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무더기 특검에 미제 쌓이는데 ‘李 공소 취소’ 또 검사 파견

◇조선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한겨레◇국민일보◇헤럴드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조선일보：▷“거리낌 없이 받았다” 김건희 7년형, 국가적 비극이자 망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내용이 참담하다.

▷무더기 특검에 미제 쌓이는데 ‘李 공소 취소’ 또 검사 파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조만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가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지난 3월이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넘는 곳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정치 편향 유튜브서 ‘호언장담’ 정책실장, 출마 준비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2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천문학적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경제：▷건강보험 수가 25년 만에 개편…재정낭비 막을 대책 급하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2001년 건보 수가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 개편이다.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고,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美, 앤트로픽 이어 오픈AI도 통제…소버린 AI 속도낼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잇달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정부는 최근 앤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한 외국인 접근 제한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오픈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6’도 정부가 승인한 파트너사에만 단계적으로 출시하도록 요청했다

▷"AI 연구도 특별연장근로 허용"…주 52시간 손질이 정답

정부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정부 점검단이 어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찾아 AI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 보완 필요성을 논의한 만큼 허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방산 분야 K유니콘 육성, 혁신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

정부가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대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신안보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이끄는 현재의 방산 생태계를 신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주도 구도로 이끌어 ‘4대 방산 강국’을 달성하고 자강력도 배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공공요금 동결…미봉책으로 민생 안정 가능한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1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라는 비상 카드를 내놓았다.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민생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에는 3500억 원이 소요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계란 2억 개 추가 수입, 전기·가스요금 동결, 소상공인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폭넓은 내용이 담겼다.

▷25년만에 건보 수가 대수술, 의협도 반대 접고 협력해야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도입된 2001년 이후 25년 만에 대규모 건보 수가 개편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혈액·소변 검사 수가를 각각 평균 25%, 28% 낮추는 대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향신문：▷‘기술군 중심’ 국방 혁신 위해 선택적 모병제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병력자원이 빠르게 줄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대규모 병력 유지 필요성도 예전보다 약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적 모병제는 검토할만하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국정사유화 단죄 사필귀정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동아일보：▷‘미래’ 선택한 도요타 노조, ‘눈앞의 이익’만 보는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됐다.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핀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과 파업의 불씨가 국가 경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현대차로 옮겨붙은 것이다

▷김건희 이번엔 징역 7년… 금품 받고 공직 판 ‘매관매직’ 단죄

김건희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2억9000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은 김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한참 전의 일이고, 통일교 금품 수수는 취임 초기에 벌어진 일이다.

▷착공 물량 감소에도 “수요 압력 2, 3년 더”… ‘쌍끌이 상승’ 막아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서울의 주택 착공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초호황과 주식시장 상승으로 풀린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밀려들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와 유동성 유입이 동시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쌍끌이 상승장’ 위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일보：▷수백조 반도체 투자, 왜 호남인지 납득시켜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백조 원 규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비수도권 투자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다만 특혜 논란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는 곤란하다. 왜 호남으로 덜컥 낙점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역량’ 검증 포기한 한성숙 인사청문회

25, 26일 이틀간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정책 비전을 검증한다는 인사청문 제도 취지를 무시한 채 여야는 수준 낮은 정치 공방만 벌였다

▷중형 선고 김건희 매관매직...이런 영부인 다신 없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최고 권력자 배우자로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일반인이 평생 만져 보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없이 수수한 행태에 대한 처벌은 응당하다

 

◇문화일보：▷육·해·공 모두 반대하는 사관학교 통합, 백지화해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 국군사관학교로 만들려는 데 대해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해사와 공사 총동창회도 가세하는 등 졸속 통합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육사 총동창회가 지난 16일 사관학교 통폐합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해·공사 총동창회장도 단일대오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정부案 안 낸다는 金총리와 공직자의 책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에 검찰 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8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해 놓고도 법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하게 국회로 떠넘겼다.

▷영남·충청·전북 반발 ‘광주 반도체’ 국민 납득이 관건

400조 원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규모 ‘광주 반도체’ 투자 계획이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타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25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투자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겨레：▷선관위 개혁, 국힘 ‘개헌 반대’만 말고 자체 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도저히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로 선관위가 망가졌다’는 국민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헌법에 규정된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하고 있는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이런 ‘국정 사유화’ 다신 없어야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와 기업인들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국민일보：▷정부의 초라한 부동산 1년 성적표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다. 지난해 6월 27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꺼냈다. 초기엔 강남 등 서울 집값이 잡히는 듯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대책을 만든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공개 칭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약발은 얼마 못 갔다

 

◇헤럴드경제：▷韓축구 참사…불통행정·부실인사·무능리더십이 조직의 敵

26일 한국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대1로 패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남아공전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졸전이었다. 이날 TV 방송 중계해설진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대다수 축구팬들이 서슴없이 한입으로 “월드컵 출전사상 최악” “이해할 수 없는 선수기용과 전술”이라고 했다

▷지방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 균형성장·일자리 효과 주목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지방 첨단산업 투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반도체(호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충청), 피지컬 AI(영남)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이 성패 가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기업의 지역투자, 정치 바람에 휘둘려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앞다퉈 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SK도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망라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매일경제：▷'K-팰런티어' 키운다는 정부, 규제혁파가 안보혁신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한계를 정확히 짚었다.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며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에 진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반도체 호황에도 싸늘해진 기업 체감경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심리지수(CBSI)는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가 싸늘한 현실을 보여준다. 6월 CBSI는 전월보다 1.2포인트 내린 97.7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와 수출 호황의 온기가 전체 산업으로 퍼지지 못한다는 방증인 셈이다

▷"혁신하지 않으면 퇴보" 한국 축구에서 얻는 교훈

굴욕적인 패배다. 2026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FIFA 랭킹 61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대1로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최고의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도, 조별리그 3경기 내내 단조로운 공격과 무색무취한 전술로 일관하다 최약체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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