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 대통령의 국회 요청 1년, 함흥차사인 특별감찰관 임명

◇동아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한겨레◇중앙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

◇동아일보：▷국정조사마저 막아선 시위대… 무법에는 단호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의원들은 경기장 주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밀집한 시위대에 막혀 다른 출입문으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곳에서도 시위대가 의원들을 막아서자 경찰관들이 한 명씩 끌어내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메가 특구’ 주 52시간 예외 검토… 지역 국한할 이유 없다

정부가 전남광주 지역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단지 등에 대해 복합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인데, 특구 내 입주 기업의 전문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예외로 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또 극한 대치… 법사위 권한 줄이고 위원장 배분 법제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 중 먼저 위원장을 정한 11곳 상임위부터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부산일보：▷국회 닮아가는 부산시의회, 협치 없으면 지역 발전도 없다

민선 9기 출범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부산시의회가 충돌했다. 지난 1일 국힘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후보가 민주당의 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출마 방침에 반발해 전 시장의 첫 공식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당초 강 시의원은 전 시장의 시의회 협조 부탁 통화와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보 요청에 따라 참석을 수락했다.

▷진주 찾는 이 대통령, PK 첨단산업 육성 구체안 제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을 발표한다.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후 호남권과 충청권을 거쳐 세 번째 권역별 청사진 공개 행사다. 이 자리는 대통령의 지역 순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데일리：▷월 수출 1000억달러 신기원, ‘반도체 이후’도 고민해야

수출이 신기록을 썼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71% 증가한 1022억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10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중국·미국에 이어 ‘월 수출 1000억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린 네 번째 국가가 됐다. 올 상반기(1~6월) 누적액은 4967억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다.

▷원청 상대 하청노조 파업, 산업현장 혼란 이대론 안 돼

논란의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과의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그제 다음 달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 주요 플랜트와 대형 건설현장이 대거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조선일보：▷무거운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배재고 사태’

경기 도중 부적절한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전국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아마추어 야구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결정이다. 졸업 때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3학년 선수들은 프로 야구 진출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학교 명예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홍명보 의혹’ 수사, 월드컵 탈락하고 대통령 화내자 달려든 경찰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던 서울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고 한다. 2024년 7월 고발돼 2년간 수사한 사건을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긴 것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검찰 특수부 같은 곳이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향후(전력)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외치던 주무 부처 장관의 입에서 ‘신규 원전 검토’가 언급된 것은 AI·반도체 시대에 원전과 수자원이 필수임을 인정한 신호탄이다. 전력 못지않게 호남 지역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디지털타임스：▷日, 중의원 10% 감축 추진… 우리도 의원수 줄여 정치 개혁해야

일본이 중의원(하원에 해당) 의석의 10%에 달하는 45석을 한꺼번에 줄이는 파격적인 '의원 정수 감축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야당의 반대에 따른 의회 파행을 감수하면서도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하나다

▷끝내 한미 통상마찰로 번진 쿠팡 사태… 정부는 대체 뭐했나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일보：▷이 대통령의 국회 요청 1년, 함흥차사인 특별감찰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초 특별감찰관 부활 방침을 천명하고, 올해 4월 재차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아 여전히 공석이다. 대통령 지시 후 예산도 늘어났지만, 여당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공석 상태는 무려 10년째다

▷배재고 사태, 일벌백계와 적정 징벌 사이 균형을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 시합 도중 상대팀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케 하는 조롱성 응원을 벌인 데 대한 처벌이다

▷물가 치솟고 환율 1555원… 돈 풀기 멈추고 통화 스와프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2%나 올랐다.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인 데다 물가 안정 목표치(2%)를 넘은 것도 석 달째다. 더구나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가 ‘뉴노멀’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신문：▷“보유세 높이되 거래세 낮춰야” OECD 권고 귀담아듣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라고 조언했다. OECD는 회원국에 대해 2년마다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분석·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호남 반도체’ 협의하라는 노조… 노봉법 부메랑 곳곳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허울뿐인 ‘필버’마저 손본다는 與, 막무가내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소수당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하고 허울뿐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손보겠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문화일보：▷배재고 야구부 혐오 표현 심각하나 ‘미래 몰수’ 과하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그런 처분을 했다

▷지역 인프라 불안에 노봉법 리스크 더해진 호남 반도체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1일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 등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와 회사, 노조 간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라인 하나를 가동하는데 기반 인프라 확보를 포함하면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면서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 안전, 주거 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필버·패트 무력화 나선 與… ‘폭주의 입법화’로 뭘 노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입법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소수당이 가진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흔든다는 것은 타협의 정치를 묵살하는 것을 넘어 다수당 폭주의 제도화·입법화를 의미한다.

◇매일신문：▷가격만 누른다고 물가 잡히지 않는다, 인상 요인만 쌓일 뿐

소비자물가가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3.2% 올라 2023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은 24.7% 치솟았고,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밀어 올렸으며,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공급 불안도 커졌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물가상승률을 0.4%포인트 낮췄다고 자평(自評)한다.

▷호남 반도체 투자, '민주당 대표 선거용' 비판 나오는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投資) 발표 이후 불거진 '정치권의 대기업 압박(壓迫)설'과 관련해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오겠나"라며 구태적 발상이라고 했다.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발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현안(懸案)이다.

▷활짝 열린 선관위 전산센터, 특검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보안등급인 전산센터의 방문 출입증을 14개나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산센터는 부정선거(不正選擧)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곳이다. 특히 출입증 발급 정보가 전혀 없고, 방문록마저 부정확해 출입증을 누가 언제 받아 갔는지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파이낸셜뉴스：▷‘호남 반도체’ 문제 없다 장담 말고 여건 잘 따져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신설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단지를 완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을 과연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호남 반도체 산단의 인프라 문제에 대해 방송에 출연해 언급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종전에도 치솟는 물가, 못 잡으면 성장도 속빈 강정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무더위까지 덮친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일보：▷거래세에서 보유세로… OECD ‘세제 개혁’ 권고 새겨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202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2년마다 거시경제, 노동·규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엔 세제 개혁을 핵심으로 담았다. 특히 OECD는 부동산 세제의 중심을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거래세는 ‘이동을 막는 세금’이다.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호남 반도체 계기로 진영 아닌 국익 우선 정책 추진해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내에 완공을 약속한 만큼 생산성을 높이려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삼성·두나무 ‘달러코인 동맹’ 합류…원화코인 육성 속도내야

삼성전자와 두나무를 포함한 13개 국내 기업이 비자·마스터카드 등이 주도하는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오픈스탠더드’는 한국 등 전 세계 1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달러 코인 ‘오픈유에스디(OUSD)’를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티머니-택시조합 ‘K로보택시’ 동맹, 규제 혁파 시급하다

이동 결제 플랫폼 업체 티머니모빌리티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택시조합은 운송 운영권과 면허·차고지·정비망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티머니는 축적된 교통 데이터를 활용해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결제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자율주행 택시에 부정적이던 택시 업계가 신기술 변화에 동참하기로 방향을 튼 것이 주목된다.

▷반도체 특구 ‘주52시간 예외’…첨단 기술 전분야에 적용을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정할 예정인 ‘메가특구’에 근로시간 규제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인력, 고소득 전문직, 스타트업 근로자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의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원일보：▷제2경춘국도 본궤도, 2032년 완공 차질 없어야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를 잇는 핵심 대동맥이자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제2경춘국도''가 마침내 이달 첫 삽을 뜬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33.6㎞를 연결하는 총 5개 공구의 시공사가 모두 선정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인제 국방·군납 특화 단지 선정, 그 이후가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원통 제2농공단지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제군을 비롯해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등 전국 5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름을 올렸다

◇한국경제：▷성장 막고, 시장 왜곡하는 세제부터 바꾸라는 OECD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2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제 개혁이다. OECD는 복잡한 법인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OECD 회원 38개국 중 22개국(58%)은 단일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3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기업인 출신 韓총리, 정치인·관료 장관들과 '혁신 원팀' 이루길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취임식에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사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혁신의 경험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균형성장 등 3대 과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두 달 연속 3%대 물가…다가오는 금리인상 충격 대비해야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올라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넉 달 연속 웃돌았다. 지난달 14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3~5월 누적된 국제 유가 상승 충격이 시차를 두고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세계일보：▷靑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규제개혁 없이는 공염불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동발 고물가에 1600원 넘보는 환율, 재정 확장 신중해야

중동전쟁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물가가 두 달째 3%대 상승을 이어가며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더 커지는 형국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취임하자마자 “서민 생활에 부담되는 물가관리에 최우선 집중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與 법사위 단독 개최·형소법 TF 가동… 입법독주 신호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 나서 필버 등 다수당 제어장치 약화 추진 ‘입법폭주’ 이어 ‘입법독재’ 우려 제기 거여(巨與)의 입법폭주 신호탄이 올랐다. 여당이 야당과 타협 없이 22대 후반기 원(院) 구성을 제멋대로 강행하더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향한 속도전에 나섰다

◇매일경제：▷"메가특구 주52시간 완화 검토"…지역 한정할 이유 없어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메가특구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보조금 시행 첫날 테슬라 가격 인상…韓 소비자가 봉인가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된 김에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린 건가. 1일 주력 차종인 모델3와 모델Y 가격을 최대 700만원 인상한 데 대해 그런 의혹과 비판이 제기된다. 그럴 만한 게 시점이 공교롭다. 바로 그 전날 정부가 '전기차 보급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해 테슬라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플랜트노조 파업 초읽기…하청 노조 연쇄 파업 부른 노봉법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다음달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국내 산업계가 원청 노조의 '성과급 파업'에 이어 하청 노조까지 연쇄 파업에 나설 경우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한겨레：▷영끌 나서는 무주택자들, 전월세 대책 시급하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세난이 벌어졌던 2021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통합돌봄 100일, 지역격차 해소 ‘파격 지원’ 나서야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오는 4일로 100일을 맞는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지역별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실제 지역별로 노인 신청자 수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등 격차가 수치로 확인됐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 설득하며 차분히 추진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대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이 나서 강하게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2·3 ‘내란 극복’과 육해공 ‘합동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을 서두르고 있지만, 중요한 개혁을 너무 서둘러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앙일보：▷‘스벅 구호’는 어른들의 책임이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응원 구호가 나와 큰 파문이 일었다. 경기 중 배재고의 선수 일부가 상대인 광주제일고팀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를 연호하고 “탱크 데이”를 외쳤다는 것이다

▷원 구성 강행 이어 필리버스터 무력화하겠다는 여당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까지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법 독주를 대놓고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호남 반도체 서두르면서 왜 원전 증설은 멈칫거리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과 관련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원전 증설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남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6.3GW 정도라며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OECD도 권고한 ‘보유세 강화’, 부작용 없게 정밀 설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쿠팡의 일방적 주장 대변한 미 의회 보고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

▷올림픽공원 시위 한달, 이제 그만 일상으로 복귀하길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이다

◇헤럴드경제：▷‘연간 수출 1조달러’, AI 투자변동성과 양극화 극복 관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이 102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독일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4번째 1000억달러 돌파다. 추세대로라면 연간 1조달러와 세계 4강 달성도 가시권이다.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4%대까지 높인 국내외 기관도 늘고 있다. 단연 반도체 덕분이다.

▷강달러·엔저·셀코리아 겹친 환율 불안, 복합 대응 시급

원·달러 환율이 1일 장중 한때 1560원 선에 바짝 다가서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주간 거래 종가 역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고 장중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