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전작권 전환, 첫째도 둘째도 군사적 역량을 기준 삼아야

◇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세계일보◇부산일보◇

 

◇매일신문：▷"투표 포기는 국민 속이고 사익 취하는 자에게 기회 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새벽 엑스(옛 트위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공계 인재 양성 목표 영재학교 경쟁률 최고치, '메디컬 쏠림' 바뀌나

이공계(理工系) 인재 양성이 목표인 영재학교의 2027학년도 경쟁률이 6.21대 1을 기록했다. 전국 8개 영재학교(1곳 제외) 669명 모집에 4천155명이 지원, 전년도에 비해 지원자 수가 8.6%나 증가했다. 지원자 수도 역대 최대 규모이고 경쟁률 역시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이 금지된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높다. 수치보다 중요한 건 맥락이다.

▷"살고 싶다"는 전화마저 먹통인 현실, 이대로는 안 될 일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應對率)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스：▷北을 ‘인민공화국’ 지칭한 권오을… 보훈 수장 입에서 할 말인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 지칭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중·일 협력을 강조하며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

▷경영권 흔드는 ‘N% 성과급’ 요구, 정부가 엄정하게 선 그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한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동아일보：▷5월 신용대출 2.6조 급증… 고금리에 ‘빚투’는 위험천만

주요 시중은행들이 5월에 빌려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통제로 집을 사기 위한 가계대출은 둔화됐는데, 그 대신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해외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 두뇌 유치 더 과감해야

정부가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6월부터 ‘톱티어 비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8대 첨단산업 취업 인력에게만 내줬지만, 앞으로는 석학급 대학교수와 연구원까지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투표 역대 최고… ‘부정선거 음모론’ 심판한 유권자들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23.51%로 4년 전 지방선거보다 2.89%포인트 올랐다. 전체 유권자 약 4465만 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이미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높아진 사전투표의 열기가 3일 본투표율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경제：▷"초과 세수, 미래 투자가 우선" 말 아닌 행동 보여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경제부처 수장이 일제히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초과 세수의 상당액을 국부펀드에 넣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불리고 한국 경제의 방파제이자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료 누르려 '가스 가격 상한제'…시장통제 후유증 우려된다

중동 전쟁 탓에 급등한 국제 가스 가격이 전기료 상승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가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한경 보도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전회사에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부와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금리 오르는데 신용대출 급증…'빚투' 광풍 제대로 관리해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개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2조65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9909억원(5월 28일 기준)으로 2023년 11월 말(107조7191억원) 후 최대였다. 증가 폭도 2021년 4월 이후 5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매일경제：▷집값은 폭락하고, 청년은 떠나고…뉴질랜드에서 얻는 교훈

뛰어난 자연과 사회 인프라를 겸비해 '이민자들의 천국'으로 불렸던 뉴질랜드가 집값 폭락과 경기 침체, 인재 유출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 지금 높은 집값이 문제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뉴질랜드도 그랬다는 점에서 딴 나라 일만은 아니다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돈 많이 벌것"… 의대불패 깨야 미래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 강연에서 "의사로 사는 것이 엔지니어로 사는 것보다 윤택할 거라는 인식은 틀렸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는 수학자가 의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의대 쏠림 현상'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노봉법 이후 첫 '하투'… 원·하청 연대투쟁에 숨죽인 재계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파업 없이 일단락됐지만 올해 '하투'는 유달리 험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영향으로 'N% 성과급'이 변수로 떠오른 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실시에 따라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노조가 줄을 잇고 있다. 심지어 원·하청·계열사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서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서울경제：▷원·달러 24시간 거래시대, 시장 안전망 구축도 서둘러야

7월 6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이 사실상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9일 총회에서 원·달러 거래시간 확대 등을 담은 외환시장 운영체계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였던 원·달러 외환 거래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운영된다

▷‘혈세 낭비’ 교육교부금 수술, 변죽만 울리면 안 돼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연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도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54년 만에 착수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업 이익 활용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기업 이익의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특별 권고문을 발표했다

 

◇조선일보：▷경총 “노사협상 대상 아냐” 위법 논란 불거진 ‘N% 성과급’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경총이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은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회원사들에게 노사 협상에 응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를 냈다.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고, 노동법상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순국 열사 지키는 보훈부 장관이 “인민공화국”이라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이 다 거기(동양평화론)에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은 다른 나라라며 ‘한국’이라는 말을 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선거 앞두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거친 언행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사전 투표 중이던 지난달 30일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엔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초과이익 분배 논란 확산, 기업 자율성 해쳐선 안돼

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분배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제' 발언으로 논쟁의 불길을 댕긴 데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재분배를 제안하고 나섰다

▷숫자로는 호황인데도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한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질주 중이다. 하지만 가계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성장의 과실이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월평균 462만8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외국인 과학인재 톱티어 비자 확대, 문턱 더 낮춰야

정부가 해외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주 혜택을 주는 ‘톱티어 비자’를 확대 시행한다. 최우수 인재와 가족에게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시한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재 확보가 곧 국력인 시대에 해외 인재의 문턱을 낮추는 전향적인 제도를 내놓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산업장관 말처럼 반도체 이익은 미래 위해 재투자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수백조원대 반도체 이익 배분 논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재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AI(인공지능)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숙한 사전투표 속 논란 부른 전·현직 대통령 행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 선거에선 여야 후보들이 막판까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선거구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일보：▷한국을 ‘단검’으로 보는 시각 경계해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 일본을 “방패”에 비유하며 중국 견제의 지정학적 구도를 설명한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중국은 즉각 “선을 넘었다”고 반발했고,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로 번 시간과 돈, 구조개혁에 쓸 때다

올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뛴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2002년(11.0%) 이후 처음으로 10%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명목 GDP 성장률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제 성장률이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돼 실질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이데일리：▷반도체 이익 놓고 정부내 엇박자, 그래도 투자가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낸 이윤을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 속도와 규모에서 갈리고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했다.

▷수술대 오르는 교육교부금, 총액도 용도도 확 바꿔야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개편 작업에 나설 모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5일 취임한 뒤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 왔다

 

◇한국일보：▷검찰 보완수사 대신 사실확인 권한, 혼란만 낳을 것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금지하는 대신 기소 등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가까운데, 어떻게든 수사권을 빼앗으려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어정쩡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혼란은 불가피하다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 여야 아전인수 말고 민심 살펴야

지난달 29, 30일 실시된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다. 2022년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보다 2.89%포인트 올라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중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도 24.12%였다

▷펑펑 남는데도 교육교부금 개편 막는 교육계 카르텔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ㆍ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게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 숫자가 줄어도 세수 증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을 할당해야 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면서다

 

◇경향신문：▷헤그세스의 핵잠 지지, 한·미 실무협의 성과로 이어져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정상 간 안보 합의를 충실히 이행키로 약속한 데 이어 미 국방장관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공개 지지한 것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지선 방해하러 입국했나

지난해 대선 당시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 28일 기습 입국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시작일인 29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회동했다

▷서소문 고가 ‘안전경고’ 무시한 서울시, 이러니 사고 날 밖에

철거 작업 중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이 사고 전 안전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의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상반기 평가한 57곳 공공 공사장의 평균 점수(81.4점)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한겨레：▷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선거방해, 두고만 볼 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재입국을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활개 치고 있다

▷미 ‘모범사례’로 꼽은 한국, 전작권 환수 꼭 이뤄내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겠다고 서약한 한국을 극찬했다. 그는 “한국 같은 동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신선한 활력”이라는 뜻도 밝혔다

 

◇서울신문：▷전작권 전환, 첫째도 둘째도 군사적 역량을 기준 삼아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뼈 있는 말을 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착시 속 실질소득 제자리…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이 3.6%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1% 늘었다. 그러나 훈풍은 가계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계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 선거 후유증 없도록 공정 관리를

지난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3.5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62%)보다도 2.8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종 투표율은 두고 봐야겠으나 선거 종반 접전지가 늘고 ‘내란세력 청산론’과 ‘정권 심판론’으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세계일보：▷교육교부금 개편, 효율성·형평성 확대로 이어져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상승률)에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김정관 “반도체 이익 재투자가 최우선”, 당연한 상식이다

정부 내에서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분배 논쟁이 불붙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투표지 노출 논란, 공정·투명선거 관리 강화 계기로

‘기표소 재입장’ 등 6·3 선거 쟁점 野 정치공세 중단·靑 유감 표명을 선관위, 구체적 매뉴얼 마련해야 6·3 사전투표 와중에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과 기표소 재입장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5월29일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의)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반만 찍혀도 무효가 되느냐”고 물었다.

 

◇부산일보：▷현장 거센 후폭풍 몰고 올 노란봉투법 현대차 첫 판정

개정 노동조합법(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제기돼 온 법적 모호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역대 최고 지선 사전투표 열기 본투표까지 이어지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예상보다 열기가 훨씬 뜨거웠다. 전국 집계 사전투표율 23.51%가 말해준다. 이는 2014년 전국 단위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지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부산도 21.29%를 기록해 2022년 지선보다 2.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신문◇세계일보◇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