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정책도 검증도 없었던 지방선거… 국론 분열 우려만 남았다

◇매일경제◇한겨레◇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부산일보◇서울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조선일보◇

◇매일경제：▷PC두뇌까지 만드는 엔비디아 … 졸면 죽는 반도체 경쟁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PC) 심장부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자사 칩을 탑재한 AI PC를 선보일 예정이다. 데이터센터용 서버 시장을 평정한 엔비디아가 이제 안방의 PC 두뇌(CPU)까지 장악해 AI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야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전월세난 잡겠다면서 목표치 10% 그친 매입임대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의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매입임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1~4월 계약 실적이 3217가구로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3만1014가구)의 10.4%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내년까지 수도권에 2만가구 안팎 공급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연말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사경 스스로 "유지해달라" 호소하는 검사 수사 지휘권

검사에게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의 모순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함께 사라질 처지다. 그런데 당사자인 특사경들 사이에서 "검사의 지휘권을 유지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한겨레：▷반동성애 집회 간다는 인권위원장, 반인권적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반동성애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성격의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행사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중립성’을 명분으로 반인권적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탄핵·뇌물’ 박근혜·이명박까지 선거판 불러낸 국힘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러 전국을 종횡무진한다. 재임 중 저지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두 사람의 일정과 동선만 봐선 가히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급이다

▷‘성과급 교섭’ 막는 경총 권고, 시대착오 아닌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회원사에 노조의 성과급 교섭 요구를 거부하라는 취지의 특별 권고문을 배포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성과급 이슈가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되자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셈인데, 노사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온 오랜 관행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조처다

◇디지털타임스：▷‘춘투’ 폐기하고 공존 택한 도요타 노조… 한국 노조, 배워라

세계 1위 완성차 기업인 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가 올 노사협의회에서 봄철 투쟁을 뜻하는 '춘투'(春鬪) 대신, 노사가 함께 과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의 '춘공'(春共)을 선언했다

▷대만 올 9.64% 성장 전망… 韓 ‘반도체 특수’에 취할때 아니다

대만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9.64%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치 7.71%에서 무려 1.93%포인트나 올렸다. 이런 전망대로 대만 경제가 성장한다면 10.25%를 기록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 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성장 둔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는 고무적이다

◇이데일리：▷李정부 1년 경제성적표는 ‘우수’... 노동ㆍ부동산 해결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경제 측면에서 총평하면 지난 1년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치솟는 가운데 수출도 거침이 없고, 성장률은 껑충 뛰어올랐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와 ‘중동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돋보인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60%대 ‘준수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심화하는 K자 양극화, 이대론 지속가능 성장 어렵다

알파벳 K자처럼 위아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특징으로 굳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주가가 치솟고 세수가 넘쳐나지만 반도체 이외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은 감소 추세다

◇부산일보：▷BTS 부산 공연 바가지요금 망신, 시민 참여로 품격 세우자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12~13일 부산에서 공연을 개최한다. BTS의 세계적 이미지를 감안할 때 부산 도시 이미지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부산은 현재 국제적 망신을 당한 상태다. 일부 몰지각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때문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전면 개통 로드맵도 밝혀야

부산 부전역과 경남 마산역을 잇는 광역철도 부전마산선이 내년 상반기에 부분 개통될 전망이다. 이 노선은 동남권을 1시간 이내 연결할 수 있어 공동 생활권 형성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지반 침하에 발목이 잡혀 공정률 99%에서 완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지역 사회가 부담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컸다

◇서울경제：▷中 수입차 日 앞질러…‘레드테크’ 안방 잠식 경계해야

4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중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제치고 국가별 판매 3위에 올랐다. 국가별 신차 등록 대수는 유럽연합(EU) 1만 6385대, 미국 1만 3611대, 중국 2023대, 일본 1974대 순이었다. 중국산 수입차가 비야디(BYD) 단일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다

▷삼전닉스 이번엔 사내 대출 경쟁, ‘치킨 게임’ 어디까지

경영 실적 호조를 빌미로 과도한 보상·복지를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들의 ‘치킨 게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앞둔 SK하이닉스 노조에서는 1인당 연 1.5% 금리로 1억 원까지 제공되는 사내 대출 한도를 연 1.5% 이하 금리로 5억 원까지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입구조 법인세에 편중, 이대로 기업 생존력 괜찮겠나

국내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경쟁국들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학회가 최근 감사원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8%를 2.6%포인트 웃돌았다

◇세계일보：▷특사경은 필요하다는데 ‘검사 지휘권’ 없애겠다는 與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日 노사는 ‘춘공(春共)’한다는데 韓 노조는 ‘춘투(春闘)’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토 게이스케 도요타 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한다면 고정비는 오르기만 할 것”이라며 “기존의 당연함과 일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변혁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통령까지 나선 6·3 격돌, 풀뿌리 민주주의 퇴색

지방자치 퇴행·협치 불가 후유증 MB·朴 보수 후보 지원 자중 마땅 李 ‘모두의 대통령’ 약속 잊지 말길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에 나서면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본인들 선거가 되다시피 했다

◇한국경제：▷영화산업 뜨는 美 뉴저지, 본사 몰리는 텍사스…비결은 '친기업'

뉴저지주가 미국 영화·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미국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비가 20% 감소한 가운데 뉴저지는 유일하게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반면 블록버스터 영화의 해외 제작이 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물은 줄어들면서 로스앤젤레스(LA)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수출·증시 활황에도 경기 냉랭…반도체 독주의 그늘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과 증시가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3개월 연속 800억달러를 웃돌며 지난달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877억5000만달러)을 올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코스피지수 역시 1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800 고지를 찍었다

▷청년 소득 줄고 저소득층 적자도 확대…깊어지는 양극화

20·30대 가구주의 1분기 명목소득이 월 53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줄었다(국가데이터처)고 한다. 연 3%에 근접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감소율은 5%에 육박한다. 경기 회복세가 진행되며 전체 가구 평균 명목소득이 2.4%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결과다. 20·30대 가구는 이자, 배당 등 재산소득도 1분기에 14.2% 급감했다.

◇강원일보：▷道 출생아 증가폭 역대 최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

지역 소멸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강원지역에 오랜만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6% 증가한 1,951명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속되던 감소세가 8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이다

▷‘미래차 연구실증단지’, 지역 산업의 혁신 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2,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횡성의 ‘강원 미래차 연구실증단지''가 오는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정청래, 李·朴 욕하기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철회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른바 '감옥 3인방'으로 지칭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이다.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격전지 유세(遊說)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반도체가 가린 우리 경제 실상, 직시하고 보완책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수출이 새 이정표(里程標)를 세웠다. 5월 수출액은 877억5천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월 800억달러 첫 돌파 후 두 달 만의 기록 경신이다. 올해 1~5월 누적 무역수지흑자만 1천19억달러로, 연간 최대 무역흑자였던 2017년 952억달러마저 훌쩍 넘어섰다. 올해 수출 9천억달러를 넘어 조만간 꿈의 1조달러 가능성도 언급된다.

▷형소법 개정 임박,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는 필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후속(後續)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속도에만 매몰돼 '국민의 권리 보호와 범죄 대응'이란 형사사법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쟁점은 검사의 보완(補完)수사권이다

◇국민일보：▷상생의 토요타 노사 문화, 우리도 적극 받아들일 때다

현재 국내 대기업 노사 관계는 ‘N% 성과급’ 등 이익 분배 중심 교섭에 갇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카카오 같은 IT 기업, 수요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에 허덕이는 철강사 노조들도 성과급 얻어내기 협상 경쟁에 혈안이 돼 있다

▷정책도 검증도 없었던 지방선거… 국론 분열 우려만 남았다

향후 정국과 여야 내부의 권력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경제 및 주민 복지를 위한 비전과 정책, 이를 실현할 능력을 따져야 했지만 여야 공히 기억나는 정책 하나 없이 그저 편가르기에만 몰두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일보：▷수출 역대 최대 불구 반도체 쏠림과 양극화 심화 우려돼

5월 수출이 877억 달러(약 133조 원)를 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출은 1조 달러 금자탑을 세우며 일본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도 1일 4% 가까이 급등, 9,000선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두 오롯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결과란 점은 경계할 대목이다

▷사망사고 또 터진 한화에어로… '안전'은 공염불이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났다. 방위산업체가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 순풍 타나 군수지원협정 논의는 시기상조

한일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의견을 나눴을 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진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실제 ACSA가 체결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의 문턱이 낮아지고 일본 군사행동 반경이 대폭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부동산 투기 잡더라도, 실효 있는 공급 대책 더 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 이제는 안 된다”며 탈세 의혹 제보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세청 신고센터 출범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81%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썼다.

▷똑같은 사고 세 번째… 국가 중심 산업체의 구멍난 안전

어제 대한민국 기반 산업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가 누출되면서 3600명이 대피했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이 이어졌다. 사상자가 7명이나 되는 참사였다

▷반도체만 뜨거운 수출… 산업 전반의 체력 회복 이어져야

한국 수출이 지난달 877억 50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었고, 1~5월 누적 무역흑자도 1019억 달러로 불어나 기존 연간 무역수지 흑자 최대 기록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값진 성과임은 분명하다

◇동아일보：▷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7명 사상… 이번이 벌써 세 번째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 근무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곳은 한화에어로의 여러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 공장이다

▷“수출 1조 달러, 5강 도약”…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관건

지난달 수출이 월간 기준 최대인 87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수출액은 중동 전쟁과 고유가 등의 악재를 딛고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조 달러 안팎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과 세계 ‘수출 5강’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만하다. 수출 호황의 주역은 반도체다

▷같은 당에서 너도나도 “우리 지역에 유치”… 한 곳 빼곤 다 空約

정부가 올 3월 공식화한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국내 유치 사업

◇파이낸셜뉴스：▷반도체 초호황에 수출 또 신기록, 온기 두루 퍼져야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이 다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은 877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기존 월간 최고였던 지난 3월 수치를 넘어섰다. 한달 수출 800억달러대는 지난 3월 처음 성공했다. 이로써 3개월 연속 800억달러대 수출 행진이 이어졌다

▷변혁 앞장서는 도요타 노조, 이익 배분에 빠진 韓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쟁이 다른 기업들로 번지며 '분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투자는 안중에도 없이 눈앞의 이익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성과급 논쟁과 별도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논쟁 또한 원청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가지 굵직한 논쟁이 노동시장을 뒤흔들면서 기업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앙일보：▷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반복되는 작업장 사망사고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명피해 발생 시 엄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다섯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공사 관계자 세 명이 숨진 지 엿새 만에 다시 발생한 작업장 사망 사고다.

▷정상 합의 8개월 만에 첫 회의…동맹 불신부터 씻자

원자력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안보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회의가 오늘(2일) 열린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의 합의 후 8개월 만으로, 불편한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후속 협의가 이처럼 지연된 배경엔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이란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N% 성과급’ 파업 확산 현실로…무분별한 요구에 선 그어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지급 합의 이후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반도체발 ‘이익의 N% 성과급’ 확산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의 5개 법인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성과급 등이 쟁점인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일보：▷임박한 형소법 개정, 보완수사권과 全件송치가 기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10월 2일)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속 법안, 특히 형사소송법 정비가 시급해졌다. 여당 강경파 인사들은 6·3 선거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해 미뤄둔 만큼 조만간 입법 절차가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 전반 번진 ‘성과급 하투’ 정부·법원이 제동 걸어야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N% 성과급’ 합의 이후, 이익 배분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노동계 ‘하투(夏鬪)’ 조짐을 보인다. 카카오의 5개 법인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성과급을 요구하는데, 이미 쟁의권을 확보하고 오는 10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기아차는 교섭요구안에 30% 분배를 포함했다.

▷現 대통령은 편 가르기, 前 대통령들도 가세…분열 키운다

향후 정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6·3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국회 원(院) 구성, 여야의 당권 경쟁, 미뤄둔 쟁점 법안 처리, 억제했던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 ‘선거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많다

◇경향신문：▷기후재앙 실감나는데 국회 앞에 멈춰선 탄소중립법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목표 달성에 실패한 채 지난달 29일 활동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정한 입법 시한(2월28일)을 넘긴 데 이어 국회가 공언한 시한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22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폭발로 5명 사망한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벌써 몇번째인가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공장은 항공·방산·우주 산업 관련 시설·장비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시설로, 이전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로 노동자 여러 명이 숨지고 다친 곳이다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 나서다니, 이게 정상인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주권자들의 열기도 뜨겁다. 그러나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할 시점에 선거판을 누비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헤럴드경제：▷증시·반도체에 더 커진 격차…재투자·자산기회 확대가 답

고·저소득층 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올해 1분기 고소득층의 여윳돈은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저소득층의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됐다. 반도체산업 호황과 증시 활황의 그늘이다. 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이하 1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월 -43만8000원이다. 2019년 관련 통계 이후 최대 적자 수준이다.

▷경총 “영업익 N% 단협 대상 아니다”, 정부가 원칙 세워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회원사들에 특별 권고문을 보내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같은 사업장에서만 세 번째 참사라니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은 로켓과 미사일의 추진체 등을 연구·개발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사고는 사업장 세척실에서 작업자 7명이 화약이 묻은 공구를 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방산업체는 특성상 사고 위험이 늘 있는 곳이다.

▷지방선거 끝나기도 전에 시작된 듯한 민주당 당권 경쟁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소셜미디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나꼼수’ 출신 김용민씨는 지난 28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김어준씨 등과 어울리는 정청래”라며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반도체 초과 세수 국부펀드로’ 옳은 방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반도체 수퍼 사이클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배분하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며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