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자료 제출 꼼수-위철환 살리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선관위

◇중앙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국민일보◇경향신문◇한겨레◇문화일보◇헤럴드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

 

◇중앙일보：▷정통망법 재개정해 표현의 자유 위축 없게 해야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정통망법은 고의적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금전적 책임을 지워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아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통과시켰고 공포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매일경제：▷카카오 교섭에 네이버 노조가 대표로 들어가는 황당한 관행

카카오 노사 교섭에서 최종 교섭 대표를 경쟁사인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산별노조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 경쟁사 노조가 교섭 당사자로 참여하는 이례적인 구조는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럽 '방산 블록' 넘는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로 초청받았으며 이번이 첫 참석이다

▷증시 변동성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특단 대책 내놓아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한국 증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블랙홀처럼 시장 수급을 빨아들이며 가뜩이나 반도체 쏠림이 심했던 증시에 변동성 확대라는 연쇄 충격을 가하고 있다. 시장 펀더멘털을 흔드는 지경에 이른 만큼 미시적 조정 수준이 아닌, 특단의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하락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위험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경제：▷백악관까지 번진 '쿠팡 사태'…가볍게 봐선 안 될 사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에 대해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대해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카카오 협상안을 네이버 노조가 승인…누가 봐도 기형적 구조

영업이익의 13~15% 성과급 지급이 쟁점인 카카오 노사협상의 최종 승인권이 네이버 노조위원장에게 있다고 한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이 네이버 노조지회장에게 교섭대표를 맡긴 것이다. 반대로 지난달 타결된 네이버 임금협상안은 카카오 노조지회장이 교섭대표를 맡아 도장을 찍었다

▷권역별 메가 프로젝트, 나눠먹기 아닌 미래성장 주춧돌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어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월요일(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화요일 광주전남, 목요일 충남 아산에 이어 금요일 경남 진주에서 진행된 권역별 국민보고회에도 참석했다.

 

◇국민일보：▷형소법 개정, 국민 피해 막을 대책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고유 법안들을 다음 주 상정해 소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3대 메가프로젝트, 기후대응 등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등 약 300조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권역별 청사진이 모두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MBK·메리츠 책임지고 파산 막아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하게 되면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의 입점·납품업체,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10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한겨레：▷쿠팡 주장만 대변하는 미 백악관·의회, 당당하고 끈질기게 대응해야

미국 의회의 공화당 쪽 인사들과 백악관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댄 조사 결과를 근거 삼아 한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법무부 검찰미래위 ‘李 사건 조사단’은 법규 위반”

검사의 검찰권 남용 등의 감찰·징계를 책임진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요청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와 ‘여고생 피살’ 警 부실 수사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묵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고, 서 위원장은 즉각 쟁점 법안 처리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메타쇼크·레버리지·호남반도체 ‘3대 악재’ 심상찮다

공교롭게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했다. 2일 하루에만 각각 9%와 14%가량 떨어졌고, 3일에도 급등락을 반복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8일 8.2%, 23일 9.99% 하락에 이어 2일에도 7.89% 떨어졌다. 3일 오전 다소 반등했지만, 최근 9000을 넘겼던 코스피는 7000대로 내려앉았다.

 

◇헤럴드경제：▷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라는 OECD, 한국현실 감안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공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거래세 비중은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는 방향의 개편을 권고했다. 거래 비용을 줄여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보유에 따른 과세를 강화해 세제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향이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구조가 뚜렷하게 다르다.

▷빅테크-반도체기업 수급·가격 전쟁, 독자 AI 개발이 돌파구

최근 미국 빅테크인 애플발(發)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메타발 인공지능(AI) 수요·투자 둔화 위협이 한국과 미국, 일본 증시를 흔들었다. 2일까지 사나흘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의 키옥시아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시에 급락세를 보였다.

 

◇한국일보：▷독소조항 제거 없이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에 허위조작정보(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팩트체크가 부실한 정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정보 등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목적을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MBK·메리츠, 파산 수순 홈플러스 끝내 방치할 텐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침체기에 빠진 업황,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책임 떠넘기기가 초래한 결과다. 즉시항고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파산 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둘러싼 공개적 한미 마찰, 우려되는 갈등 확산

미국 백악관이 쿠팡을 한국 정부가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쿠팡을 감싸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백악관이 가세해 우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는 처음이다. 미 의회가 발표한 쿠팡 차별 보고서에 우리 정부가 반박 입장을 내자 백악관이 재반박에 나섰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경제：▷OECD “韓 정부부채 비율 2050년 200%” 섬뜩한 경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1.4%, 내년은 52.3%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각각 48.2%, 50.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美 “한국이 쿠팡 차별”…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해야

미국 하원에 이어 백악관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백악관 관계자는 전날 연방 하원이 발표한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테크패스, 중기에도 해외 우수인재 유입 통로 되길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제도인 ‘K테크패스(Tech Pass)’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학력·경력·연봉 등 획일적인 정량 평가 외에도 기술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을 추가했다. 정부 석학 유치 연계형도 새로 만들어 국가 차원의 핵심 인재 확보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조선일보：▷한 달 만에 지방선거 전으로 돌아간 국힘 지지율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주와 같았고 국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서 1% 포인트 상승한 42%, 국힘은 5% 포인트 하락한 20%였다. 국힘 지지율 평균치는 20%대 초 중반으로 봐야 한다.

▷검·경이 서로 견제해야 하는 이유 보여준 ‘광주 여고생 피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이 살인범 장윤기의 범행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폐기한 사실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다

▷올해 157조 주식 판 외국인, ‘반도체 경고음’도 대비해야

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157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11일 연속으로 36조원 넘게 이탈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합산 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40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등 장밋빛 전망이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보유세 강화하되 거래세 낮추라는 OECD 권고 적극 참고해야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그간의 제언이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우리도 일방적 증세보다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동아일보：▷해킹-피싱 명의 도용 대출, 금융사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실제 빌린 적도 없는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대출 사기를 저지른 범인이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은행 측은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해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뺀다

▷자료 제출 꼼수-위철환 살리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회 국정조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를 회피하려 꼼수 대응을 검토한 내부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선관위원 이름을 지운 회의록을 비공개 열람하도록 하는 식의 단계적 대응을 제시했다

▷홈플러스 몰락… 부실 경영과 낡은 규제로 무너진 ‘2위 마트’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1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이마트와 선두를 다투던 굴지의 유통회사가 법원이 달아준 ‘산소호흡기’를 떼고 파산 기로에 선 것이다. 홈플러스 측이 2주 안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못한다면 청산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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