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전투표 날 서울시 압수수색, 대통령은 투표용지 노출 논란

◇매일경제◇한겨레◇문화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반도체 이익 분배 아닌 재투자에 쓰자는 산업장관, 이게 맞다

삼성전자 파업 사태에 이어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논쟁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날 김 장관의 주장은 지난 27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는 성격이다.

▷中企·자영업 연체율 급등 …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그늘

4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었고, 부실채권 비율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고 증시가 환호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형 IPO 줄 선 美 vs 신규 상장 말라가는 韓

미국발 '기업공개(IPO) 빅뱅'에 글로벌 자금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달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시작으로 하반기 오픈AI와 앤스로픽이 뉴욕 증시 입성을 타진하고 있다

 

◇한겨레：▷재입국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 이대로 둘 건가

이재명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9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만났다

▷오세훈 캠프 ‘댓글팀 의혹’, 수사로 사실 여부 밝혀져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경쟁 상대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제작한 뒤 단톡방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에 유포해온 정황을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오 후보 쪽 관계자들이 단톡방 참여자들을 캠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내 카페로 불러 ‘댓글 여론전’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했다.

 

◇문화일보：▷금리·연금까지 ‘선거 의식한 정치적 변질’ 걱정되는 현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8회 연속 동결했다. 취임 후 첫 금통위를 주재한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성장·환율·부동산 등 어디를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도 정작 ‘관망’을 선택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명분이 약하다

▷한국 놓고 미·중 “비수” 공방… 한미동맹 균열과 무관한가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과 역할’을 놓고 원격 공방을 주고받는 특이한 일이 발생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2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발언과 관련,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다

▷맞토론 실종된 깜깜이 선거, 그래도 제대로 투표해야

6·3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됐지만, 유권자들은 7∼8장에 달하는 투표용지에 누구를 찍어야 할지 답답하다. 역대 선거에 비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개 광역단체장의 경우 투표 전날까지 성사된 토론회는 법정 토론회(1회)를 포함해 평균 1.2회에 그쳤다. 부산만 후보 간 합의로 5차례 열렸다.

 

◇경향신문：▷지방선거 닷새 앞으로, 표심 왜곡하는 허위 정보 철저히 대응하길

6·3 지방선거 막판 격전지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측에서 정 후보를 비방하는 카드뉴스·쇼츠 영상을 조직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주식 비중 확대 국민연금, 독립성 우려는 불식해야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보유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기존 한도를 크게 웃돌자 대규모 매도 대신 한도 상향을 선택한 것이다

 

◇조선일보：▷국민 혈세 흥청망청 교육 교부금, 정부 개선책 만시지탄

정부가 문제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기존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물가 변동을 반영한 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 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전작권 조건 평가’ 외부 전문가 참여로 정치성 배제해야

한미가 다음 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상을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작권을 내일 가져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사전투표 날 서울시 압수수색, 대통령은 투표용지 노출 논란

지난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경찰이 29일 오전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 등 모두 53명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이날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다

 

◇한국경제：▷中 AI기업까지 韓 공략…우리만의 특화모델 서둘러야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 선도기업인 오픈AI가 한국 정부를 보안협의체에 포함시키며 공공시장을 정조준했고, 라이벌 앤스로픽은 서울지사 설립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중국판 오픈AI’ 미니맥스까지 미국 AI의 20분의 1 가격을 앞세워 한국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한경 보도다.

▷생산·투자·소비 '트리플 감소'…중동전쟁으로 드러난 취약성

4월 한 달 동안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 전 부문이 역성장했다. 한 달 전보다 산업생산이 0.6% 줄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3.6% 급감했다.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는 2025년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트리플 감소 원인으로 중동 전쟁발 원료 공급 차질과 기저효과를 지목했다

▷국내주식 한도 확대…국민연금 '고무줄' 기준 괜찮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목표치를 전체 자산의 20.8%로 올리기로 한 결정은 “고육지책이었다”는 상황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실제 보유 비중 확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적극 투표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 살려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된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과거보다 현저히 적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투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현할 단체장과 지방 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지역의 민생 이슈는 찾기 어렵고 정치 구호만 요란하다. 그럼에도 아무렇게나 투표할 수는 없다.

 

◇헤럴드경제：▷금리 인상 신호 켰는데…물가·가계부채 관리 시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과 부동산을 보나 이번에 금리를 올릴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했다. 기준 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지만 이번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진보투사·보수전사 말고, 오로지 유능한 사람 뽑자

철지난 이념 대결에 휘둘려선 안된다. ‘내란세력 척결’과 ‘공소취소 저지’라는 진영 대결의 변종 논리, 단순 이분법에 갇혀서도 안된다. 엄혹한 글로벌 경쟁 시대 대한민국 국운이 비상과 추락의 분기점에 놓인 지금, 모든 선거는 철저히 각 자리에 맞는 유능한 대표자와 행정가를 뽑는 장이 돼야 한다. 진보의 투사와 보수의 전사가 이끄는 시대는 갔다.

 

◇서울경제：▷생산·소비·투자 동반 하락…반도체 호황에 기댄 낙관론 경계를

4월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4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7.8로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기업 유턴 최선의 방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유턴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해외 사업장을 접고 돌아와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장을 두고도 국내에 마더팩토리(선도 공장)를 지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체계도 기존 일률 적용 방식 대신 정부와 기업 간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주식 확대·삼전닉스 레버리지, ‘분산투자 원칙’에 맞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확대로 국내 증시의 쏠림 현상 악화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은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올렸다. 목표치에 추가로 5%포인트까지 투자할 수 있는 허용 범위도 넓혀 ‘25.8%+α’까지 담을 수 있게 했다

 

◇동아일보：▷‘서소문 고가’ 수준 D등급 교량 104개, 최악 E등급도 13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 3만8000개 다리 중 최근 안전진단에서 서소문 고가와 같은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교량이 11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개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통행을 멈춰야 하는 E등급이지만 그 가운데 4곳은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물가에 실질소득 0%대 증가… ‘인플레와의 전쟁’ 고삐 좨야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1분기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지만,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EU “반도체 위기 땐 비상권한”… ‘파업 무방비’ 韓 보완 입법 서둘 때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으로 불리지만 유럽에는 아픈 손가락이다. 반도체를 한국이나 대만에서 거의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현재 10%를 밑도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갑절로 끌어올릴 계획을 내놨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중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반도체 공급 차질을 걱정할 처지다.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 걱정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다.

 

◇중앙일보：▷중앙 정치에 함몰된 풀뿌리 민주주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된다. 다음 달 3일 본 투표까지 끝나면 앞으로 4년간 지역 주민의 민생을 위해 일할 지방자치 일꾼들이 결정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가득 적힌 여러 후보의 면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후보 공천과 선거 운동이 중앙정치에 함몰돼 정작 내 지역 정치인에 대한 정보는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정부가 속도 내는 초과이익 분배, 기업 경쟁력 위태롭다

고용노동부가 기업 초과이익 분배 논란을 다루기로 한 긴급 토론회를 황급히 미뤘다. 3일 지방선거 직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이는데, 애당초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이슈를 정부가 섣불리 몰아간 것부터가 잘못이다. 반도체 호황이 여러 사회 분야 지원의 결합으로 이뤄진 성과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주택 임차 68%가 월세… ‘전세 멸종’ 부작용 단단히 대비를

올해 이뤄진 주택 임차 거래 중 68%가 월세 계약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만 해도 전세가 월세보다 많았는데 이젠 월세가 대세다. 한국 특유의 임대차 방식인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그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다면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얕보는 미중... 외교적 무례 먼 산 보듯 할 참인가

미국과 중국이 번갈아 한국을 흔들고 있다. ‘비수’, ‘인질’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서로를 겨눴다.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의식한 신경전이나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은 안중에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양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듯한 모양새다

 

◇파이낸셜뉴스：▷日 30개사 속속 AI 동맹, 韓 소버린 더 AI 속도내야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자국 기업 30여 곳을 묶어 인공지능(AI) 동맹 구축에 나섰다. 일본 경제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국산 AI 개발에 NEC, 혼다, 소니그룹 등이 전격 참여했다. 이어 일본제철, 미쓰비시UFJ 등 금융·제조 대기업 30여개 사가 다음달 추가로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매일경제◇한겨레◇문화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