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반도체 볼모 잡은 레미콘 노조… 거세지는 노봉법 후폭풍

◇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경제◇문화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쿠팡 역대급 과징금, 통상 갈등 없도록 만전 기해야

[파이낸셜뉴스]쿠팡에 62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도 최고액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쿠팡은 한국이 아닌 미국 기업이다. 그만큼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우리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국민일보：▷종전 기대보다 ‘한은의 경고’ 새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히자 세계 금융시장이 일제히 환호했다. 뉴욕 증시는 급등했고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코스피도 12일 단숨에 4.63% 오르며 8000선을 회복했다. 이란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시장은 벌써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한겨레：▷불법 정보 수집까지 드러난 쿠팡, 남은 혐의도 철저 조사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1일 375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중 최고액으로, 지난해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개인정보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쿠팡의 ‘보안 불감증’은 가히 전방위적이다

▷내란 이어 외환 획책까지, 윤석열 징역 30년도 가볍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헤럴드경제：▷제조업·청년 일자리 급감, 고용 없는 성장의 경고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일자리는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얼어붙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 당권싸움만, 대한민국서 가장 퇴행적 집단 아닌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겠다는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선 “사퇴하라”는 요구가 여럿 나왔다고 한다

 

◇한국경제：▷'역대 최다' 22대 국회 법안 발의…규제 폭주는 곤란

22대 국회 전반기 2년(2024년 5월 30일~2026년 6월 10일)간 발의된 법안이 1만8000여 건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한경 보도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발의된 법안은 1만8658건으로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발의 건수(1만5417건)보다 21% 증가했다

▷ECB가 첫발 뗀 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대비해야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중은행의 남는 돈을 받아줄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연 2.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예금금리와 함께 3대 정책금리로 통하는 기준금리(주요 재융자 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연 2.40%와 연 2.65％로 0.25%포인트씩 올렸다. 세계 주요 7개국(G7) 경제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ECB가 처음이다.

▷스페이스X 상장,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시장의 주인공이 됐다. 나스닥 데뷔와 동시에 기업가치가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천재 기업가의 집념으로 출발한 기업이 설립 24년 만에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이 거대한 이벤트는 머스크 개인의 신화가 아니다

 

◇문화일보：▷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검사장 좌천은 “인사권 남용”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1일 “법무부가 인사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거나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하위 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보위 쿠팡 과징금, 국제 흐름 엇박자에 형평성도 의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역대 최대인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출된 규모가 3750만 명 분에 이르는 데다, 개보위의 접속기록 보전 명령에도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삭제한 정황이 가중 처벌의 사유로 작용했다

▷‘무능·방만 선관위’ 상설조직 최소화 개혁 불가피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위 사례들은 선관위 조직 전체가 엉망진창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오죽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말했겠는가

 

◇경향신문：▷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일보：▷청년 덮친 자산·소득 격차, 일자리 창출로 돌파를

청년 세대의 절망적 현실이 이젠 통계로까지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하위 20%인 가구에서 청년층 비중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난해진 청년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이다

 

◇한국일보：▷전세 10년 만에 최고 상승, 정부 정책 실패 아닌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전세 시장 왜곡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한 이래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전세 물건마저 씨가 마르면서다

▷尹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군통수권 맡긴 국민 배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를 이적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고의로 남북 긴장을 조성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대통령이 내란 목적으로 군을 동원해 적을 자극하고, 결국 군사기밀까지 유출하며 적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안보 참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국정 동력 문제 없게 이유 살피길

이재명 대통령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며 이른바 ‘허니문’은 끝나고 민심의 엄정한 평가를 받을 시기가 왔다.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잇달아 나온 것은 국정 방향과 리더십을 재점검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매일경제：▷"청년 고용이 최우선 순위"…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 깰 자신 있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5월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하는 등 청년 고용률이 추락하고 있으니 뭐라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 고용 문제는 경기 부양이나 인센티브 강화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 구조의 이중성이다.

▷용지 부족에 개표 오류까지 … 이래서 선관위 해체론 나오는 것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경기도교육감과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득표수를 바꿔 적고 개표 결과를 누락하거나 중복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심각하다. 투표용지 부족이 무능의 결과라면 개표 오류는 선거 신뢰성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월드컵 붉은 함성, 다시 하나 되는 계기로

2026 북중미월드컵 개막과 함께 승전고가 울렸다. 12일 한국 축구대표팀은 체코를 상대로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재빠르게 동점을 만들어냈고 후반 35분 역전골을 터뜨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태극전사들의 투혼이 빚어낸 값진 승리였다

 

◇동아일보：▷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한 법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U 금리 인상, 韓日도 예고… ‘긴축’은 곧 닥칠 미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상 속도까지 언급하며 단호하게 기정사실화한 것은 처음이다

▷“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 11월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전시와 같은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반도체 볼모 잡은 레미콘 노조… 거세지는 노봉법 후폭풍

수도권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일부 업체들이 직영 차량을 활용해 레미콘 출하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방해로 무산되기까지 했다

▷정년 연장 재시동, 기업 자율에 맡기고 노동 유연화 병행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년 연장 입법에 재시동을 걸었다. 12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과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29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한 살씩 올리는 방안이다

▷중동戰 종전 임박…‘3高’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훌륭한 합의를 했다”며 “며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MOU에는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호르무즈해협 재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담겼다.

 

◇조선일보：▷시위 현장 경찰 모욕, 참정권 지키겠다면 공권력도 존중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 항의하는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시위가 잦아들었다고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분노와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문제를 철저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시위는 언제든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법원이 제동 건 정권의 ‘대장동 입틀막’ 좌천 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다가 좌천 인사를 당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비판 글을 올렸던 사람이다

▷쏟아지는 부실 선거, “신뢰 선거 만들겠다”던 총리는 “선관위 해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사무원이 후보 간 득표수를 바꿔 입력하거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개표 오류는 2024년 총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부실 투·개표 관리는 누적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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