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청년 때리는 ‘고용 없는 성장’… AI 전환기 맞춤 취업대책을

◇세계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서울신문◇조선일보◇한겨레◇

◇세계일보：▷근현대사 교육, 분량 확대보다 ‘다양한 해석’ 더 중요

교육부가 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현대사란 조선이 개항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150년의 역사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의 일환”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도 5월 ‘고용 쇼크’, 노동·규제개혁 시급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17개월 만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4만명 줄었다. 23개월 연속 감소에다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쿠팡 역대급 과징금 폭탄… 대미 통상 파장 만전 기하길

6200억원대 부과, 형사고발도 병행 보안관리구멍에 자료 무단삭제까지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훼손 막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해 6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규모로 종전 최고액인 SK텔레콤 1348억원의 4.6배 수준이다

◇국민일보：▷속속 드러나는 엉망진창 선거관리, 국민 인내심 한계 넘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심한 선거관리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투표용지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더니 문제가 된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처분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급기야 개표 과정에서 선거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반도체 호황 속 일자리 그늘, K 양극화의 실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적 혼란으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었던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은 매월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낸 상황인데 정작 일자리 시장엔 냉기가 가득한 모양새다

◇부산일보：▷BTS 부산 콘서트, 글로벌 도시의 품격 세계에 알릴 기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가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팬덤인 아미 등이 대거 부산을 방문한다. 이번 콘서트는 BTS 데뷔 13주년 기념일과 맞물리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층 집중되고 있다

▷항만공사법 개정 가시화, BPA 북항야구장 적극 협력해야

부산 북항 재개발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 활용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부산항만공사(BPA)가 재개발 부지를 조성·매각하는 데서 나아가 상부 시설 개발에도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일보：▷‘80조 교육교부금’ 수술 나선 李정부, 제대로 추진하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이 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예산처는 8월 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과 관련, 지출 구조조정 핵심 과제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 교부금은 1972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으로 자동 배분된다.

▷‘도로 친윤당’ 우려 확산 속 野 지도부 총사퇴론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6·3 선거 뒤 일주일 만에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변화의 고통 대신 편안한 안주를 택했다. 여전히 버티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지속 가능성은 더 커졌다. 보수 정치 재건과 제대로 된 야당 부활을 기대했던 민심과도 거리가 멀다

▷與 대표 “정권은 짧다” 여권 전체가 되새겨야 할 경구

오는 8월 17일 개최가 유력시되는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분열상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당권 경쟁 과정의 상호 비판 등은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집권 1년 남짓한 시기에 벌써 권력투쟁 조짐을 보이고, 강성 당원 지지 경쟁으로 국정이 왜곡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게 문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다.

◇매일경제：▷일할 기회도, 투표할 권리도 막힌 20대의 분노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월보다 2.4%포인트나 급감한 43.8%에 불과했다. 60대 이상 연령대도 고용률이 줄긴 했으나, 0.4%포인트 감소했을 뿐이며, 다른 연령대는 증가하거나 그대로였다. 유독 청년에게 일자리 고통이 집중된 것이다

▷'초과 교육교부금' 대학도 쓰게 하는 게 옳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매년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으로 자동 배분되는 현행 방식 아래서는 초·중등 교육 현장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학은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

▷구글은 X에 '19금' 딱지, 캐나다는 16세 미만 SNS 금지

캐나다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디지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SNS 연령 제한과 함께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를 담았다

◇한국경제：▷54년 만에 수술대 오른 교육교부금…내국세 연동 끊어야

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말 많고 탈 많은 교육교부금 개혁에 어렵게 나선 만큼 이참에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 일곱 곳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은 충격적이다

▷수출 최대, 일자리는 최악…'고용 없는 호황' 걱정된다

5월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5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전세 감소는 정상화” 발언 무색하게 하는 부동산시장 불안

서울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2% 상승해 2015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성동·송파·강북·도봉 등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를 넘는다

▷법무부 검찰미래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포석인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그제(1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조사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며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북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소별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의 것으로 오인돼 1, 3개표소 모두 제3투표소의 결과를 반영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누락된 1투표소 유권자는 1104명이었다.

◇한국일보：▷갈수록 태산인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행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가 점입가경이다. 부족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투표용지 배분을 결정하고, 부족할 때 대처 요령 등이 담긴 매뉴얼도 없어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장시간 우왕좌왕했다. 선관위가 관리할 능력도, 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른 셈이다.

▷대통령이 다시 불 지피는 기본소득, 충분한 공론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호황으로 인해 새로 창출된 부(富)와 관련, "초과 이익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일 공개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다

▷수출 호황인데 일자리 쇼크, 반도체에 가린 청년 고용 그늘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이나 감소,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제조업만 따로 보면 무려 14만 명이나 줄어,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한 대목도 걱정을 키운다

◇이데일리：▷초과세수 주도권 놓고 부처 간 신경전, 이래도 되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벌써 주도권 다툼을 한다고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처들이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찰떡 공조의 협력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권한과 영향력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인다니 국민 눈에는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다. 두 경제부처는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해 각기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반도체 지방 투자, 어디에 지을지는 기업에 맡겨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신규 공장을 호남에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며칠 전 인수위 출범식에서 “기대를 넘어설 만큼 규모 있는 투자 계획에 대한 준비가 정부와 기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대형마트 휴업 규제, 문제"...반성보다 행동으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박용진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 했지만 역효과가 났다”고 최근 지적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고백이다. 마트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서야 여권에서 이런 반성이 나온 것 자체가 만시지탄이긴 해도 그 자체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동아일보：▷민심의 경고 인정한다면서 집안싸움만 요란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비공개로 연 의원총회에선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부진했던 원인과 공천·경선 관리에 대한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환율 불안 속 3500억$ 대미 투자 임박… 美 통화스와프 결단을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출범한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재정경제부와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만난다고 한다

▷“법정 정년 2037년까지 65세로”… 청년 채용 위축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매일신문：▷이젠 대통령 사건 조사 검찰위원회, 브레이크 없는 공소 취소 폭주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발족(發足)했다.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검찰미래위는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起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했던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수출 호황 속 고용 악화, 정부는 두고만 볼 건가

5월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는 23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 폭은 6년여 만에 가장 컸다. 청년 취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사상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은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울한 현실이다.

▷거액 과징금 얻어맞은 쿠팡, 경영 방식 전면 개선 촉구한다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3천755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46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철퇴(鐵槌)를 맞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쿠팡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경향신문：▷반도체 호황 속 고용 한파,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때인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25만5000명이나 급감했다는 사실이다

▷선거관리 믿기 힘든 총제적 부실,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 물어야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볼썽 사나운 여권 내부 갈등, 자중하고 할 일 해야

6·3 지방선거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책임 공방이 당대표 퇴진론과 차기 당권 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격전지 패배라는 뼈아픈 결과의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이라지만, 집권여당이 민심에 대한 성찰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

◇파이낸셜뉴스：▷한일 AI·반도체 협력, 경제 안보 윈윈 모델로 키워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와 손잡은 인공지능(AI) 팩토리를 일본에서도 가동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SK의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여기에 일본의 소재·장비 인프라를 연결해 한일 반도체 생태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 지역으로 일본이 좋은 후보지라는 언급도 했다.

▷호황에도 취업자 큰 폭 감소, 'K자 성장' 극복 시급

한국 경제가 올해 1·4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도 세계 6위권에 올라섰다. 화려한 성적표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반도체를 빼면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

◇강원일보：▷'행정의 모세혈관' 이·통장, 처우 개선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지역사회의 안녕과 주민 화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4,500여명의 이·통장들이ㅁ11일 영월 동강 둔치에 모였다. ‘2026 강원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단순한 화합의 장을 넘어,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다

▷12대 도의회 원 구성, ‘협치·견제''의 묘수 찾아야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원 구성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가 본격화됐다. 총 54석 중 30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국민의힘과 24석을 차지하며 견고한 소수당으로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향후 4년간 도의회 운영의 향방을 결정짓는 첫 단추다.

◇헤럴드경제：▷교육교부금 개편, 재정 효율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써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고 한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본예산 기준 71조7000억원이었지만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금리인상기 더 위험한 ‘한계기업 40%’, 구조개혁 시급하다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다.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시장이 전망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내 금리동결 또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도 오는 15~16일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포함해 연내 1~2차례 금리인상 전망이 지배적이다.

◇디지털타임스：▷일자리 급감에 ‘빈곤청년’ 급증… 이유있는 2030 분노

청년 고용 한파가 코로나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청년 고용률도 43.8%로 1년 새 2.4%포인트 떨어졌다

▷주식 권하더니 이젠 ‘빚투’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가벼움

금융당국이 증시의 ‘빚투’(빚내서 투자) 급증에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하자 11일 비상관리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금융사를 매주 불러다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이나 폭증했다

◇서울경제：▷취약계층 포용 ‘금융기본권’ 법제화...신용 질서 훼손은 없어야

신용회복위원회가 11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까지 포용하는 ‘4대 기초금융’ 체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최태원 “日에 데이터센터”…반도체 협력하되 경쟁 우위 유지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에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2028~2029년 가동을 위해 일본 기업들과 협의 중”이라며 일본과의 AI·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취업자수 17개월만에 감소, ‘고용 없는 성장’의 우울한 자화상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만 명 줄었다

◇서울신문：▷청년 때리는 ‘고용 없는 성장’… AI 전환기 맞춤 취업대책을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와중에 일자리는 도리어 쪼그라들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4만명 급감해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205.8% 폭증했다. 수출 전선은 뜨겁지만 고용 시장은 냉골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실익 없는 규제 이제는 풀어야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논의가 또 고개 들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페이스북에 대형마트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썼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월 2회 주말을 쉬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당청 갈등 점입가경… 선거 민심 경고 받고도 이러나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라”는 요구와 “호남 공천이 불공정했다”는 성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추궁이 이어졌다

◇조선일보：▷공동성명선 ‘北 비핵화’ 우리 발표선 삭제, 대체 왜 이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성명에는 “북핵에 대한 심각한 우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북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당연한 내용이다.

▷옆 지역 인구 빨아들인 기본소득, 도입 신중해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추가 발표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소득·나이에 관계없이 2년간 매달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는 이 사업에 44개 군이 몰려 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李 사건 공소취소’ 주장한 사람이 李 사건 조사 위원이라니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 이름과 달리 이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목적이다

◇한겨레：▷청년층 고용 25만명 감소, ‘AI 충격’ 선제 대응을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15~29살 청년층 취업자는 25만5천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이 고용시장에 복합적인 충격을 주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격화되는 여당 당권경쟁, 국민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집권 여당 내 균열이 심상찮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때는 달라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사상 검열,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강성 기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무능·방만함 부르는 선관위 체계 뜯어고쳐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결정을 사무총장의 전결로 처리했다고 한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선관위원들을 패싱하고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했다니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