가을 12차 전기본서 확정하라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 확보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쿠팡 사태, 법 집행 원칙 지키되 동맹 갈등은 막아야

미국 백악관 당국자까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중간보고서를 낸 바 있다. 개별 기업의 법 위반 의혹이 동맹 현안으로 비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 일자리·지역경제 후폭풍 대처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한때 국내 2위였던 대형마트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섰다.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2000억원이 조달되지 않아 파산이 불가피하다. 남은 2주간 자금 문제가 해소되면 극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홈플러스 문제는 대형 유통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일보：▷‘동해 데이터센터’, 전후방 IT기업 유치 병행돼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평일반산업단지에 거대한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GS그룹이 최대 120조원을 투입해 총 2.4GW 규모의 아시아 최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말 100MW 규모의 1단계 시설을 우선 준공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인됐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에 패가망신 안기는 재앙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산과 바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는 이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도로 위 안전이 가장 취약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또 연장 요청한 종합특검, 정말 3년 내내 수사할 건가

종합특검이 특검 수사 기한을 30일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잔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당초 수사 기한은 90일인데, 부족하다며 30일씩 두 차례 이미 연장한 상태다. 특검법에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홈플러스 파산 몰아간 유통 규제, 여전히 손 놓은 국회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추가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즉시 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5·18 성역화’ 관련 주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썼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다.

 

◇디지털타임스：▷‘3대 메가’ 위해 새 원전 건설로 방향튼 정부, 만시지탄이나 옳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전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 여부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 대결’로 번진 배재고 사태… 선수 장래 막는 징계는 과하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 도중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부적절한 조롱성 구호를 외친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 정신 훼손과 지역 비하의 책임을 물어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부산일보：▷북항 1단계 재편 용역, 랜드마크 개발 본격화 계기돼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앵커시설인 ‘랜드마크’ 부지는 10년 넘게 미분양 상태로 방치돼 왔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해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투자가 무산됐다. 2023년엔 단독 입찰로, 2024년엔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아 유찰된 것이다

▷PK 지역 피지컬 AI·우주항공 투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해 온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체 윤곽이 마침내 확정됐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영남권 투자 계획이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24시간 외환거래, 환율 안정 출발점은 시장 신뢰

국내 외환시장이 마침내 24시간 개방의 첫발을 내디딘다. 오늘부터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거래가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연속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오전 2시부터 9시까지 거래 공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대에 발생하는 해외 변수도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호남에 원전 신설 거론한 정부, 반도체만큼 속도 내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청와대와 정부에서 원전 확대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력과 용수를 풀자”며 사실상 신규 원전과 댐 건설 추진을 시사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 수순 홈플러스, 무리한 정치적 해법은 곤란

서울회생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인건비와 임차료도 감당 못 하는 유통 공룡에 ‘연명보다 파산이 낫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회생절차 폐지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달 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서 운영자금(2000억원)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서다. 마지막 회생의 문이 열려 있긴 하다

 

◇서울경제：▷근로시간 1년새 32시간 감소…유연성 확대가 더 시급하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이 꾸준히 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전년보다 32시간 감소했다. 주5일 근무제,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대체공휴일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환율 급등 속 24시간 거래…변동성 우려 커지는 외환시장

원·달러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로 대폭 확대되면서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의 거래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北해커 AI까지 공격, 기업·금융 방어책 속히 마련해야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 대상이 가상화폐를 넘어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까지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일보：▷스토킹 신고·접근금지 명령에도 여성이 또 숨졌다

사귀거나 헤어진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방치되는 국가의 직무유기가 계속되고 있다. 5일 경기 성남에서 연인이었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남성이 퇴근하는 해당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했다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이어 수사도 ‘부실’… 이래서 경찰 믿겠나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1차 수사에서 증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감식 결과를 뒤늦게 송치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은 증거를 인멸한 데 이어, 수사관과 통화를 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었다면 묻혀버릴 뻔한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사들 떠나는 신생아중환자실, 저출생 위기 부추긴다

의료진 부족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신생아중환자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정갈등 해소에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전공의 부족 사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한계에 달한 결과다. 대한신생아학회도 "신생아중환자실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응급조치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을 정도다.

 

◇한겨레：▷언론 자유 위축 우려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한 법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증시 변동성 키우는 ‘레버리지 ETF’ 더이상 방치 안된다

최근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말 출시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 ‘빚투’까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도 커지고 있다

▷“5·18 성역 됐다”는 이병태, ‘엄중 경고’ 그쳐선 안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놓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의사 표현 자기 검열 고착시킬 개정 정통망법

조회수, 광고, 후원 수익을 노린 '허위 정보 산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며 수익을 얻은 게시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정책과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법 개정 취지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국조·특검 요구 나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 외압은 정말 없었나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마지막 영남권 계획까지 최근 공개되면서 호남·충청·영남 3개 권역에 걸친 밑그림이 모두 드러났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삼아 비수도권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방향성은 공감을 얻을 만하다

▷제3자 추천 특검 거부해 온 민주당, 선관위 특검은 왜 3자 추천인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특검(特檢) 추천(推薦)과 관련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또 스토킹 피살…실효적 접근 차단 체계 구축을

또다시 스토킹 피해자가 숨졌다. 어제(5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에서 60대 여성이 한때 교제하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당했다. 피해자는 문제의 남성이 접근하자 스마트워치를 눌러 위험 상황을 신고했다. 경찰이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 이미 숨진 뒤였다

▷쿠팡 사건으로 인한 한·미 갈등, 이제 출구 찾아야

지난주 후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백악관 당국자와 청와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표출하는 이례적 장면이 펼쳐졌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까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규정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 변동성 관리에 빈틈 없도록

서울 외환시장이 오늘(6일)부터 평일 24시간 거래 체제로 본격 전환된다. 우리 외환시장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시장 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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