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民主 전대 촉발 ‘반도체 정치’, 영남·충청에 전남·북 갈등까지

◇한겨레◇조선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헤럴드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

◇한겨레：▷반도체 초과이윤 활용, 시민사회 목소리 경청해야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을 국가의 미래 설계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시작됐지만 기업 내 보상 차원을 넘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디에 사용하는 게 현명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택적 모병제’ 언급한 이 대통령, 국방개혁도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직장으로 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신의 지론인 ‘선택적 모병제’ 실시에 대한 의욕을 거듭 내비쳤다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서 최적 방안 찾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합의하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선 온도 차를 보여왔다

◇조선일보：▷도발한 北, 막아낸 美가 한마디도 등장 않는 6·25 기념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6·25 전쟁 76년을 맞아 기념사를 했다. A4 용지 2장 정도를 메울 만한 분량이었다. 대통령은 6·25 전쟁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처절한 비극을 누가 촉발했는지는 기념사 속에서 밝히지 않았다. 6·25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기념사 내내 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었다. 다른 입장이던 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과 차이가 있다.

▷民主 전대 촉발 ‘반도체 정치’, 영남·충청에 전남·북 갈등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5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전략 산업의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문제는 정치는 물론 전국적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매일경제：▷현대차도 파업 가결…'N%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서둘러야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현대차 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계열사인 기아 노조는 이보다 강도를 높여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25에 '주적' 누군지 답변 못하는 총리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열렸다. 지난해 김민석 총리에 이어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가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이런 일은 현 정부 들어서뿐이다.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증인 없는 청문회에 내보내야 할 정도로 자신 없는 인물이란 뜻인가

▷'닥치고 공급' 靑 정책실장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약속 지켜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과 수도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공급 확대에 정책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인식은 바람직하다. 관건은 실행이다.

◇문화일보：▷유가 70달러대 복귀에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유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원유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 전 수준으로 내려왔다. 24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3.74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0.34달러까지 내렸다. 두바이유 역시 79.52달러로 4개월 만에 처음 70달러대에 진입했다

▷與 당권 ‘명청대전’, 강성 당원 의식한 국정 왜곡 없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점화됐다. 8·17 전당대회에서는 정 전 대표, 후임 총리가 임명되면 물러날 김민석 총리,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원전과 미스매치·정치쟁점화… ‘호남 반도체’ 걱정된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공식 출범(7월 1일)이 다가오면서 호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도 급속히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개입과 졸속 우려가 커진다. 필수 요소인 에너지 공급과 관련,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영남에 있고, 최근 추가 원전 입지도 영남 지역으로 결정됐음을 고려하면, 전력과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

◇이데일리：▷고령자 빚 10년새 4.2배, 개인만의 문제로 봐선 안 돼

고령층의 빚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부채가 405조 7000억원(지난 1분기 기준)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 96조원에서 10년 새 4.2배나 불었다. 60세 이상의 자영업자도 이 기간에 184만 명에서 270만 명으로 늘어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65세 정년 연장, 청년층 일자리 빼앗는 방식은 곤란

양대 노총이 정년연장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달 중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3일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구체적인 방안을 손질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은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중앙일보：▷77년 만에 벗겨진 탈영 낙인, 남은 장병 명예회복 서둘러야

1949년 ‘강태무·표무원 월북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강종 이병이 77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강태무·표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내린 첫 공식 판단이고, 늦었지만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증인 막은 여당, 주적 물은 야당…또 ‘맹탕 청문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맹탕 청문회’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청문회는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 등을 국회가 검증하는 기회였다

▷국민은 뒷전, 정쟁 도구로 전락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어제(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 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자동차' 수출 양대산업의 노사갈등 리스크

현대차 노동조합이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기준으로 무려 92%가 파업에 찬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 더구나 92%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노사갈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상반기 1000만 K관광, '한일판 솅겐'으로 더 키워야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상반기에만 1000만명을 넘어섰다. 반기 기준 방한 외국인 1000만명 돌파는 역대 처음이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속도이고, 이 추세라면 사상 첫 연간 2000만명 돌파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일보：▷'닥치고 주택공급', 정부와 서울시 합심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지금은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치우쳤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으로, 본격적인 공급 확대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숙의” 총리 “폐지”… 당권 경쟁에 볼모 잡힌 보완수사권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숙의를 거쳐 존폐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갑자기 총리가 폐지를 확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발언 간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가 혼란스럽다

▷징집 축소·선택적 모병제… 사회적 숙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징집병 비중은 점차 줄이고, 모병을 통해 군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이튿날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매일신문：▷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무책임한 결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廢止)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결론 났다

▷전력, 용수, 소·부·장 모두 갖춘 TK 배제된 반도체 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에 수백조원 규모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 성장축 다변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에서 대구·경북(TK)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사실이다

▷건보 재정 축내는 CT·MRI 재촬영,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병·의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한 달 이내에 같은 CT(컴퓨터단층촬영)를 다시 찍고, MRI(자기공명영상) 역시 상당수가 재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질환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가운데 CT 재촬영 비율은 26.8%, MRI 재촬영 비율은 13.8%였다

◇서울신문：▷또 증인 0명… 이럴 거면 폐지해야 할 맹탕 인사청문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어제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부터 거친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며 “국회의 검증권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도 성과급 파업… 정부,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낱 당권 다툼에 결국 팽개쳐진 보완수사권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도 내지 않고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폐지가 당론인 만큼 검찰 보완수사권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됐다

◇헤럴드경제：▷다시 확인된 ‘반도체의 순간’, ‘호남 클러스터’ 한 치 빈틈 없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강인 미국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3~5월) 실적 집계 결과 매출이 414억6000만달러(약 64조원), 영업이익 333억18000만달러(약 51조원), 주당순이익(EPS)는 25.11 달러를 기록했다고 2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중국차 공세 거센데, 현대차 ‘순이익 30% 성과급’ 파업 가결

24일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파업안이 조합원 찬성률 92%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이 확보된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제：▷‘N% 성과급’ 주총 결의 의무화, 미적거릴 시간 없다

정부가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후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은 이사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 논의·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

▷靑 내달 부동산 끝장토론…명쾌한 해법은 역시 ‘닥공’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은 물론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까지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자료 제출 없이 與 감싸기, ‘맹탕’ 된 한성숙 청문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상황을 둘러싸고 거친 언쟁이 오가는 등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신청했던 증인·참고인 11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 ‘깜깜이’ 논란을 낳았다

◇한국경제：▷규제 족쇄에 묶인 CVC…이러고도 혁신성장 가능하겠나

도입 5년 차를 맞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시장이 엄격한 규제 탓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모험자본의 선순환이 막히면 경제 역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곳의 CVC가 조성한 85개 펀드 약정액은 2조3903억원이다.

▷"순이익 30% 성과급 달라"…파업 깃발 든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그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4만 명에 육박하는 조합원 중 86.65%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어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됐다. 중노위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종료했다. 2년 연속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원·달러 환율 1550원 눈앞…무엇이든 진정 조치 나와야

한 달 가까이 150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1550원마저 넘어설 기세다. 대통령까지 ‘과도하게 높다’며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어제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542.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1549원까지 오르며 1550원 선을 위협했다

◇강원일보：▷상류지역 희생 강요, 본말이 전도된 한강수계기금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이라는 규제의 쇠사슬을 감내해 왔다

▷'강릉 AI센터' , 9년 걸릴 변전소 단축 사활 걸어야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미래 먹거리이자 우상호 도지사 당선인의 사실상 1호 공약인 ‘강릉 1GW급 AI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시작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첨단 데이터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인 345㎸급 변전소가 강릉 지역에 없어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미래차 패권경쟁 격화되는데 또 파업한다는 현대차 노조

미래차 패권경쟁이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가 또다시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 매물 60조… ‘정치적 운용’이 폭탄 키웠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 유예 조치가 6월말로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최대 60조원에 달하는 매물 폭탄이 우리 증시를 덮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급등하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비중이 실질적 허용 상단인 28.8%를 넘어 30% 안팎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수도권-충청-호남 반도체 벨트 확장… 電-人-水가 관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충청과 호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시급한 정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선제적으로 설비를 투자하려는 기업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與도 野도 이제 당 대표가 왜 필요한지 自問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라는 당내 요구에도 연임을 시도하고, 정 전 대표와 노선을 달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경향신문：▷정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확정, 국회가 정밀한 최종안 만들어야

정부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살리려면 건보수가 발본 개혁은 불가피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의 건강보험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병원이 쓴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은 항목들이다. 이렇게 아낀 재정에 1조원을 더해 필수의료 보상에 쓰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안’을 보건복지부가 25일 내놨다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에 국힘의 선 넘은 정치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태원 SK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반도체 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 지역에 400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은 물론 전공정 생산라인(팹)까지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일보：▷생존 경쟁 내몰린 지역 건설업 회생 대책 시급하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택 가격 상승과 증시 수익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불장을 이어가지만,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건설경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서울은 97.5를 기록했다. 전망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인데 부산은 70에 그쳤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성 확인, 도심 대개조 속도내야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수익성 지수(PI)에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기준치인 ‘1’을 넘기는 합격점을 받았다. 북항 1단계 재개발에 이은 2단계 사업은 부산 원도심을 바꿀 퍼즐이 될 사업으로 기대가 컸지만 2030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도 사업계획도 못 잡는 상황이었다

◇국민일보：▷이만희 구속… 신천지의 정치개입 철저한 규명 필요하다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95세의 초고령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출범 169일 만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정부… 정치에 국정기조 흔들려서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세계일보：▷예비신부 죽음으로 내몬 충격적인 소방서 직장 갑질

예비신부였던 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갑질 행태가 충격적이다. 그제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당시 28세)는 사망 직전 15개월간 24회나 음주 회식을 강요받았다. 때로는 이튿날 오전 2시까지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지로 끌려다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재·전력 확보 로드맵은 있나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에서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건보 수가 구조 개편, 지역·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원 투입 검체검사, CT·MRI 과다 지출 억제 의료계 반발 대신 대승적 협조하길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4000억원의 ‘지역우대수가’를 적용하고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9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