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매일경제◇부산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국민일보◇한겨레◇서울경제◇세계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
◇헤럴드경제:▷삼성 반도체 투자 1위, 광주 새공장…미래성장 국가적 과제
지난해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GDP 50년만에 최고 성장, 3고 허들 넘어야 내실화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8% 증가해 2개월 전 발표된 속보치보다도 0.1%포인트 높아졌다. 실질 GDP가 0.1%포인트 상향되면서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2.6%)도 2.7% 이상으로 높아질 근거가 마련됐다
◇매일경제:▷서울아파트 중위값 역대 최고, 중산층도 힘들어진 내집마련
서울에서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12억3833만원으로, 연초 대비 1억1833만원(10.56%) 급등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고치이자, 같은 기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증시활황에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검토…지속가능성부터 따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막 닻을 올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사업 재원인 농어촌특별세가 늘어난 만큼, 본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시 상황이라는 가변적 요인에 기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동혁은 버티고 당권파 원내대표 뽑은 국힘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선출되자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도로 친윤당'이라는 냉소가 쏟아졌다고 한다. 정 의원은 이날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도읍 의원을 7표 차로 물리쳤다. 그는 검사 출신의 영남권 3선 중진으로, 비당권파 후보인 김도읍·성일종 후보에 비해 일찌감치 우세가 점쳐졌다.
◇부산일보:▷남해군 인구 4만 명 반등… 인구 소멸 지역의 반란
경남 남해군 인구가 최근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남해군 인구가 14년 만에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군이 경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시범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선관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심한 실태가 점입가경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상 유례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에도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는 모습에서는 선관위라는 조직이 과연 제대로 작동은 하는 조직인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조선일보:▷민주화 39년 지나 나온 대학생 민주주의 시국선언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이 민주화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에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선거 행정 실패가 아닌 국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힘 새 원내대표, 尹 절연하고 전면 쇄신하란 민심 듣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 친윤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결선 투표 끝에 7표 차로 승리했다. 정 대표는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 이긴 당에서 내부 충돌, 민주당도 윤 정권 닮아가나
민주당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가 10일 지방선거 ‘책임론’을 놓고 충돌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길 선거를 놓친 지도부는 백의종군으로 책임지라”며 정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에게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고려하라고 했다. 친명계 최고위원은 현 지도부를 “실패한 지도부”라고 규정했다.
◇한국일보:▷‘대북송금 조사’ 법무부 위원회, 공소취소 판 깔아 줘서야
검찰의 과거 과오를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 별도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위례·대장동·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 권력기관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당연한 조치이나, 이번 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빌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될 것이다.
▷호남에 반도체 공장 검토... 짓는 게 다는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조만간 정부가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남 등으로 확산하는 계획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변 없었던 '친윤' 원내대표...민심 부합하는 쇄신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회생 기회를 얻었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승리해 완패를 면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민심의 마지막 경고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보수세력, 나아가 한국 정치의 장래가 달렸다
◇문화일보:▷대학가 참정권 시국선언, 커지는 2030 목소리 의미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2030 세대의 분노가 ‘잠실 집회’를 넘어 전국 대학가로 확산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국외대 등의 총학생회는 6·10만세운동 100주년 및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오후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16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며,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전쟁기념관의 얼빠진 ‘항미원조’ 소동, 배후는 없나
국방부 산하 기관인 전쟁기념관이 6·25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6·25 개입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담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려 했으나, 언론 보도 뒤에 중단하는 소동이 있었다.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홍보물엔 한국과 중국 어린이가 각각 6·25전쟁, 항미원조(抗美援朝)로 생각하는 그림이 곁들여졌다.
▷정부 자문위 “檢 보완수사 필요”… 대통령이 중심 잡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직후에 시작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만든 자문기구마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신문:▷대학생 시국선언… 응축된 청년 분노, 무겁게 직시해야
어제 서울대 등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대학가는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울 만큼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이 박약했다. 그런 대학생들이 6·10 항쟁 39주년 기념일에 ‘참정권 수호’를 외치며 결집한 것이다.
▷정점식 새 원내대표, 국민의힘 환골탈태 책임 막중하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균형발전 위한 호남 반도체 투자, 산업 경쟁력 잃진 않아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거점이 비수도권으로 확장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충북 청주에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도 호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원일보:▷쓰레기함에 선거물품, 선거 관리 부실의 민낯
강원특별자치도 내 한 아파트 쓰레기함에서 선거 잔여물품이 포대에 담긴 채 무단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다. 포대 안에는 단순 홍보물을 넘어 ‘잔여투표용지 보관용 봉투''와 같은 민감한 선거물품까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전담 공무원 태부족, 사실상 방치되는 아동학대
강원지역 아동학대 현장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할 전담 공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과 정신적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공무원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기준은 50건 이하다. 하지만 도내 실태는 이 기준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진 탁상행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데일리:▷N%성과급 주총 결의 법제화, 주주가치 보호 위해 옳다
정부가 올해 임금 협상의 화두가 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 요구’와 관련,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거액의 성과급 지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과도한 주주이익 침해 등 법적 논란 소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벽을 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80조 돌파 교육교부금, ‘자동 증액’ 끊고 대학 투자로 돌리라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혁에 착수했다고 한다. 초중고생 수는 주는데 올해 교육교부금은 1년 만에 10조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나누고 쓰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친윤 울타리’부터 벗어나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결선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4선의 김도읍 의원을 앞섰다. 김 의원은 당 노선의 변화를 내걸었지만 정 의원은 당 결속을 주장하며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삼성·SK ‘반도체 지방행’ 검토… 최종 결정은 100% ‘경영판단’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 비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생산기지 신설을, SK하이닉스는 전남권에 반도체 투자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열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국민의 경고’ 잊고 당권 신경전 벌이는 집권여당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선거 결과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당권 다툼 전초전으로 술렁이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집권 여당이 민심에 대한 성찰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빠져드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 최근 며칠 사이 벌어진 일만 봐도 그렇다
▷빚투 사상 최대… 주식 투자가 투기 돼선 안 된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미국발 악재와 반도체주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하루는 8% 넘게 추락하고, 다음 날은 8% 넘게 치솟는 극단적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혼란의 틈을 비집고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한겨레:▷‘반도체 세수’ 활용, 양극화 완화 재원 충분히 마련해야
정부가 반도체 특수로 대폭 늘어날 세수 증가분을 반영한 내년 재정 운용 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춘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미래 투자에 재정 역량을 투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동시에 성장 과실이 고루 퍼지게 하는 것 또한 재정의 핵심적인 책무다.
▷극우 선 긋고 ‘정당한 분노’ 표출한 대학가 시국선언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동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훼손된 데 대한 정당한 항의다. 이들은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 국민 눈높이 맞춰 ‘절윤’ 실천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이 뽑혔다. 검사 출신으로 당권파인 ‘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를 바랐던 이들로선 아쉬움을 가질 법한 결과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변화를 기대할 만한 조짐도 있었다
◇서울경제:▷반도체 중장기전략 착수…다운사이클 선제 대비 바람직하다
정부가 반도체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국내 반도체 산업 진단 연구용역을 맡겼다. 메모리 업황 점검과 함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아 10월까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13조 원 뿌린 소비쿠폰, 신규 소비는 2.8조 원만 늘어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의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가 20%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과 10월에 집행된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0.20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부른 ‘투표용지 참사’…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참사’에 항의하는 청년 세대의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주요 18개 대학의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시국선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 훼손과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며 잇따라 집회를 열었다
◇세계일보:▷70세 이상 취업자 200만… 저소득층 더 받는 기초연금으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2% 늘어난 216만2000명에 달했다. 200만명 돌파는 처음인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한다. 고령화로 70대 전체 인구가 증가한 덕이 큰데, 작년 기준 682만2000명에 이른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노인 빈곤율과 무관치 않다.
▷선거 끝나자마자 권력투쟁 시작한 여야, 볼썽사납다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새 원내대표로 경남에 지역구를 둔 3선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 검사 출신인 정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 등과 가까워 ‘당권파’로 분류된다. “장 대표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당내 소장파 의원 등의 요구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참정권 침해’ 대학생 시국선언… 정치권·기성세대 응답해야
선관위 관리 부실이 낳은 대참사 청년층의 공정·형평성 분노 유발 미래세대 희망 키우는 대책 필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2030세대 분노가 전국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어제 전국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호남권 새 반도체 공장, 기업 스스로 정하는 게 원칙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첩사는 사라져도 방첩이 약화돼선 안 된다
국방부가 군 내 방첩(防諜) 및 보안·정보 수집을 전담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발표한 개편안은 방첩·보안·안보 수사 등 기존 기능을 쪼개 여러 조직으로 분산하는 게 골자다
▷선거 민심 못 읽고 내부 분란에 바쁜 여야
6·3 지방선거가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났음에도 여야 모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에 그쳤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이전, 균형발전책이라도 결정권은 기업에
정부와 일부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거점을 충청·호남권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간 AI 격차 방치하면 산업 생태계에 피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AI의 산업 적용이 확산될 조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AI 활용이 기대 이하라면 인공지능 전환(AX)도 더딜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국힘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노선과 단호히 결별해야
국민의힘이 10일 신임 원내대표로 영남에서만 3선을 한 정점식 의원을 선출했다. 과거 친윤계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내 주류 당권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전 대통령 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등 내란 옹호 성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민심이 심판한 6·3 지방선거 직후 경선이라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
▷삼성 호남에 첫 반도체 공장, 균형발전 의미 크다
삼성전자가 호남 지역에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돼 있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남부권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된다. 이는 특정 기업의 생산기지 추가를 넘어 극심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정선거 선 그은 대학생들의 6·10 시국선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매일신문:▷서울시장 재선거는 당락 문제 아닌 민주주의 정당성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시장 선거 무효화와 재선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소청(訴請)을 거쳐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간다면 그 결과에 승복(承服)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존중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격변하는 반도체 지도, 조용하기만 한 대구경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정부는 '5극 3특' 구상을 내세워 수도권 일극(一極)을 넘어서는 국가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연구개발에 89조9천억원을 투입했는데,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대다.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에 19조원을 들여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한다
▷검찰개혁자문위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당은 듣고 있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補完)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구성한 자문기구조차 보완책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타임스:▷카카오 창사 후 첫 파업… 성과 배분보다 성장 해법부터 찾아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졌다. 카카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된 지 2주 만에 파업에 나선 것이다. 카카오 본사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계열사 노조 5곳이 동참했다. 노조는 오는 29일 추가 파업도 예고했다.
▷국힘 원내대표에 정점식… 도로 ‘尹 어게인당’ 되면 보수 망한다
국민의힘(국힘)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에서 4선 김도읍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인 결과 총투표수 103표 가운데 55표를 얻으며 48표를 얻은 김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국경제:▷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검토하자는 박용진의 반성문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최근 소비 여건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 국회 의정활동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며 대형마트 규제 기조에 동참한 그였기에 이번 규제 혁신 목소리는 일종의 반성문이자 유통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선언으로 읽힌다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전환' 이게 올바른 방향
보건복지부가 그제 전문가 포럼을 열어 기초노령연금 개편 필요성과 방향, 노인 빈곤 현황을 논의했다는 소식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개편에 본격 나선 것이다
▷與 '정년 65세' 논의 재개…청년 일자리 빼앗는 방식 안돼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려 2036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여당이 이달 발표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60대의 고용시장 주도 현상이 뚜렷해지는 데다 퇴직과 연금 수령 시점 간 불일치에 따른 불만도 커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