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리 지명되자 불법 시정하고 집 팔겠다는 韓후보자

◇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매일경제◇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부산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

 

◇동아일보：▷송전망 사업 54개 중 20개 지연… 이래선 발전소 지어도 허사

국가 송전망 건설 사업 54개 중 20개가 계획된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에 발목을 잡힌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1.8조 적자… 하한액 낮추고 구조조정 해야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 사업비가 역대 최대인 17조46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가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보다도 많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지출이 많아 실업급여 수지도 약 1조78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李 “與 신념보다 책임의 언어를”… 鄭 몰라 그럴까, 생각이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당을 향해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여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결과로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고도 했다.

 

◇서울경제：▷日 2호 대미투자도 결정…韓, 미적대다 상업성마저 놓칠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에 약 650억 달러를 투자하는 2호 안건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GE베르노바와 히타치의 합작 SMR 프로젝트에 400억 달러, 뉴스케일파워의 SMR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李 ‘바티칸 평화 연대 선언’…한반도 비핵화 후퇴 없어야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로마 성바오로 대성당에서 가진 기념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며 평화 연대를 선언했다.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K자본시장 경쟁력 돌아볼 때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에 청약한 국내 기관과 전문투자자들이 단 한 주의 공모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 인수단에 참여해 최대 231만 4815주(약 3억 1250만 달러)를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최종 배정 과정에서 한국은 제외됐다

 

◇한국경제：▷美·이란 전쟁 끝나도 에너지·공급망 불안 계속된다

중동 전쟁이 마침내 종전 국면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이란전쟁 종전과 비핵화 등을 위한 합의가 준비됐다”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통제 나선 미국, 한국 기술주권 경고음이다

미국 정부가 앤스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외국 국적자 접근을 차단한 것은 AI 패권 경쟁이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해외 이용자는 물론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외국 국적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자 국적의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앤스로픽은 미국을 포함, 전 세계 모든 사용자의 접속을 끊었다.

▷수도권 집값 전고점 돌파…정책 전반 재검토해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21~2022년 기록한 최고점을 넘어섰다는 보도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강화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은 물론 한강 벨트와 인근 지역,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까지 아파트값이 과거 최고치보다 더 올랐다는 얘기다

 

◇세계일보：▷북중미 월드컵, ‘지구촌 화합’ 이끄는 축제의 장 기대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12일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맞아 짜릿한 역전승(2-1)을 거뒀다. 중동전쟁과 6·3 지방선거 부실관리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내외 뉴스에 지친 국민은 우리 대표팀의 선전소식에 자기 일처럼 환호했다. 대표팀이 남은 경기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변질되는 ‘참정권 보장’ 집회, 여야 모두의 책임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집회의 성격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다. 애초 개표장이 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2030 세대가 간절히 외친 것은 ‘참정권 보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더니 과거 극우 세력 집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 국기 성조기까지 등장했다.

▷李 “진영 아닌 국민 향해야 한다” 고언, 여당은 새겨듣길

여권 독주·내홍에 민심이반 난기류 鄭 대표, 檢보완수사권 폐지 자중을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협치 나서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이례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과 포용, 통합을 요구하는 장문의 고언(苦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중앙일보：▷최첨단 AI 모델 수출 통제한 미국, ‘AI 주권’ 역량 확보 시급

미국 정부가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AI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수출 통제로, 차단 대상에는 해외 접속자는 물론 미국 내 거주 외국 국적자, 앤트로픽 소속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된다

▷여당 내부 갈등에 기름 부은 해외 순방 중 대통령 메시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 친명·친청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던진 메시지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그제 X(옛 트위터)에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참정권 시위, 부정선거 음모론의 공간 돼선 안 된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오전에는 참여 인원이 줄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장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매일신문：▷학생은 급감하는데 늘기만 하는 교육교부금, 이대로 둘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稅收)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고, 초과 세수까지 반영되면 80조원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못 내주겠다', 끝까지 '입법 독재' 하겠다는 선언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오랜 관례를 복원(復元)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절대 넘겨줄 수 없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묻지마' 낙관론에 기댄 '빚투' 급증, '영원한 상승'은 없음을 알아야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 하루 만에 수백 포인트가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가 하면, 이튿날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폭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는 전례 없는 급등·급락 장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강원일보：▷보훈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이다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報勳)''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던진 이들의 희생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랜드 대표이사 선임 놓고 지역사회 요동

강원랜드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석탄산업전환지역 사회가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대표이사와 부사장 공모 절차가 면접까지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특정 정치권 인사의 내정설과 하마평이 구체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美, 미토스 수출통제… ‘K-소버린 AI’ 구축 꾸물거릴 시간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의 최신·최고 성능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을 전격 차단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첨단 AI를 ‘수출통제 자산’으로 묶어버린 것이다

▷50년 만의 고성장에도 민생은 ‘한파’… 온기 더 넓게 퍼져야

한국 경제가 반세기 만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14일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물가를 감안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보다 10.5%(잠정치) 증가했다. 50년 전인 1976년 1분기(13.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11.0% 늘어 5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올해 초과세수 15조 추정, 미래성장 재원으로 써야

올해 반도체 경기와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초과되는 세수는 대략 15조원으로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373조원대였는데 올해는 431조원대로 추정된다. 올해 세수 초과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호경기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주된 이유다.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납부액이 늘고 있다.

▷미·이란 종전해도 완전 정상화까진 넘을 산 많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마침내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수개월째 이어진 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다가섰다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종전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번번이 결렬됐다.

 

◇이데일리：▷고용보험 대규모 적자 비상, 보고만 있을 일 아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의 적자를 냈고,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이 7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동시에 급증한 탓이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17조 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모성보호급여는 4조 1810억원에 이르렀다

▷스페이스X 성공 스토리, 그 뒤엔 차등의결권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온갖 화제를 뿌리며 12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다. 공모가보다 19% 높은 161달러에 첫날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창업주 머스크는 인류 최초로 달러 기준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됐다

 

◇매일경제：▷'조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차원이 다른 혁신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사상 처음으로 재산 1조달러(약 1520조원)를 넘긴 기업인이 됐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데 이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조만장자(trillionaire)'라는 전인미답의 영역에 올라선 것이다.

▷송전망 사업 40%가 님비에 발목, 정부의 직무유기다

송전망 사업 10건 중 4건이 지역 이기주의(님비)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기를 만들어 놓고도 보내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커지는 당청 불협화음, 국정 동력 훼손 없어야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에 변화를 주문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것인데, 맥락상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증폭되는 당청 간 불협화음이 자칫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민일보：▷종전 기대감에 금리인상 가시화, 중요해진 정부 정책 역량

중동 전쟁의 종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14일 서명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밝혔다

▷여당의 열정은 과연 국민을 향하고 있는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G7 참석하는 이 대통령, ‘중견국 연대’ 넓혀가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들과 ‘중견국 연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도 퀴어축제 불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다. 2017년 이성호 위원장 때부터 해오던 국가인권위 공식 부스도 설치하지 않았고, 위원장의 지지 성명도 내지 않았다. 소수자 인권 보호는 국가인권위의 당연한 책무인데, 인권위원장이 이래도 되는가

▷선관위 근본 개혁 위해 모든 방안 검토해야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무능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두겠다며,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을 벼르고 있다

 

◇서울신문：▷주식 팔아서 서울 집… 공급 함께 부동산 대책 다시 짜야

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與 당권 다툼 첩첩산중… 李 오죽 갑갑하면 순방길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상기시키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로 민심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계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에 대한 우려였다

▷트럼프 대북 대화 예고, 통미봉남 되지 않게 철저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부산일보：▷미-이란 종전 합의해도 고물가 등 경제적 과제 산적

미국과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데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4일(미국 현지 시각) 서명’을 못 박으면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다

▷BTS 콘서트, 관광도시 부산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2~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콘서트를 찾은 BTS 팬덤인 ‘아미’만 11만 명에 달했다. 특히 13일 공연은 BTS 데뷔 13주년과 겹쳐 의미가 남달랐다

 

◇한국일보：▷선거 끝나도 ‘마이웨이’ 고집하는 여야 대표

여야 모두 당대표 거취를 놓고 소란스럽다. 6·3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퇴 압박을 받는 당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며 분란만 키우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임을 위해 잇단 강경 발언으로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오 시장 "철근 공세 삼각관계",  최종 책임자가 할 말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사태가 쟁점화된 것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공영방송 MBC의 선거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종전 임박한 미국·이란 전쟁, 후폭풍 이제부터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종전이 끝이 아니다. 후순위로 미뤄둔 핵 협상 과정에서 삐걱댈 수도 있고, 호르무즈해협의 완전한 재개방도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약 넉 달간 이어진 전쟁의 후폭풍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조선일보：▷총리 지명되자 불법 시정하고 집 팔겠다는 韓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종로의 본인 소유 불법 증축 건물을 방치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그가 작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당시 한 후보자는 “임차인이 한 것인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밥 친구’가 선관위 쇄신할 책임자라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차원의 진상 규명과 개혁 책임을 맡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위 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해 왔고, 후보 시절 이 대통령 지지 선언도 했다. 지금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수술이 필요하다.

▷“진영 아닌 국민 전체 향해야” 대통령이 먼저 보여주길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는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사익 아닌 공익” “가장 차가운 균형 감각”이란 표현을 써가며 권력을 책임지는 여당의 능력과 포용·통합을 주문했다.

 

◇경향신문：▷22대 후반기 원 구성 서둘러 일하는 국회 모범 보이길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6·3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새 국회의장단이 지난 5일 선출됐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뽑히면서 여야 진용이 갖춰졌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반기 국회를 서둘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AI 강력 규제하고, 개발 속도도 늦추자는 앤트로픽의 경고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경영진이 AI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정부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초고성능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은 챗GPT의 오픈AI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AI 업계의 선두주자다

▷선관위 개혁 위한 ‘원포인트 개헌’ 마다할 이유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선관위 구성을 개편하려면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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