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연어 술 파티는 허위” 판결…공소 취소 특검 접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경향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국제유가 급락에 시장가격도 신속히 내려야 납득할 것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한달 새 30% 가까이 떨어졌다. 한달 전 배럴당 107달러에 육박했던 두바이유는 현재 74달러 선까지 내려왔다. 한때 170달러 턱밑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유가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국민들은 곧바로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직감한다.

▷상용직도 세대역전 고령층이 청년 추월, 돌파구 절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수는 220만명,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는 212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용직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리를 말한다

 

◇동아일보：▷“호황에 부동산 꿈틀할 수도”… 불안 심리부터 진정시킬 때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현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며 “하반기에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의 유입 등이 현실화할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檢 해체 D―102일… 형소법 개정은 아직도 공전 중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22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이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靑 3실장 유임, 수석급 개편… 2년 차부턴 진짜 성과 보여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제1, 3차장을 21일 교체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의 절반을 바꾸는 중폭 개편을 통해 2기 국정 운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개각을 통해서 일 잘하는 인재를 발탁하고 실용 정부의 실력을 성과로 입증할 일이 남았다

 

◇한겨레：▷선관위 개혁 ‘개헌론’ 부상, 여야 구체적 입장 내놓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시민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한다)”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어 술파티’가 가린 이화영 1심 본질은 검찰 공소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검찰 조작 수사 프레임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날을 세우지만,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는 아전인수식 왜곡이다

▷정책실장 “보유·양도세 조정”, 양극화도 적극 고민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성과급발 동탄 집값 불안, 부동산 당국 역량 시험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확정 후 동탄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통근 셔틀버스가 다니는 '셔세권'은 한 달 새 집값이 5억원 오른 곳도 있다. 계약금의 두 배를 줘서라도 계약을 취소하는 집주인도 등장했다. 증시 활황에 가려 있던 집값 불안 문제가 국정 현안의 전면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발전 공기업 통합 신호탄, 저효율 공기관 개혁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5대 발전공기업의 통합을 제안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착수했다.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로 묶는 방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력산업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정책 변경이다.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중 과제 앞에서 분절된 체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술파티 위증' 이화영 1심 실형 …'조작 기소' 실체 없다는 뜻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4대3으로 유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 지선 민심 받드는 국정 쇄신 나서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5명을 교체했다.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연어 술파티’ 없었지만 검찰도 공소권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 지원 관련 혐의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취소 판결했다

▷반도체 호황,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서둘러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내년까지 50조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수도권 집값에 반도체 호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집값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역대급 호황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靑, 보유·양도세 강화 시사…공급 중심으로 풀어야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전월세난까지 급속히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전북, 새만금투자 ‘맞손’…반도체 지방투자도 이렇게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새만금 투자와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성공적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2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북도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생산하는 청정수소를 인접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깔기로 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국민 편익 우선한 판단이 옳다

정부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판매처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품목 확대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시 및 약사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일보：▷국제유가 내려도 팍팍한 서민 살림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고 국제유가가 30% 넘게 떨어졌는데도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계란과 닭고기, 채소와 과일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제 물가의 원인을 단순히 국제유가에서 찾던 시대는 지났다

▷연어 술파티 1심, 희석되는 조작기소 특검 명분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밤샘 평의 끝에 지난 20일 새벽 유죄 4명, 무죄 3명의 의견을 냈고 수원지법 재판부도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국일보：▷소상공인 벼랑 끝인데… 최저임금도 균형점 찾아야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려는 시도가 또 무산됐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숙박 요식업 등 특정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의 호소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은 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원 “연어 술파티 증언은 허위”…  특검법 근거 사라졌다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국회 증언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연어 술파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정황 중 하나다. 이 의혹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면 여당은 위증 피고인 증언에 의지했던 조작 기소 특별검사법 추진을 거둬들이는 게 마땅하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심기일전 계기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급 5명을 교체하는 등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민정수석에는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돼 민정수석을 다시 검사 출신이 맡게 됐고, 홍보소통수석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기용됐다. 사회수석은 보건의료 운동가이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선임됐다.

 

◇서울신문：▷당청 갈등 보완수사권, 민생 편익 잣대로는 ‘유지’가 해답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청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기자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집권 2년차 청와대 개편, 국민 체감할 국정 쇄신 계기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보·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단행한 청와대 개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 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손질, 취득·보유·양도세 전반 면밀 점검부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세계일보：▷트럼프도 호르무즈 통항료 걷겠다니… 자유항행 방어 총력을

호르무즈해협의 통항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이란과의 최종 종전 합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통항료를 걷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호르무즈해협을 즉각 개방하되 무료 통항을 ‘60일 동안만’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檢·與 모두 패배한 이화영 1심… 더는 정치 개입 말아야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연관돼 최대 뇌관으로 지목됐던 ‘연어 술 파티’ 주장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향후 파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發 집값 급등, 세금 규제로 잡겠다는 건 오판

한강벨트·경기남부권 전고점 돌파 청와대 “부동산 과세 정상화” 예고 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에 믿음 줘야 서울에서 비롯한 집값 급등세가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벨트’ 효과다.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가격은 불이 붙었다

 

◇부산일보：▷'연어 술 파티' 위증 판결, 조작 기소 프레임 무너졌다

대북 송금 관련 혐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하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려 열흘 동안 열린 사상 최장 국민참여재판 끝에 나온 평결을 토대로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서다

▷코스피 10000 시대 목전, '빚투'와 변동성 증가 불안

코스피 지수가 지난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 19일 소폭 하락했지만 장중 9300선을 넘어서며 코스피 10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AI(인공지능) 특수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코스피 활황을 견인하고 있다. 삐걱거리던 한국 경제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다.

 

◇중앙일보：▷대통령의 보완수사권 봉쇄 우려, 여당은 국민 입장서 보기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발언은 그보다 6시간 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천명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히는 와중에 나왔다.

▷공급 대책은 진척 없고 세금 엄포만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발 호황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련 성과급이 지급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이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만큼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어 술 파티는 허위” 판결…공소 취소 특검 접어야 한다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 파티 자체가 허위란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연어·술 파티’ 위증 유죄, 이래도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주장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쿠바 대개혁은 美 제재 때문인데 “대북 제재 무용”이라니

쿠바가 1959년 공산 혁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혁·개방에 나섰다. 배급제 보조금을 없애고 민간 은행·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등 경제·사회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176개 개혁안을 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쿠바 대통령은 “최강대국 미국의 긴 봉쇄 속에서 이런(개혁) 논의가 비롯됐다”고 했다

▷보유·양도세 동시에 올리는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하나

1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을 행인들이 지나고 있다. 최근 증시 자금의 부동산 이동과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발표가 맞물리면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인 동탄 지역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원청 상대 첫 '적법' 파업 눈앞…커지는 노란봉투법 혼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원청인 건설사와 발주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는 한경 보도다. 국내 노동조합 역사상 첫 원청 교섭을 목표로 한 파업 찬반투표다. 투표가 가결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파업 돌입 땐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첫 ‘적법 파업’이 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30%…출구 전략 시급

코스피지수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30%에 근접했다. 작년 말 14.4%이던 보유 한도를 지난달 20.8%로 대폭 늘렸는데도 주가 급등으로 한도를 초과,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다급해졌다. 리밸런싱 유예 조치도 이달 말로 종료된다. 다음달부터 50조원 규모의 순차적인 주식 매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용직마저 고령층이 청년 추월…무너지는 고용 균형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일자리에서 고령층이 청년층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220만 명)가 15~29세 청년층 상용근로자(212만4000명)보다 많아졌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에서도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데일리：▷선관위 무능·비리, 환골탈태 재조직 외에 답 없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야당은 개헌보다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돈줄 죄는 긴축시대 임박, 증시ㆍ부동산 연착륙 서둘러야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 긴축 시대가 임박했다. 이달 중순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역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호를 꾸준히 시장에 보내고 있다. 금리는 시장에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發 수백조 유동성… 집값 불쏘시개 되게 놔둘 건가

반도체 호황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과 무주택 사원에 지원하는 저금리 사내 대출을 합친 부동산 대기 자금은 최대 53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성과급을 통해 풀릴 수 있는 자금은 약 23조원, 사내 대출을 통한 자금은 약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도 우려하는 하정우 공직 복귀설… 국민이 납득하겠나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 수석 인사를 발표하면서 하 전 수석의 복귀설과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확인을 피했다.

 

◇강원일보：▷민통선 북상과 규제 완화, 그 이후 관리가 중요

정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면적의 240배에 이르는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해제·완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번 국방부의 대책은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기능 분산, 신중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청 내부가 또다시 청사 이전 및 분산 문제를 둘러싸고 술렁이고 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17일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에게 ‘강원 경제지역본부 원주 설치’를 건의하고, 경제국과 산업국 등 핵심 부서를 원주로 이전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도청 내부의 반발과 우려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매일신문：▷거짓말로 판명된 '연어 술파티', 이제 '조작 기소 특검'도 접으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虛僞)로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시작된 여권(與圈)의 '조작 기소 특검법안' 추진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됐다

▷중동·러우 전쟁 수혜자 북한, 정부 대응책을 묻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는 북한이다. 미사일 등 무기 실전 경험도 쌓았고, 파병(派兵)과 탄약 지원의 대가로 경제적 이득도 챙겼다.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중국으로부터는 최근 시진핑의 방북 때 사실상 핵 용인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들 전쟁을 통해 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확인했다.

▷중동 전쟁 끝나도 물가는 고공 행진,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소식이 들려오지만 일단 미국과 이란의 종전(終戰)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에서 73달러대로 떨어졌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최악을 벗어나고 있으나 체감 현실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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