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10개월 끌다 “예단 어렵다”니, 김병기 수사 뭉개려는 건가

◇문화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국민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한겨레◇중앙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

◇문화일보：▷‘술파티 위증’ 유죄에도 무죄 강변 與… 도 넘은 사법 겁박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했던 ‘연어 술 파티로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20일 위증이라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세 압박 李정부, 파격적 공급 외엔 백약이 무효

정부가 또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SNS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수출 대금이 유입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했다.

▷검찰 출신 靑 민정수석 기용과 공소청 보완수사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6·3 선거를 계기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민심에 부응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오는 25∼26일)에 이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후속 개각도 예상된다.

◇한국일보：▷'응급실 뺑뺑이' 없앤 호남 시범사업...소통 중요성 보여줘

호남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매다 치료를 못 받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미수용)’가 3개월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5월 광주, 전남ㆍ북에서 시행했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결과다. 응급의료진과 119구급대 사이에 원활한 소통체계가 구성된 덕택이다

▷장동혁 거취 문제, 당 중진·쇄신파가 주도해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둔 국민의힘 자체 분석 보고서를 두고 당 안팎이 시끄럽다.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 반성 대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지방선거 때에 비해 선전했다고 자평한 탓이다

▷거칠어지는 與 당권 경쟁...신중해야 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둘러싼 과열 경쟁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마당에 계파 간 싸움이 날로 거칠어지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듣겠다”는 반성은 말뿐이었나 싶다

◇디지털타임스：▷10개월 끌다 “예단 어렵다”니, 김병기 수사 뭉개려는 건가

경찰이 22일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에 대해 송치나 구속 등 경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혐의가 입증된 것부터 검찰에 넘기겠다며 '분리 송치' 운운하더니, 돌연 말을 바꾼 것이다

▷삼전 시총 제친 SK하이닉스… 1등 조건은 ‘혁신’임을 명심해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한국 증시의 새로운 '대장주'(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22일 SK하이닉스는 5.61% 오른 291만9000원으로 사상 최고가에 마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500원(-0.14%) 떨어진 35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바뀌었다

◇부산일보：▷선관위 국정조사, 여야 정쟁 말고 근본적 해법 내놓아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본격 가동된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전재수 부산 시정 당면 과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22일 지역 상공계와 만난 자리에서 (에어부산·진에어·에어서울 간)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요청이 쏟아졌다. 통합 LCC 출범과 관련, 상공인들은 “본사를 부산으로 가져와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에어부산 합병 등으로 지역 핵심 기업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서울경제：▷맥없이 뚫린 정부 플랫폼, 국가 보안망은 안전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창업 오디션으로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기획한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다.

▷與, 장관급 청년 부처 신설 추진…노동 개혁도 병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주문하자 여당이 가칭 ‘청년부’ 또는 ‘청년처’라는 이름의 장관급 전담 부처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신설 조직에 청년 정책 통합 관리뿐 아니라 독자적 예산 편성·집행 권한까지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7분기째 동결…제조업 부담 가중 우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묶인다.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는 이번 동결로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7개 분기 연속 묶이게 된다는 데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도 13개 분기째 동결된다

◇파이낸셜뉴스：▷노란봉투법 100일, 엄격한 판단이 혼란 줄이는 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다. 예상대로 하청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쳐 원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리는 등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확장이다

▷집값 잡기용 보유세 인상 검토, 과거 실패 돌아봐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경기 호황이 부동산 매수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막기 어렵다"고도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제안했다.

◇매일신문：▷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라니, 지방 주택시장 고사 재촉하나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부동산 과세(課稅)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은 부동산 거래세가 이미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동시에 올리는 정책은 매도 유인을 완전히 차단해 시장을 얼어붙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전건 송치'는 '공룡 경찰' 견제·국민 보호 위한 최후의 보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補完)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 대표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일보：▷청소년 도박, 개인 일탈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았더니,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만 48명이 나왔다. 전국에서 294건(보호자 신고 50건 포함)이 접수됐을 정도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흡연이나 음주보다 더 빠르게 확산하는 중이다. 스마트폰과 SNS, 불법 온라인 도박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도박장이 청소년들 손안으로 들어왔다.

▷부정 평가 늘어난 국정 수행… 만기친람 정치 부작용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보수 등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역적으로도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조선일보：▷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배심원 재판 원한다”더니 결과 나쁘자 배심원·재판부 탓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제기는 위증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49.7%로 긍정 평가 4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고, 지지율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7.7%)를 앞섰다.

◇매일경제：▷노란봉투법 100일…현장은 아우성인데 장관은 자화자찬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원·하청 노사가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지지율 데드크로스…정책 방향 전환하라는 민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면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오른 49.7%로 나타났다.

▷부실기업서 대한민국 시총 1위로…SK하이닉스의 기적

SK하이닉스가 보통주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한때 워크아웃을 거치며 생존을 걱정했던 회사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 우뚝 섰다. 시총 1위라는 SK하이닉스의 서사(敍事)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다른 혁신 기업에 도전과 잠재력을 깨우는 자극제가 돼야 할 이유다

◇경향신문：▷군사분계선 ‘코앞’ 철조망 설치한 북한, 우발적 충돌 없어야

남북 간 경계인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화·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이 MDL 100m 이내 구간에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가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

▷간부들 이탈에도 자리 지키며 인권위 조직 망가뜨리는 안창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22일 내부망에 ‘과장 보직을 반납하며 위원장님의 거취 결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윤채완 서기관도 ‘과장 보직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이날 게시했다.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간부는 이달 들어 4번째다.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이런 법무장관 다신 없어야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내란 특검 구형량(징역 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편의점 판매 약품 14년 만에 20개로… 미-일보다 턱없이 적어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선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4종 11개 품목만 판다. 정부 안팎에선 소비자 요구가 컸던 지사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가담’ 법무에 구형보다도, 총리보다도 1심 중형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항소심에서 감형)이나,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 했던 박 전 장관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고 본 것이다.

▷대포 통장 年 32만 개 개설… ‘검은돈 통로’ 막아야 피싱 잡는다

아내 병원비에 쪼들리던 팔순 노인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안내받은 통장으로 4500만 원을 보냈다. 마지막 남은 전세보증금이었다. 그러나 노인이 송금한 통장은 유령회사가 개설하고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이었다. 이 유령회사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30개이고, 피해자가 최소 189명에 피해액은 39억 원이다.

◇한국경제：▷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추진…전방위 갈등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소상공인단체에 부여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교섭권 필요성을 언급하자 불과 두 달 만에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정부 어떻게 책임질건가

6만3000여 명의 도전 열망을 안고 출발한 대국민 창업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1차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주소는 물론 핵심 창업 아이디어와 심사평까지 외부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도 '월세 300만원'…잘못된 처방 고집 말아야

서울 강북권에서도 월세 300만원이 넘는 고가 임대차 계약이 잇따른다는 소식이다. 과거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 월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고가 월세 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체결된 월세 300만원 이상 거래는 3688건으로 전년 동기(3078건) 대비 19.8% 급증했다

◇서울신문：▷참여 업체 해킹이라니… 창업의 꿈 배신한 ‘모두의 창업’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 구호를 내걸고 전국 17개 시도 동시 발대식까지 열며 추진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수천명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개인 신상정보 일부에 창업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까지 유출됐다. 공모에 참여한 6만 2944명의 68%가 39세 이하다. 자본도 네트워크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에 미래를 걸었는데, 그 밑천이 유출된 것이다.

▷군사분계선 코앞 北 철책, 정전협정 위반 철저 대응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과 바짝 붙은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했다

▷李 대통령 지지율 속락, 민심 더 치열하게 읽으라는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임기 1년을 겨우 넘긴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변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겨레：▷박성재 징역 25년, 내란 가담에 철퇴 내린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12·3 비상계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가담한 행위에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뒤늦은 금감원장의 후회, 레버리지 대책 강구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입에 반대하지 못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출시 때부터 시장 변동성과 과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금융당국 수장이 뒤늦게 부작용을 걱정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지지율 급락은 당·청 모두에 대한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청와대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중앙일보：▷창업 지원한다면서 사업 아이디어 유출한 정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한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졸지에 정보 유출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도전과 실패 비용을 지원해 혁신을 꿈꾸는 국민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종의 창업 경진 대회다.

▷‘노봉법 파업’ 현실화하는데…현장 안정되고 있다는 노동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노봉법) 시행 100일을 넘긴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노동 현장이 “안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의 교섭 요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고, 원·하청 간 대화도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MDL 코앞 요새화한 북,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북한이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코앞까지 요새화 작업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전방 MDL 북쪽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전진 설치했고, MDL 선상에서 5~10m 떨어진 곳까지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진행했다

◇강원일보：▷강원도의회 원 구성, 밥그릇 싸움 돼선 안 돼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원 구성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소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타결을 외치며 ‘속공''을 펴는 반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지도부 선출 등 내부 절차가 우선이라며 ‘지공''으로 맞서고 있다

▷2028년 하반기 개통 기로에 선 동서고속철도

강원 북부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자,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대(99분) 주파 시대를 열어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당초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언했던 목표 개통 시한은 2년 뒤인 2028년 하반기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이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임을 가리키고 있다.

◇헤럴드경제：▷부동산 세제 개편, 시장 현실 반영한 해법 돼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음 날 X(옛 트위터)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제안했다.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檢개혁조율, 국민통합, 안보자강 靑개편…與도 쇄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을 일부 교체했다. 민정수석에는 검사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회수석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이자 약사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홍보소통수석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사장을 발탁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선임됐다.

◇세계일보：▷창업자 아이디어 털린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사태

정부가 공들여 온 전국민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이 출범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은 물론, 사업 아이디어 요약본까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한성숙 청문회도 증인·참고인 0… 검증 포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레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때처럼 ‘무사통과’를 기대하는 눈치이나, 국민의힘은 “총리와 장관은 다르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노봉법 ‘교섭 쓰나미’ 없었다”는 안일한 정부 인식

노동위 하청 사용자성 73%나 인정 노동현장 혼란 탓 교섭 10곳 불과 보완 통해 사용자 범위 명확히 해야 어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조합원 수 16만4000명)가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부동산 증세는 최후 수단, 금리 인상 여파 지켜보길

정부·여당이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르면 7월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발등의 불 송전망 확충, 지하든 바다든 돌파구 찾아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송전망 건설은 턱없이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54개 송전망 건설 사업 중 20개가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