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국 재선거’ 운운 장동혁, 자리 보전은 민심 역행

◇이데일리◇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서울신문◇매일신문◇한겨레◇경향신문◇세계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

◇이데일리：▷‘금융+제조업’으로 약진하는 차이나 머니의 또 다른 힘

한국 조선업의 약진이 눈부시다. 고부가가치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수주 잔량과 기술 경쟁력, 생산 효율성에서 앞서 나가며 ‘K조선 르네상스’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취약점도 있다. 바로 선박금융이다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자영업 현실 고려한 답 찾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상이 올해도 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가 그제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한 데 반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일보：▷‘국방 드론 클러스터'', 철저히 준비해 성장동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원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 경제 청사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이 원주권의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방 드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민선 9기 지자체 인수인계 중, 행정 공백 없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수인계 체제에 돌입했다. 지자체별로 인수위원회가 속속 구성돼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임기 동안 추진돼 온 사업들을 검토하고 향후 4년의 시정·도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파이낸셜뉴스：▷농민이 농협의 주인이 되도록 개혁해야

정부가 농협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1차 개혁안은 얼개가 나왔고, 2차 개혁안을 최근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2차 개혁안은 비대한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도시와 농촌 조합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농협은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조합 형태의 조직으로, 중앙회 산하에 은행과 증권사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구내식당까지 교섭대상 인정, 노동현장 혼란 크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과 구내식당 근무자, 영업사원 등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한화오션 역시 위탁 급식업체 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해 온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현실화한 셈이다.

◇서울경제：▷급식·경비도 사용자성 인정…노봉법발 현장 혼란 커질라

현대차와 한화오션이 하청·도급업체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심판 사건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식과 통근버스 운행 등을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심판에서 노조 교섭권을 인정했다

▷日 금리 31년만에 최고치…글로벌 긴축 선제 대응을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한 것은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했던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란 전쟁 여파로 누적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이다

▷‘K스틸법’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없으면 반쪽짜리

철강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K스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력·용수·수소의 공급 확충 방안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선도해온 저탄소강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를 지원하고 특구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 사업 재편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고용유지지원금 혜택도 담았다.

◇한국일보：▷‘전국 재선거’ 운운 장동혁, 자리 보전은 민심 역행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다. 당내 거센 반발에도 의견 수렴은 없었다. 선거 패배에 따른 장동혁 대표 사퇴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는 충격적이다

▷논란 여전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적정 균형 찾아야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이 17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노동계는 그동안 하청 노조 1,100여 곳이 430여 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마주 앉을 기반이 서서히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훈 2심도 무죄... 무리한 기소 불구 공직자 책임 무거워

서해에서 북측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를 받았던 모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완패했다

◇한국경제：▷이주비 대출규제 풀자는 서울시 건의 흘려듣지 말아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크게 치솟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임차 물량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과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으로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꼽는다

▷중동 전쟁은 멈췄지만 '호르무즈 청구서' 남긴 합의

100일 넘게 이어진 미국·이란 전쟁의 비용 청구서가 세계로 날아들 전망이다. 전격적인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해협의 빗장이 다시 풀린다는 소식은 글로벌 경제에 분명 호재지만, 안도만 하기에는 합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정년 연장 속도내는 與·노동계…청년 고용이 더 급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어제 정부·여당에 ‘올해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문화일보：▷오죽하면 野 최고위원이 스스로 “좀비 지도부” 했겠나

6·3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적극적 쇄신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구·경북 의원이나 중진 의원들은 느긋하다. 일부 여론조사의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이대로 안주하려는 조짐도 있다

▷‘李정부 1년’ 집값·전월세 급등, 세금만으론 못 잡는다

이재명 정부 1년을 막 넘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분양가·전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으로 요동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6%로 전월 대비 0.51%P 커졌다. 두 달 연속 확대되는 흐름인데, 6월 첫 주도 0.25% 올랐으니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코스피가 16일 오전 한때 8700을 넘어서고,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도 신기록을 계속 경신하는 등 한국 경제가 화려한 외양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양질의 일자리’로 불리는 상용근로자 숫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1999년 12월 이후 무려 26년5개월 만이다.

◇중앙일보：▷청소년 SNS 규제, 한국도 공론화로 의견 모을 때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호주가 시행 중인 규제를 참고한 조치다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확대, 산업 현장 혼란 우려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그제 현대자동차에 대해 급식·보안 분야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라고 판단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급식·세탁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쏟아진 선거소청…법 절차 존중하고 음모론 차단해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 등 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고, 개혁신당은 18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기한(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늘까지 전국에서 수십 건이 접수될 전망이다.

◇국민일보：▷참정권 침해 사태, 국힘 지도부는 정략적 이용 말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美의 AI 쇄국 조치, 기술 자립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

미국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등 수출통제에 나선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안 강화 차원을 넘어 AI가 국가 안보와 패권 경쟁의 핵심 자산이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조치여서다

◇매일경제：▷청년고용 최저인데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 요구한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청년층의 고용률 급락이 보이지도 않는가. 올해 5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추락했다.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취업자 수도 25만5000명 줄어 4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주비 대출 확대 건의한 서울시, 도심 공급확대 위한 고육책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에 가로막혀 정체된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자는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주비 대출 확대다

▷서울 등 6곳 선거소청한 장동혁 … 누가 봐도 뻔한 '사퇴' 회피용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때 나타난 준엄한 민심을 따르기는커녕 사퇴를 회피해보려는 꼼수 행보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퇴가 예상됐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앞세워 선거소청이라는 법적 절차에 나섰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서울 전셋값 11년 만에 최대 상승, 정상적이라 할 수 있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난달 1.15% 올라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뛰고 월세까지 치솟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급식·경비 직원에도 사용자성, 거세지는 노봉법 후폭풍

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한화오션의 급식·세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 업체 노조(웰리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구내식당, 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 업체의 노조가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서울신문：▷공급 없이 치솟는 전셋값… 정부는 서울시 해법에 귀 열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소비심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개월 만에 최고치인 135.6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과열이 극심한 전세 불안에서 촉발됐다는 사실이다

▷“좀비” 표현이 이상할 것 없는 野 대표의 재선거 선동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더했으니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장 대표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외친다는 것이다

▷상용직 26년 만에 감소… 사용자성 확대, 일자리 더 축낼 것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어제로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혼란은 되레 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그제 한화오션 사내 급식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은 도급 계약에 따른 일반적 지시권이며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매일신문：▷중동전쟁 종결, 우리 경제 호전 여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106일 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중동전쟁이 종전(終戰)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왔고, 뉴욕증시와 코스피는 일제히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물가와 환율, 물류망 전반을 위협했다. 유가(油價) 안정은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한다

▷대구시 산하 기관 인사·조직 개편 최우선 원칙은 '시민의 편익'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대구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조직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공석(空席)인 기관장이 적지 않고, 민선 8기 때 추진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재평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시정(市政) 철학에 따라 인사를 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검·재선거 요구와 거부 중 어느 쪽이 음모론을 키우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가 발생한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부산·전남광주·울산)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選擧訴請)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철근 누락’ 보도 MBC 스크랩 제외한 서울시, 치졸하다

서울시가 지티엑스(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을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내부 언론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스크랩 첫 장에 “편파 왜곡 보도 매체는 제외합니다. 제외 매체 MBC”라는 문구까지 적었다고 한다. 엠비시가 지난 5월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2500여개의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것에 대한 조치다.

▷12일째 체육단체 출입 막은 시위대, 이게 정상인가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12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의 과격한 불법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노란봉투법 100일, 원청 ‘시간끌기’ 갈등만 키운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이 17일 시행 100일을 맞았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실제 원·하청 교섭 개시 사례는 10건이 안 된다

◇경향신문：▷펜싱 대표팀이 칼 빌려 출국, 개표소 무법천지 더 방치 안 된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로 인해 펜싱 칼 등 개인장비를 급하게 빌려 출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이 있는 다른 종목 체육단체도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업무 마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확대, 원장 책임 강화 없인 미봉책일 뿐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 재선거’하자는 장동혁, 용인 못할 억지 선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권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16일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한술 더 떴다

◇세계일보：▷日도 기준금리 인상 단행, 긴축시대 대비해야

일본이 유럽연합(EU)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BOJ)은 어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기준금리 1%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11일 2년9개월 만에 예금금리를 2.25%로 인상했다.

▷생산 무관 외주업체까지 교섭권 인정, 커지는 노봉법 혼란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생산과 무관한 대기업 외주업체의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탄 장동혁, 싸늘한 민심 안 보이나

서울, 충북 등 7개 지역 ‘선거 소청’ 무의미한 재선거 주장, 갈등만 키워 선관위 개혁, 보수 혁신·재건이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늘 서울, 부산, 인천, 충북 등 7개 이상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訴請)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의원총회도 안 거치고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이다.

◇부산일보：▷노란봉투법 100일, 원·하청 갈등 심화로 현장 혼란 현실화

시행 100일(17일)을 맞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국내 산업계가 폭풍 전야 분위기다. 노동위원회가 빠르게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계는 교섭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맞고 있다. 노동계도 더딘 제도 안착 속도에 재계의 버티기, 정부 의지 부족 등을 지적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서울 원정 사라지는 출발점 돼야

암, 뇌·신경 질환 등을 앓는 지방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KTX 새벽 열차를 타고 상경하는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4년 1년간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가 100만 명을 넘겼다. 시간과 비용 부담을 무릅쓴 상경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인적·물적 자원의 쏠림 탓에 ‘치료는 서울에서’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대표직 연명 위한 “전국 재선거” 도 넘은 민심 왜곡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어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선거인 명부가 누락된 충북을 추가해 모두 7개 지역에 대한 선거소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흔들리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리도 소수당 되면 주요 상임위 다 포기’ 선언해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며 “국민의힘이 맡았던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힘은 거여 견제와 여야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현재 야당이 맡고 있는 7개 상임위마저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급식·청소 업체와도 본사가 교섭” 무한 교섭 현실화

중앙노동위원회가 급식·청소 등 생산과 관계없는 협력 업체들도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현대차가 구내식당, 경비 등 하청 업체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기업 사업장 내 거의 모든 외주·도급 업무가 원청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무한 교섭’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디지털타임스：▷2029년 건보 재정 고갈된다는데 ‘탈모 급여화’ 시기상조다

정부가 올 하반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실무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OECD 21개국 도입한 차등 최저임금 … 우리도 못 할 이유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논의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반복되어온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동아일보：▷“韓·日·유럽 3000억弗 이란 기금”… 전쟁 뒷수습은 동맹 몫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 이후 이란 재건을 위해 최대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 설립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고위 관계자는 “유럽의 기업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급식·청소업체도 직접 교섭”… 노사분규 도미노 감당 못 할 것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및 외주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가 자동차 업계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8500여 개의 협력사를 둔 국내 대표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계기업 퇴출시켜야 경제에 이득”…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해 부실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다른 정상 기업들의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계기업을 방치하면 멀쩡한 기업도 동반 부실해져 ‘좀비화’가 전염처럼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다.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좀비기업’을 정교하게 솎아내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