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조 증인 무더기 불출석…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선관위

◇부산일보◇매일신문◇한겨레◇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강원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세계일보◇헤럴드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중앙일보◇

 

◇부산일보：▷존재감 커진 10대 부산시의회, 협치와 견제의 묘 잘 살려야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시의회 의장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전반기 의장과 원내대표를 러닝메이트로 해 23일 실시한 경선에서 강무길 의원이 전반기 새 의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10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노동 개혁과 투명 행정 주목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도시 울산’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에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의 실·국별 업무 보고에도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고 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 울산 시정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신설이 입법예고됐다.

 

◇매일신문：▷또 증인 없는 총리 후보 청문회라니,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

[사설] 또 증인 없는 총리 후보 청문회라니, 이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 25∼26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질 전망(展望)이다. 국민의힘이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신상 털기 증인 신청'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모호한 선관위원 역할과 책임, 이제라도 분명히 해야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은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거 행정을 최종 결정하고 책임지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다.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8명이 비상임 위원이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위원장은 290만 원, 위원은 215만 원을 받는다.

▷언제 적 '세계 속의 패션 대구'인데 아직도 대구 관문에

도시의 첫인상은 관문(關門)에서 결정된다. 공항과 역, 고속도로 나들목은 외지인이 그 도시를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다. 첨단산업과 문화, 혁신과 미래의 이미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관문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도시는 브랜드 마케팅에 실패한 것이다. 대구의 대표 관문인 북대구IC가 그런 사례다

 

◇한겨레：▷되살아난 집값 상승 기대, 정부 전방위 대책 서둘러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지난해 말~올해 초 집값 급등기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주택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니다. 정부는 공급·세제·대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핵 틀어쥔 북의 대남 ‘핵잠’ 비판, 적반하장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틀어쥐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서슴지 않는 북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균형발전 이정표 되도록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대한 반도체 투자 규모를 수백조원대로 크게 늘려 메모리 생산라인(팹)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투자가 현실화하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에 처음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이다

 

◇서울신문：▷자영업자·소상공인 아우성… 최저임금 적정수준 잘 따져야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서 현장의 절박한 실태가 확인됐다. 자영업자 57%가 올해 경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34%는 월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고용인보다 못 버는 세태가 드러난 것이다

▷70세부터 지하철·버스 무임 승차, 적극 고려할 만하다

서울시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를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65세인 현재의 무임 기준은 천문학적 지하철 적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지하철 무료 이용 나이를 넘어 노인 기준 연령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드러누워 막았어야” 후회, 레버리지 주식뿐일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반성한다”고 했다. 출시 한 달 만의 뒤늦은 발언이며 면피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디지털타임스：▷기업엔 가혹하고 국가엔 관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공정치 않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개인은 오랜 기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가 기업이든 정부·공공기관이든 책임의 무게는 같아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에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정부·공공기관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빚더미 지방정부… ‘돈풀기’ 포퓰리즘이 낳은 파탄 경고음이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재정 파탄'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7조원 규모의 누적 채무로 파탄 지경"이라며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 의사결정 과정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역시 역대 최악의 재정 비상사태다.

 

◇국민일보：▷증시 부작용 속출하자 뒤늦게 반성한 금감원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하루 변동폭의 2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반성했다. 이 원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를)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후회한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 표심 잡기 수단으로 전락한 보완수사권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 경쟁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특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앞다퉈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했다.

 

◇한국일보：▷국정조사 첫날 선관위원 무더기 불출석, 국민 모독 도 넘어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명하고 선거 관리 제도 개혁을 위해 23일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오전 선관위 1차 보고를 위해 열린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비상임 선관위원 등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원 구성 난항,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게 순리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을 거론하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압박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회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이 미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정시한(7일)도 이미 지났다.

▷내란 사건 특검보의 청와대 비서관행, 부적절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전 특검보가 임명됐다.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도 검사 출신 요직 기용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 출범 계기인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한 특검보를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한 건 여러모로 부적절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경향신문：▷‘한판 만원’ 금란, 밥상 덮친 고물가 대책 서둘러야

식음료와 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치솟으며 서민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인한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비석유류 제품에 본격적으로 전이되고 있고, 지난 겨울 발생한 가축 전염병 영향으로 닭고기·돼지고기 가격까지 뛰고 있다. 가뜩이나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장바구니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서민들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한국 여성 84살 돼서야 가사노동서 해방될수 있다니

한국 여성의 청소·육아 등 가사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보다 40년 빠른 44세부터 집안일을 하는 양보다 더 많은 돌봄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조사로 확인된 결과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계정(GDP)에 집계되지 않는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통계로 올해 처음 공표됐다.

▷내란 옹호한 인요한의 적십자행,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적십자사 중앙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랜 의료현장 경험을 지닌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의 재난구호, 국제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출 배경을 밝혔다. 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준하면 인 전 의원은 임기 3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동아일보：▷중고생 10% 국어 기초학력 미달… 문해력 없인 ‘AI 바보’ 될 뿐

지난해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들 중 3%를 표집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어 실력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2 학생들의 경우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4%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뒤늦게 출석했다. 여야는 23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 전현직 선관위원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불거진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성과급 갈등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혼란이 커지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강원일보：▷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강원도 청소년 도박 현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묘사된 학교 내 불법 도박과 그로 인한 범죄의 굴레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화면 속 허구로만 치부했던 이 잔혹한 풍경이 지금 강원지역 학교 현장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경찰청이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결과, 강원도 내 2개 고등학교에서만 무려 68명의 학생이 무리 지어 자진신고를 했다.

▷민선 9기 도정, 공약의 구체적 실현 방안 제시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3일부터 우상호 당선인의 핵심 공약 67개를 구체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10여 일간 도청 각 실·국이 사전 검토를 마친 공약들이 이제는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모해야 할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경제：▷산업장관의 자원안보 ‘반성문’…文정부 실책 반면교사 삼기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왜 자원 안보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는지 자기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등 자원 부족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종전 국면에 접어들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도 했다

▷자영업자 59% “고용여력 없어”, 최저임금 ‘과속’ 멈출 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초래한 생계비 위기의 시대”라며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투표용지 국조’ 첫날부터 파행…국민 분노에도 오만한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협조로 첫날부터 파행했다. 23일 오전 기관 보고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 인사 43명 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 등 일부만 출석했다

 

◇조선일보：▷‘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더 높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년새 1만개 사라진 4대 그룹 일자리, 해법은 노동 개혁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4대 그룹 고용이 일제히 줄었다. 전체 대기업 고용의 약 40%를 책임지는 삼성·SK·현대차·LG의 작년 말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1만2300여 명 감소했다. 삼성의 고용 증가세는 8년 만에 처음 꺾였고, 반도체 호황을 누린 SK도 고용 인원이 3699명 줄었다

▷주가 오를 때 즐기다 증시 흔들리자 “반성한다”는 무책임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했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부작용이 속출하자 실패를 인정한 꼴이다. 2배의 변동성을 연동하는 상품의 위험성은 도입 전부터 경고된 사안인 만큼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금융 당국 수장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데일리：▷고령자 버스 무임, 지하철과 연계한 연령조정 따라야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고 이들이 시내버스·마을버스도 무료(월 최대 14회)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곧 열기로 합의했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하청이 원청에 성과급까지 요구? 노동위, 판단 잘해야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만에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급증하더니 이제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일부 하청 노조는 원청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의제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이 노사분규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세계일보：▷금감원장의 때늦은 후회, 이제라도 레버리지 대책 마련하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환율 (안정) 효과는 많지 않고 부작용은 너무 커져 고민이 많다”고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뒤늦게 정책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北 ‘적대적 두 국가’ 힘 싣는데… 국방부·유엔사는 또 엇박자

북한이 다시 한 번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핵 무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며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국조 증인 무더기 불출석…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선관위

전현직 선관위원 16명 불참 통보 “출석요구서 와야” 운운 면피 급급 외부 견제·감시 체제 구축 나서야 어제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관리위원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선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상임위원)을 뺀 비상임 7명이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25년 걸린 시총 1위 교체, 혁신 속도 더 높이는 계기로

22일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통주 기준)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 3년 전 7조7000억원 적자를 냈던 SK하이닉스의 극적 반전이다. 2001년 현대전자 반도체사업부 시절 닷컴버블 붕괴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기업이 2012년 SK하이닉스로 거듭나 14년만에 이룬 대역전극이다

▷자영업자 과반 “더 나빠졌다”, 최저임금 논의 현실 봐야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영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자영업자 10명 중 약 6명꼴로 장사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서울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 노인 연령 상향 검토할 때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그 대신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급증하는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해온 사회·복지 체계를 초고령사회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정관 "영업익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 … 이게 법이고 상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엄격한 법리와 보편적인 시장 원칙에 지극히 부합하는 관점이다

▷英 경제난에 10년간 7번째 총리교체, 불황 이기는 정치 없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취임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퇴했다.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의 압승을 이끌며 14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2년 만에 민심의 냉혹한 심판을 받고 물러나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자영업자 57% "경영 악화"…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여론조사업체 모노리서치(한국경제인협회 의뢰)가 어제 내놓은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는 한계점에 도달한 싸늘한 골목 경기를 잘 보여준다. 상장사 매출·이익이 급증하는데도 자영업자의 57%는 ‘경영상황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바닥권을 기고 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뒤늦게 후회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강도 높게 자책한 것은 이들 레버리지 상품 부작용이 이미 통제 불능 수준에 직면했음을 방증한다.

▷지자체마저 '364일 꼼수 채용'…제도의 문제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28곳이 비정규직 수당 차별,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 사례가 113건이나 된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곳을 선정해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공공부문 전반에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퍼져 있다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민생 실패에 무너진 英 스타머, 우리도 경고 새겨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집권 2년 만에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노동당 압승을 이끌며 1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던 정치 지도자가 지방선거 참패와 고물가 책임을 지고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이다. 스타머의 퇴진은 한 정치인의 실패로만 볼 일은 아니다

▷최저임금 논의, 벼랑 끝 자영업자 호소 귀 기울이길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이 올해도 거세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가 우선이다.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존폐위기와 고용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최저임금 논쟁이다

 

◇문화일보：▷李 당부에도 與 당권 경쟁 먹잇감 전락한 보완수사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을 위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조계·학계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공소유지만 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제한된 범위에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술 혁신과 기업가 결단 중요성 보여준 ‘하닉 시총 1위’

SK하이닉스가 26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22일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모바일·가전·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반면 하이닉스는 반도체에만 집중해 주가 상승 탄력성이 더 컸다. 올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166% 상승하는 동안 하이닉스는 322% 급등했다. 1분기 영업이익률도 72%로 엔비디아(65%)를 추월했다.

▷‘반도체’ 지방 투자 독려, 정치 논리 앞세워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5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회동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반도체·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데, 사전 조율로도 비친다. 대통령과 기업인의 회동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중앙일보：▷선관위원 무더기 국조 불출석, 국민 무시하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어제 첫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1차 기관 보고에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7명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을 대 을’의 전쟁 피하려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내놓았다

▷귀순 원하는 북한군 포로, 한국행 더 늦어선 안 된다

정부가 오는 30일 방한하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를 논의한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붙잡힌 이모씨와 백모씨의 송환이 마침내 가시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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