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先보상’ 가득한 이란戰 MOU… 완패한 ‘허영의 전쟁’

◇서울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강원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매일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한국일보◇

◇서울경제：▷美 ‘연내 금리인상’ 시사, 韓銀 인플레 철통 방어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3.5~3.75%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이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 중간값을 3.4%에서 3.8%로 높이며 연내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매파 기조에 분명하게 힘을 실었다.

▷기업 여건 53위…국가 경쟁력, 규제·노동에 발목 잡혀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사 대상 70개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7위)보다 6단계 상승했지만 역대 최고였던 2024년(20위)보다는 순위가 높지 않다

▷與 대표의 ‘대통령 영접’이 뉴스가 되는 갑갑한 현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환송식에 불참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귀국 영접식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해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정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외국인 소비 67% 급증…관광산업, 내수엔진으로 키워야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월간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2조12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67.1% 급증했다. 중국인 관광객 소비가 214% 늘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美·이란 종전 서명…중동질서 뒤집히는 시발점 되나

미국과 이란이 합의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개됐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모든 군사 작전의 즉각적인 종료 선언을 담은 문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17일(현지시간) 서명하면서 곧바로 발효됐다

▷영덕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원자력산업 부흥 발판돼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경북 영덕군을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결정했다. 2037~2038년 가동 목표인 이 원전 2기는 국내 33·34번째 원전이 된다.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중앙일보：▷전작권 전환…‘시간표’ 아닌 ‘조건’ 못 박은 미 의회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

▷‘핵 둔 채 보상’, 미-이란 합의의 위험한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비핵화 양해각서(MOU)가 국제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초 전쟁의 명분으로 내건 이란 비핵화보다 종전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과 동맹의 안보마저 거래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제재와 비핵화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감시 무풍지대 선관위의 끝 모를 도덕적 해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극심한 혼란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거 당일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에 따르면, 서울 잠실2동 한 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 용지가 배부됐다

◇문화일보：▷영덕·기장에 신규 원전 확정, 15년 허송세월 뼈아프다

무려 15년 우여곡절 끝에 경북 영덕군에 새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7일 영덕군에 1.4GW급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군에 국내 첫 0.7GW급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美·日·유럽 긴축 전환, 한은도 내달 금리 인상 불가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4회 연속 동결하면서 긴축을 시사했다. 연준 이사들의 절반 이상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점치는 점도표가 공개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금리 인상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기준금리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3% 넘게 급등하고 나스닥은 1.35% 하락했다.

▷이란核 폐기 앞서 제재 푸는 美… 북핵도 그런 식이면 악몽

미국과 이란이 109일간에 걸친 전쟁을 끝내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17일 서명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이 즉각 허용되고, 이란 동결자금이 해제되면서 원유 시장이 요동치고 중동 정세도 급변할 조짐이다. 코스피는 18일 오전 장중 8976을 기록하는 등 9000에 근접했으며, 국제 유가는 배럴 당 70달러대로 떨어졌다

◇동아일보：▷“사퇴가 다수 의견” “찌질이”… 張 이런데도 버티나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초·재선부터 중진까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 비판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선거 결과와 과정에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先보상’ 가득한 이란戰 MOU… 완패한 ‘허영의 전쟁’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17일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당초 예정보다 이틀 먼저 공개된 MOU는 이란이 핵무기 획득과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즉각 허용하고 각종 제재와 자산 동결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자금 조성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덕-기장 새 원전 후보… 14년 공백 메우는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선정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부지를 정한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고, 실제 건설로 이어진 원전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신한울 원전 이후 무려 24년 만이다

◇헤럴드경제：▷美, 연내 금리인상 신호…환율·물가 대응 성장전략 차질없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깜빡이’를 켰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묶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올해말 기준 금리 예측치 중간값은 3.8%로 지난 3월 직전 3.4%에서 상향됐다.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선정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사실상 24년 만에 확정되면서 중단됐던 원전 건설이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부산일보：▷부산을 AI 허브로 만든다는데 구체적 실행 전략이 관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 3대 먹거리로 해양·관광·인공지능(AI) 산업을 강조해 왔다. AI 산업은 당선인 공약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당선인 인수위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지난 17일 AI 대전환 공약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 첫 SMR 기장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둘러야

지난 17일 두 곳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이 이뤄지면서 국내 원전 정책이 다시 확장기로 들어섰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에 따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이날 부산 기장군에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경북 영덕군에 1.4GW급 대형 원전 2기를 짓기로 결정했다.

◇매일신문：▷청년 목소리 뒷전이고 당 지도부 흔들기 몰두하는 국힘 TK 의원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대구 북구갑)이 '가을 전에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했다. 지난 11일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또 사퇴론을 꺼낸 것이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빌미로 재선거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패가망신' 죄가 어느 법 몇 조에 있나, 서울경찰청장은 답하라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初有)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에선 투표가 중단돼 유권자들은 대기번호표를 받아 들고 오후 10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선관위의 무능과 태만 탓에 침해당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했다

▷영덕 원전, 경북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 정책 뒤따라야

경북 영덕이 신규 대형 원전(原電) 2기 건설 부지로 선정됐다. 15년 만의 신규 원전 입지 결정이다. 영덕 원전은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지도 재편(再編)의 상징적 사안이다.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와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 전력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다

◇이데일리：▷부산 기장에 SMR, 소형 원전 ‘블루오션’ 선점 기회다

부산 기장군이 17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부지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00㎿급 SMR 1기를 203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SMR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에 안성맞춤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학력의 벽 없앤 신채용 실험, 고용 시장 새 이정표 돼야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학사·석사·박사 등 학력 요건을 사실상 폐지하고 실제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채용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시행해 온 열린 채용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학벌 파괴식 실험이다

◇조선일보：▷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연동해야

고령자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기존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0세 이상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예산이 마련되면 시행 시기와 방법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도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국내 첫 SMR 확정, 반도체 이을 K-원전 미래로 키워야

한수원이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부지로 최종 확정하며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첫발을 내디뎠다. 핵심 설비를 한 용기에 넣고 공장에서 모듈을 찍어내 현장 조립하는 SMR은, 원전 산업을 건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탈바꿈시킬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전 세계가 긴축 전환인데 한국만 “긴축 재정은 포퓰리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지만, 연내 인상 방침을 명확히 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반드시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일보：▷道 실업급여 역대급, 쓰나미 되고 있는 고용불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2년 이후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역대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581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이었던 2021년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올해 역시 4월까지 벌써 1,300억원 넘게 지급되며 고용 현장의 한파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사 이전'' 새 국면 맞고 있나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인수위 기획전략분과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국과의 첫 업무보고회를 통해 새 도정의 비전을 조율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한 것은 향후 4년 강원도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신호탄이다

◇한겨레：▷미 사실상 ‘패전’ 드러낸 MOU, 가시밭길 앞 한국 외교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각)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에 관한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취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대가로 3천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건 기금’과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관리권을 사실상 손에 넣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 짓는 데 성공했다

▷당-청 갈등 미봉한 여권, 국정 챙기며 정책으로 경쟁하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미리 나와 이 대통령을 맞았다

▷주가·부동산 동시 상승,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야

코스피가 18일 사상 처음 9000을 돌파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소식에 반도체주 중심으로 증시에 돈이 쏠리고, 부동산값 상승 기대도 높아져 일부 서울·경기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양상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5% 오른 9063.84에 마감했다

◇파이낸셜뉴스：▷주민들이 반긴 영덕·기장 원전, 늦은 만큼 더 속도를

한국 원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전 후보지로 경북 영덕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을 확정했다. 영덕의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과 203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첫 SMR은 기장에서 2035년 상업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획기적 노동.규제 혁신 없인 국가경쟁력 정체될 것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7위에서 6계단 뛴 성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 클럽'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수치의 이면을 자세히 보면 꼭 좋아할 것도 없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돼 있다.

◇국민일보：▷첫발 뗀 신규 원전과 SMR… 또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이 첫발을 디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 SMR 건설 부지로 선정하면서 기술 실증의 기회를 확보했다.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면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2035년까지 700㎿(메가와트) 발전소를 하나 짓고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이다.

▷재건 부담 불가피하면 상응하는 실익 반드시 챙겨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이 공개되면서 양측 합의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끝내고, 60일 안에 최종 핵 합의를 협상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그러나 세부 조항을 보면 안도만 할 수 없다. 이란은 서명 직후 원유와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고, 은행·보험·운송 관련 제재 면제도 받는다

◇디지털타임스：▷밀려오는 글로벌 긴축 파고…‘영끌’ 폭탄 안터지게 세심한 정책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이를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이 담긴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분위기다.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전망했다

▷배달앱 ‘3600억 상생안’ 날린 공정위… 소상공인 호소는 안들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자진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두 플랫폼 기업이 법적 처벌을 면하는 대신 내놓은 3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지원책이 퇴짜 맞고 공중분해된 것이다

◇경향신문：▷선관위 국정조사, 투표부실 진상 규명하고 제도해법 찾아야

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원전 증설이 재생에너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17일 선정했다. 정부가 원전을 증설키로 한 것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등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다시는 이런 전쟁 말아야 할 이유 차고 넘치는 미·이란 합의

미국과 이란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빠른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14개항의 합의문도 곧바로 발효됐다. 합의문의 큰 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이에 미국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재건 자금 조성, 원유 수출 허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매일경제：▷영덕 주민 86%가 찬성 … 원전 가로막던 '포비아' 사라졌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용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2011년 신규 원전 용지가 선정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백지화된 이후 원전 건설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코스피 9000시대 개막 … 과열·쏠림 경계도 늦춰선 안 된다

코스피가 마침내 '9천피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올해 4309.6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46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이제 '1만피'를 향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의 풍부한 유동성이 결합된 결과이다. 다만 '빚투' 급증과 반도체 쏠림, 실물경제와의 괴리 등 짚어봐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지원, 혈세 투입 성과 제대로 따져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세부 기준을 내놓았다. 정부가 원가뿐 아니라 '적정 수준의 마진'까지 보전 대상에 포함하면서 수조 원대 재정 부담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비용을 메워야 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점입가경 선관위 비위, 수사 범위 확대해야 할 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강 해이를 넘어선 비위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모두 부인을 동반했다. 부인의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가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지급됐다

▷G7 “北 비핵화 목표”… 한미 긴밀 협의로 실행력 뒷받침을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다.

▷24년 만에 신규 원전 부지 확정, 송전망 확충 속도 내야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완공된 원전을 기준으로 경북 울진군 신한울 1~4호기 이후 24년 만이다.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은 부지 선정 이후 ‘탈원전’으로 백지화됐다

◇세계일보：▷볼썽사나운 張 버티기… 최고위원 사퇴로 지도부 해산해야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버티기로 시끄럽다. 17일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했으나 장 대표는 끝내 거부했다. 70여명 참석한 의총에선 초재선은 물론 영남권과 중진 의원까지 가세해 장 대표 사퇴론이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그만두라”, “장 대표 영(令)이 서지 않는다

▷신규 원전과 SMR, 영덕·기장에… 이제는 속도가 중요

한국수력원자력이 그제 회의를 열고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했다.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는 기장군에 들어선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2011년 강원 삼척(대진원전)과 영덕군(천지원전) 후보지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후 15년 만이다.

▷법원·헌재, 권한 다툼보다 기본권 보호 위한 개선안 마련을

2심 “헌재 심리 지연은 기본권 침해” 귀 닫은 헌재, 옳은 지적은 경청하길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내 권익 보장’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한국일보：▷세계에 떠넘긴 호르무즈 통행료, 3000억 달러 재건 비용

미국과 이란 정상이 양국 간 전쟁 종료를 위한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양해각서(MOU)에 17일 공식 서명했다. 두 나라는 향후 60일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됐고, 이 기간 모든 적대 행위는 중지된다. 더불어 호르무즈 해상 봉쇄 또한 해제된다

▷신규 원전·SMR 부지 선정, AI 대비에 송전망 확충도 속도를

17일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대형 원전 건설 부지 선정은 15년 만이고, SMR 부지 선정은 처음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구상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AI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원전과의 병행이 불가피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선관위 국정조사 시작, 총체적 부실 낱낱이 밝혀야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림픽공원에서는 시민들이 2주가 지나도록 개표소를 틀어막은 채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