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곧 날아들 호르무즈 청구서… 국익 부합한 공조 원칙 세우길

◇부산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한겨레◇이데일리◇한국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매일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

 

◇부산일보：▷이란 재건 한국 기업 참여, 경제적 실익 얻는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60일간의 협상 기간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마치는 즉시 석유 수출과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로 효과 내야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한창이다. 그 고찰은 그동안 실시된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자원 배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이뤄져야 할 정책자원 배분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찾는 과정이다

 

◇동아일보：▷시위대에 막혀 칼 빌려 출국한 펜싱 국대, 이게 말이 되나

인도 뉴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13명이 평소 쓰던 개인 장비를 포기하고 칼(블레이드)과 재킷(방호복)을 빌려 16일 출국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선거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대한펜싱협회 사무실이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2주 가까이 봉쇄한 탓이다

▷관광출장, 도피휴직, 아빠찬스, 수의계약… 기가 차는 선관위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무능 뒤에 뿌리 깊은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2023년 가을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유명 휴양지로 출장을 갔다. 선거 참관 등의 명목이었다고 하는데 인구 52만 명의 관광 국가인 몰디브에서 선관위가 뭘 배워 왔는지 의문이다. 출장 보고서엔 해변 등 풍경 사진이 다수 담겼다고 한다.

▷고가 검사비 줄여 필수의료 지원… 과잉진료도 확 줄여야

정부가 혈액검사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하한다. 이렇게 절감한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투자하고, 일명 ‘3분 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간 동결해온 진찰료 인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이란 종전에도 요지부동 고물가… 신현송, 물가 안정에 직 걸라

미·이란 간 종전 합의라는 대형 호재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물가 전선은 요지부동이다. 한국은행은 17일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의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안정을 되찾았다지만, 그간 쌓인 유가 충격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집값 불장… 공급 확대로 연쇄 상승 막아야

서울 외곽 지역 및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7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주춤해진 반면, 서울 나머지 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경기도 광명·성남·하남·용인·구리·화성시에선 오름새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선일보：▷내 편이면 항소 포기, ‘미운 놈’은 항소,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지휘부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린 직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국의 AI접근 차단한 美, ‘신뢰 파트너’ 시험대 올라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외국인 접근권을 통제한 결정적 계기가 한 한국 통신사의 중국 연계 정황 때문이었다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미 상무장관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등 주요국과 최신 AI 접근권을 선별 부여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제도를 논의 중이다.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대통령, 국정 바꾸라는 국민 뜻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 하락과 집권당의 역할, 잠실 집회 문제 등을 언급했다. 민주당에 대해 “여당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논란도 제기됐다

 

◇문화일보：▷李 “北 문제 해결” 요청에 트럼프 “노력” 응답, 주목한다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남북관계의 근황을 묻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청와대가 공개했다

▷국힘 내홍으로 번지는 지도부 거취, 의원들이 결론내야

국민의힘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혼란을 타개할 주체도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6·3 선거 결과 및 선거 뒤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야당이 조금만 잘해도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4석을 추가해 110명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이 무겁다

▷1명에 막힌 법치… 방치한 정부도 부추긴 張대표도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2030 세대 중심의 자발적 시위는 정파를 초월해 국민의 공감을 끌어냈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여야도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 개표소가 설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물리적 봉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매일신문：▷장동혁과 오세훈의 주장 중 어느 쪽이 공공선에 부합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를 주장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 지도부는 자리 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또한 "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선거' 도 넘은 민심 왜곡" 제하(題下) 사설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재선거 주장은 말썽을 일으켜 관심을 돌리려는 민심 왜곡일 뿐이다'라고 했다.

▷건보 재정 위기인데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이라니, 기가 막히는 포퓰리즘

정부가 청년층 탈모(脫毛)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모가 청년들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5극3특 시대, 대구경북의 차별화된 성장 엔진 찾아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광주와 경북 구미를 잇달아 찾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픽앤백(Pick ＆ Back)'의 첫 현장 행보(行步)다. 지역 먹거리를 발굴(Pick)해 규제·재정·세제·금융을 지원(Back)하는 구상이다

 

◇한겨레：▷대미투자법 시행, ‘상업성’ ‘환율 안정’ 최우선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협상 결과로 제정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금 2천억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약 529조원)를 집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개혁, 개헌도 열어놓고 철저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자리였다. 18일에는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민심·당심에 귀막고 막무가내 버티는 장동혁 대표

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고 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장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며 “실은 많은 의견들은 장 대표께서 책임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미국ㆍ이란 호르무즈 개방 '딴소리'...항행 자유 지켜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19일 갖기로 하고 전자서명 등 준비를 마쳤지만 호르무즈해협 개방 및 동결자산 등을 놓고 딴소리를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1년 만에 기준금리 1% 일본, ‘금리 변수’ 달라진다

일본은행이 그제 기준금리를 연 1%로 올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의 금리 1%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이다. 한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일본이 이제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한국일보：▷선 넘은 개표소 봉쇄 시위에 공권력 이렇게 무력해서야

요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는 무법 천지다. 6·3 지방선거 개표소였던 경기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 참정권 보장 시위를 하는 장소였으나, 이젠 부정선거론자 등만 남아 경기장을 봉쇄한 채 선 넘는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신입 학력 제한 없앤 SK하이닉스… AI가 바꾼 인재상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 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문구를 아예 삭제한 것이다. 직무 수행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인공지능(AI)이란 시대적 변화가 일자리 시장의 오랜 문법까지 뒤흔들고 있다.

▷중증질환 보장 부족한데, 탈모 지원은 '건보 포퓰리즘’

정부가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화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는 하나, 이를 위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중증·희소 질환의 보장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 치료만 급여화(건보 적용)하는 것엔 당위성이 떨어진다

 

◇한국경제：▷신보가 떠안은 기업 빚 4조…모럴해저드 방치 아닌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빚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 잔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경 보도다. 지난해 말 기준 4조2875억원으로 전년보다 18.8% 늘었다. 대신 빚을 갚아준(대위변제) 비율은 3.5%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신현송 "고유가·고물가 지속"…인플레 저지 총력전 펼 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단기적인 유가 하락에 홀리지 말고 경제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리 인상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며 경계감이 풀리는 와중에 나온 통화당국 수장의 시의적절한 경고다.

▷"인구 유입 효과 5년뿐"…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式 안돼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유효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어제 발표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보고서는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지역에 정책 자원을 5년 동안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흩뿌리는 정치적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다.

 

◇헤럴드경제：▷노총 ‘정년 65세’ 압박,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국회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재건기금, 美 ‘동맹 청구서’를 ‘중동 특수’로 바꾸려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들어갔으며, 출자를 약속한 기업 중엔 한국 기업이 포함됐다는 해외언론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매일경제：▷AI시대 SK하이닉스의 '학력제한 전면 철폐' 주목한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등의 학력 요건을 모두 없앤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대학 간판'이 업무 능력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AI 인재 채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쟁 끝나도 물가 3% 경고한 한은…정부 돈풀기도 신중해야

한국은행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안팎으로 전망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17일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나도 물가와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기업 호감도 역대 최고…더 많은 삼전·닉스 나와야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호감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호감지수' 조사 결과 호감지수는 전년 대비 3.9점 상승한 60.1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다. 전년에 비해 국제 경쟁력 평가가 크게 오른 것이 눈에 띈다.

 

◇국민일보：▷잠실 개표소 봉쇄 장기화, 참정권 시위 변질 우려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참정권 시위’의 의의가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 장소였던 핸드볼경기장에 대한 봉쇄 탓에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시위대가 시설 입주자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데다 시설을 대관했던 공연업계의 피해도 확산되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실험… 채용시장 혁신으로 확산돼야

SK하이닉스가 어제부터 시작한 신입사원 수시채용에서 색다른 실험에 돌입했다. 이례적으로 세 자릿수에 이르는 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 데다 학력 제한을 아예 없앴다. 기존에는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이게 모두 사라졌다. 채용 직무도 설계와 소자, 연구·개발(R&D) 공정, 제품 공학, IT 등으로 다양하다.

 

◇세계일보：▷시위대 봉쇄로 펜싱대표팀이 칼을 빌려 출국했다니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13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은 그제 오전부터 경찰의 협조 아래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곧 날아들 호르무즈 청구서… 국익 부합한 공조 원칙 세우길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 달러(약 453조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 기업들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출자 약정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뒤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심 경고등 켜진 李, 내홍 해소·2년차 성과 집중을

집권 후 처음 지지율 과반 붕괴 비상 부동산·물가 등 민생 문제 대응 중요 북·미 대화 가능성도 적극 대비해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여권 내홍 해소, 선관위의 부실투표 관리 대응, 이란전쟁 전후 처리, 북·미 대화 가능성 대비 등 무엇하나 대처하기 쉬운 이슈가 없다

 

◇서울신문：▷막무가내 잠실 시위, 쩔쩔매는 공권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은 허용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10분만에 철수했다

▷이란전 뒷정리 기금 압박 트럼프, 국익 지킬 정교한 전략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됐으며,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이 이미 출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재건 기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거세진 긴축 경보, 한계기업·취약계층 점검 강화해야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잇따라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강원일보：▷계곡 무단 점유·영업, 솜방망이 처벌로는 못 막아

여름철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계곡과 하천이 한철 장사로 한탕을 노리는 상인들의 불법 점유와 무단 상행위로 또다시 얼룩지고 있다. 최근 본보 취재진과 춘천시 단속반이 합동으로 점검한 동내면 고은리 일대 계곡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교체기 맞은 강원도정 인사 기준은 원칙과 쇄신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7월 정기인사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 도정 수장의 교체기와 맞물려 직급을 막론하고 대규모 보직 이동과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도청 안팎의 관가는 벌써부터 하마평으로 술렁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채용에서 학력제한 철폐한 SK하이닉스의 실험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학력제한을 철폐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채용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요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직무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긴축 본격화, 시장안정 위한 선제 대응 필요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일본은행(BOJ)도 최근 기준금리를 31년 만의 최고 수준인 1%대까지 끌어올렸다. 호주중앙은행(RBA)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중금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1명에 막혀 진입 못 하다니…정치권과 경찰 책임 크다

그제(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이 시위 참가자 1명에 의해 막히고 말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고 해서 공공시설 출입을 사적으로 막는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청년 고용절벽인데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16일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부지 결정…추가 건설 적극 검토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2037~2038년 가동 목표인 신규 대형 원전 2기 부지를 경북 영덕군으로 결정했다. 신규 원전 부지가 선정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영덕과 강원도 삼척이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됐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서울경제：▷“韓도 이란 재건기금 출자”…국익·사업성 원칙 고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포함된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합의에 달할 경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자금 동결 해제와 별도로 30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노인 버스 무임승차’ 조례, 졸속 처리 안 된다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정 부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15일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국민의힘) 시의원이 9일 발의한 조례안은 70세 이상에게 시내·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출 막히자 ‘富의 대물림’…양극화 부추기는 부동산 규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청년·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이 상속·증여를 통한 고가 아파트의 대물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만에 신규 원전 부지 확정…추가 건설 속도 더 높여야

인공지능(AI) 전력 수요를 책임질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부지가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으로 확정됐다. 신규 원전 건설 부지평가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 역할과 지역상생을 고려했다”며 입지 선정 배경을 밝혔다

 

◇경향신문：▷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위력과 혼돈의 시대, 공존의 길 모색에 한국이 앞장서야

오늘날 세계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극우 부상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저물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고 다자주의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

▷전쟁은 끝나도 3고는 지속, 긴장 늦추지 말아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당국 수장이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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