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과 親明의 당 대표 공격, 尹 ‘당무 개입’ 닮아간다

◇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한겨레◇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

 

◇경향신문：▷미 의회도 전작권 환수 제동 움직임, 정부 총력 대응해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 당·청 갈등 조기 매듭짓고 국정 성과로 지지받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최근 당·청 갈등에 대해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도 하락에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청 내홍을 조속히 잠재우고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집중해 성과로 국민 지지를 얻어야 한다

 

◇조선일보：▷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선거불신 해소방안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부재자 투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합수본 수사, 선관위 어떻게 뜯어 고칠지 해답 찾는 과정 돼야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선관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 견제 없이 운영됐고, 수차례 문제가 드러나도 감사원 감찰 등을 거부했다.

▷대통령과 親明의 당 대표 공격, 尹 ‘당무 개입’ 닮아간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8일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욕심” “잠시 휴식기를 가져도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당원 평가가 좋지 않다”며 정 대표의 연임 명분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국일보：▷서울시-국토부 사사건건 마찰음, 볼썽사납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통합 대중교통정기권 출시를 놓고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교통ㆍ주택·생활안전 등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국민 편의를 우위에 두고 조율하는 대신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

▷개혁신당 후보 테러 자작극 의혹, 엄중 수사로 책임 물어야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후보를 노렸던 피습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의 피습 직전 행적이나 이후 수상한 행동에 비춰보면, 그가 애초부터 이 사건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핵 중단'은 현실적인 해법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켜야 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하고, 비핵화는 포기하지 말되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최근 G7 회의 회동을 계기로 해서다. 대북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경제：▷주가 9000시대 열렸지만 경기양극화·고환율 경계할 때

코스피지수가 이틀 연속 9000대를 고공비행하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8000조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이어 시총 2000조원을 터치했다. 미·이란 종전 협상 취소 소식에 장 후반 하락 전환했지만 낙폭을 11포인트(-0.13%)로 막아내는 견조함을 과시했다

▷발전 공기업 5社 통합, 방만한 공룡 안되게 해야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를 한 회사로 묶는 ‘완전 통합’이 유력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뢰한 ‘에너지 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 중간보고에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1사’ 체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또 무산…자영업 절규 언제까지 외면하나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소식이다. 그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겨레：▷한국 정부만 하는 아파트값 주간 통계 발표 재검토해야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아파트값의 주간 단위 발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값) 주간 동향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통계의 유의미성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포용·책임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 여권 모두 새기고 실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8박9일간의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G7) 참석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순방 도중 확산된 당·청 갈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일보：▷국정조사 통해 진상 밝히고 개혁안 내놔야

여야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면서 국정조사 특위가 즉각 활동에 돌입했다. 국조특위는 45일간의 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방안도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영세 소상공인들 신음하는데 또 무산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문 닫고 알바를 해야 할 판"이라는 소상공인의 호소도 결국 통하지 않았다. 1988년 관련법 시행 첫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지만 실제 도입된 적은 없다. 노동계의 반대 논리는 분명하다.

 

◇헤럴드경제：▷“애플칩 인텔과 협력생산”…K-반도체 마음 놓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인텔 진영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만스피’ 이후 지속성, 성장동력과 긴축기 변동성 대응 관건

코스피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을 돌파했다. 개장 직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회의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국 증시의 새 역사를 썼다. 벌써 시장에선 ‘코스피 10000’(‘만스피’) 달성을 전망하는 국내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도 잇따르고 있다

 

◇문화일보：▷버려진 ‘사람 다리’ 충격, 요양병원 실태 전면 점검해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일부가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버려져 발견된 사건은 충격적이다. 나아가 요양병원 불신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수술실 아닌 요양병원 병실에서 80대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했다는 점도,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 더미에 버려졌다는 사실도 참담하다

▷‘사전투표→부재자투표’ 바꾸자는 법안, 검토할 만하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本)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25명이 발의했다. 본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사전에 신고한 경우 선거일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증인·참고인 0’ 총리 청문회… 6·3 民意 안중에 없나

국무총리는 여느 장관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열리고 임명동의(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도 받아야 한다. 헌법에 따라 행정 각부를 통할(統轄)하고,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지며,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을 맡는 등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역대 총리는 공직 경험이 많거나 정치·사회적으로 검증된 인물이 맡았다.

 

◇매일경제：▷현실화하는 '호르무즈 통행료'… 국가간 연대로 막아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안도보다는 착잡함에 가깝다. 이란 핵 문제의 불투명성은 전쟁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고, 최소 3000억달러(약 457조원)로 명시된 이란 재건·경제개발 기금의 부담 주체도 불명확하다

▷인텔의 하이닉스 CEO 영입, 해외서 탐내는 K반도체 인재들

미국 반도체 공룡 인텔이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사장을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했다.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 인사가 글로벌 빅테크 최고위층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K반도체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인재 경쟁과 기술 유출 위협 앞에서 업계가 과연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실업급여 3명 중 2명 만기 수령 … 재취업 유인책 강화해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조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구직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는 사람보다 만기까지 모두 받는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러니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도 남아날 리가 없다. 재정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방만한 제도 운용 개혁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했는데, 출석 위원 26명 중 찬성이 11표에 그쳐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만스피’ 넘보는 코스피, ‘천스닥’ 버거운 코스닥

18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 선을 돌파했다. 19일엔 소폭 하락해 숨을 골랐지만 장중 9,300 선을 넘어서며 ‘만스피(코스피 10,000)’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1,000 선이 무너지며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이 5일 천하로 그쳤다

▷李, 트럼프에 “北 제재 실효성 없다”… 이란식 先보상은 금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주제가 북핵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발전 5개사 재통합, 몸집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

정부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통합안이 확정되면 발전 5개사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후 25년 만에 다시 합쳐지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용역보고서는 경쟁력 확보와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본력 결집 차원에서 1개사 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野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관건은 선거 신뢰 회복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하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대신 본투표일을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2014년 폐지된 ‘부재자투표제’ 재도입도 포함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자영업자 고통은 안중에 없나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일부 음식업종에 한해 시범 도입하는 차등 적용안에 대해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했으나 근로자 측은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중앙일보：▷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여야 진지하게 논의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어제 청와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놓아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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