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위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후과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한국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한겨레◇매일경제◇부산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

◇한국일보：▷800조로 늘어나는 내년 정부 지출… 물가·나랏빚 유의해야

정부가 반도체 세수 호황을 등에 업고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남는 세금은 나랏빚 갚는 데 쓰기보다 청년·지방·교육에 투자한다. 늘어난 세입만큼 세출 규모를 키우는 건 타당하지만, 급변하는 반도체 사이클에 나라 살림을 맡기는 계획이 무모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볼모 굳히기... 공급망 위기 대응 만전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한 달여 만에 다시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지면서 호르무즈해협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상선 공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이란은 이에 응하지 않으며 보복 공격을 벌였고, 나아가 해협을 사실상 볼모로 잡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강성파 빼곤 다 반대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게 독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속도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특정 범죄나 피해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데일리：▷오늘부터 부동산 토론회, 민심 정확히 읽는 자리 되길

정부가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연다. 오늘 국토교통부, 내일 금융위원회, 모레 재정경제부가 각각 주최하는 부처별 토론회가 열리고, 오는 23일에는 이재명대통령 주재의 대토론회가 열린다. 부동산 정책의 세 축인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를 먼저 각각 다룬 다음 그 내용을 종합 교직해 정책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취지다.

▷물가 흔든 반도체발 칩플레이션, 부작용 최소화해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이슈로 떠올랐다. 올 들어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그야말로 뜀박질을 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같은 칩플레이션은 처음”이라며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 같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스마트폰, 노트북, 개인용컴퓨터(PC), 게임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조선일보：▷현대차 이익 30% 요구 파업, ‘N% 성과급 주총 의무’ 서둘러야

현대차 노조가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이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350%+100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사흘간 약 5000대 생산 차질과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 정해 놓고 모양 갖추기 토론회 하나

정부가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 누가 구제하나” 여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다

광주 여고생 살인 피고인이 재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했다”고 자백했다. 계획적 납치와 성범죄 시도 과정이 녹화된 차량 동영상과 그가 준비한 결박 도구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시인했다고 한다. 이들 증거는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란 이유로 증거를 은폐하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동아일보：▷與 특별감찰관 ‘추천’ 말만 1년… 10년 공석 채울 마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 7년 내 생산직 노조원 40% 정년… 미래 위한 골든타임

현대자동차의 기술직(생산직) 노조원 약 9500명이 올해부터 2032년까지 7년에 걸쳐 정년퇴직을 맞게 된다. 현재 기술직 노조원 2만4500여 명의 40%에 가까운 규모다. 현재 60세인 정년의 단계적 연장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단순한 세대교체 수준을 넘어 생산현장의 인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54년 만의 교육교부금 수술… ‘초중고생 半減’ 현실 반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성역으로 간주된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도입 54년 만에 정부가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경향신문：▷4파전 구도 민주 전대, ‘파묘’ 아닌 비전경쟁 보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패배와 당·청 균열을 이유로 불출마 압력을 받아왔지만 대표 연임 도전을 결행한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경찰과 법원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전자발찌 부착·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격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겐 민간 경호원 2인의 밀착 경호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완전체로 꾸려진 첫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상생 모범 되길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이 상시 대화하는 협의체가 13일 닻을 올렸다. 수주 호황,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계기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찾기 위한 시도다. 최근 ‘K조선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오지만 원·하청 격차, 청년·숙련 인력 부족 등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중앙일보：▷800조원대 지출에 미래대응기금까지…돈 너무 풀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세 가지 원칙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지도록 집중 지원하며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범죄 살인 자백한 장윤기…이래도 ‘검수완박’ 고집하나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어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자백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이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인 5월 5일 경찰에 체포된 뒤 2차 공판까지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빚투’와 쏠림, 관리 실패가 빚어낸 증시 폭락

어제 코스피 지수가 8.95% 급락하며 7000선을 내줬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10.70%)와 SK하이닉스(-15.37%)가 나란히 두 자릿수 폭락하며 또 한번의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다.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에다 중동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영향이다

◇한국경제：▷20년 묵은 증손회사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물꼬 터줘야

정부와 여당이 지주사 체제에 속한 손자회사에 적용되는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제를 50%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면서 공동출자법인 본점이 비수도권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나서는 SK하이닉스 등의 외부 투자 유치를 돕는 조치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찔끔 매물' 국민연금, 리밸런싱 기회 놓치는 것 아닌가

코스피지수가 6800선으로 급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자산 재배분) 위기를 맞았다. 자산 배분 원칙까지 뜯어고치면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너무 높인 탓에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를 자초한 모습이다. ‘국민 노후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시황 변동을 예측해가며 ‘베팅’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강원일보：▷2030의 ‘저가 매수'' 행렬, 주거 사다리 복원 시급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역설적이게도 청년층을 다시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떠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강원 지역의 2030세대 아파트 매매 비중은 24.3%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다. 청년층의 매수 비중이 감소하던 지난 2년의 추세를 뒤집은 결과다

▷국제학교 유치, 치밀한 전략과 행정 지원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형 첨단 도시이자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동해 망상 1지구와 춘천 기업혁신파크를 중심으로 강원지역 최초의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유치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한겨레：▷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양극화 완화’ 모두 이끌어야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얼개를 내놨다.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느껴진다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 이게 상식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리로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판결에 견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판결이다

▷스토킹 범죄 대응, 가해-피해자 격리 대책 강화해야

정부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른 지 1분30초 만에 살해당한 남양주 사건과 같은 스토킹 피해를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베일 벗은 '미래대응기금', 바로 쓰기보다 규모 키우길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밑그림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분을 기금화해 첨단산업과 청년 세대 지원, 지방 및 인재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수 호황을 일회성 선심성 비용으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다

▷홈플러스 사실상 파산 수순 … 매장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홈플러스가 결국 전 매장 임시휴업에 들어가며 사실상 파산 수순에 진입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4개월 만에 운영자금이 고갈돼 상품대금은 물론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시설 유지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때 국내 2위였던 대형마트의 몰락은 개별 기업의 실패를 넘어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이중 열돔'에 갇힌 한반도 … 폭염 대응 빈틈 없어야

지난 12일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13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도입 당시 10년에 한 번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됐던 폭염중대경보가 7월 중순부터 발령될 정도로 한반도 전체가 찜통더위에 갇혔다

◇부산일보：▷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확산,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폐지 반대 여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법조계, 여성 단체들까지 13일 여권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예치율 높일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역 내 자금까지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해가 갈수록 심화하는 자금난으로 인해 지역은행이 대출해 줄 돈이 모자라 서울에서 돈을 빌려와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역 자본 축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 같은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

◇세계일보：▷2차 종합특검 내란 수사, 무리수 남발 아닌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씨·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선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인식돼 입건조차 안 됐다

▷장윤기 ‘성폭행 살인’ 인정, 보완수사권 없다면 묻혔을 것

‘광주 여고생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폭행이 살인의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어제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두 번째 공판에서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필귀정이다.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투명성 확보가 관건

내년 역대 최대 ‘800조 예산’ 편성 미래대응기금 투자 실효성 높여야 교육교부금 개편, 말보다 실천을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민일보：▷미래대응기금, 경기부양 대신 장기 투자에 초점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추가 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숙고해야 할 보완수사권 폐지… 당심 대결에 이용 안 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인정했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이다

◇매일신문：▷7천 선 붕괴 코스피, 증시 안전판 무대책 대가는 투자자가 덮어써

코스피가 13일 9% 가까이 급락하며 7천 선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는 6,806.93으로 마감했는데, 지난 5월 6일 7천 선 돌파 이후 이를 밑돈 것은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지수는 반도체 '투톱' 급락에 큰 영향을 받았다. 10.7% 떨어진 삼성전자 주가는 25만원대로 밀려났고, 15% 넘게 떨어진 SK하이닉스는 180만원 후반대로 미끄러졌다.

▷경찰 쇄신만으로 '제2 장윤기 사건' 막을 수 있나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경찰을 향한 공분(公憤)이 커지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는 13일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보완(補完)수사로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이다.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물·전기에 부지도 걱정인 광주전남 반도체, 그런데도 정부는 속도전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 공항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청와대의 구상(構想)은 우리 공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인프라 총력 지원, 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사상 최대인 ‘500조원+a’로 전망하고,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원 정당이 왜 국고보조금을” 당권 다투는 與野 새길 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국고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의 뜻만으로는 당을 운영 못 한다”는 말도 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수십 명의 비주류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위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후과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를 서두르자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그제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부동산 대토론회, ‘답정너’ 아닌 집값 안정책 찾는 계기돼야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주택 금융 토론회, 재정경제부의 세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尹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 닮은 與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 중심으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진보 성향의 민변과 여성 단체들까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줄 경우 부실 수사와 뭉개기 수사로 서민들만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상법 개정 공과 따져 경영 걸림돌 걷어내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도입 효과를 조사한 결과,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준법팀 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는 분위기다

▷추가세수로 미래기금 신설, 재정 체질도 개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화일보：▷北은 정찰총국 확대·강화, 李정부는 대북 역량 뒷걸음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격상, 대남 및 대외 공작 활동 확대·강화를 예고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역할 확대 및 군사 정찰·첩보 능력 강화를 지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구제 수단 없애려 하나” 여성계 분노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라는 분노가 여성계를 중심으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일반 살인’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은폐·조작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 결정타가 됐다

▷ADR 순풍 속 변수 속출, 기업의 자율 판단 존중해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해 265억 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ADR은 첫날 12.78% 급등하며 168.01달러로 마감했다. 그러나 정작 13일 코스피 시장에서 본주는 개장 직후 10% 이상 급락하는 등 불안정성을 보였다

◇서울경제：▷조선업 첫 노사정 협의체, 상생 위한 ‘큰 걸음’ 되기를

조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첫 노사정 대화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대 노총, 조선 3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 및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투자”…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 덕에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재원 삼아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해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鄭 “보완수사권 완벽 폐지”…전대 뒤 차분한 논의 필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완벽하게 100%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며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럴드경제：▷본질 벗어난 檢보완수사권 논란, 개혁선명성 감별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에 나섰고, 정부와 법원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 용인 팹 속도전,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행의 가늠자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 첫 번째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9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미국·중국·대만 등 경쟁국들이 생산 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