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교사 면책 강화’ 나선 교육부

◇문화일보◇한겨레◇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

◇문화일보：▷공수처도 위헌성 지적한 ‘특검 공소취소권’ 폐기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 여권이 만든 수사기관이다. 이런 공수처마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이 헌법의 권력분립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李대통령과 朴 전 대통령 같은 날 부산行, 보기 민망하다

6·3 선거가 깜깜이 구간(28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접어들고 29∼30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등 막바지에 진입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치열한 경합지로 분류되는 부산 지역을 찾았다

▷절실한 노동개혁 제쳐두고 기업에 분배 압박하는 정부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이익 분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 토론회(6월 1일)를 열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이 시행했다가 폐기한 사회연대임금정책도 거론했다

◇한겨레：▷‘서소문고가 붕괴’로 거듭 확인된 서울시 안전불감증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26일, 콘크리트 상판 대들보(거더) 침하가 시작된 새벽 2시30분부터 붕괴 직전까지 12시간 동안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가 59대나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성소수자 혐오’ 캠페인이라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보수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공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 ‘K자 양극화’ 완화가 과제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치(2월, 2.0%)보다 0.6%포인트나 끌어올렸다. 2.6%는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2022년(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동아일보：▷공정위 조사기획단 신설… 21년 전 조사국 없앤 이유 새겨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플랫폼 기업이나 대기업이 관련된 복잡한 사건, 민생 관련 담합 등을 전담할 특수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21년 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폐해가 되풀이될지 걱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167명의 증원안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상향… 추후 ‘매물 폭탄’ 안 되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대폭 높였다. 코스피가 급등해 보유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정해둔 한도를 크게 넘어서자,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기준을 올린 것이다. 기존 기준에 맞춰 국민연금이 주식을 내다 팔 경우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어 기준 조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란에 “나무호 공격 책임지라”… 25척 무사 귀환 압박 외교를

정부가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제 대함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엔진과 탄두, 부품에서 이란제 ‘누르’ 대함미사일로 추정되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이란을 나무호 공격의 주체로 사실상 지목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한은 금리인상 예고, 물가안정은 언제나 최고 목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신현송 총재 체제 이후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그러나 금통위원장인 신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업 이익 미래투자 유도하는 日 정책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기업 이익이 주주환원보다 성장을 위한 투자에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내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이 최근 마련한 새 성장투자 지침은 기업이 첨단 미래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는 관행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서울경제：▷금리인상 목전에…실물경제 리스크 미리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8연속 동결하면서 조만간 통화 긴축 기조로의 정책 전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취임 후 첫 금통위가 끝난 뒤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에 전념하는 日, 기업 이익 쪼개기 몰두하는 韓

일본 정부가 기업 이익을 자사주 매입이나 주주 환원보다 대규모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성장 투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수익성 높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확보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기업 이익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재투입되도록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교사 면책 강화’ 나선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데일리：▷사회연대 임금’, 의도 좋아도 기업 경쟁력 해치면 곤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김 장관은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업 체감경기 43개월 만에 최고, 반등 모멘텀 살려야

한국은행의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체감경기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업심리지수가 아직 100을 밑돌아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침체 국면의 우리 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신호다. 반도체 초호황과 그에 기반한 수출 회복으로 고물가·고유가에다 내수 부진 속에서 고전 중인 기업들의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일보：▷국내 주식 한도 또 늘린 국민연금, 출구전략은 있나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현재 전체 운용 자산의 14.9%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5.9%포인트 높인다고 밝혔다. 시장 대응을 위해 이 목표 비중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긴축 깜박이 켠 신현송, 경제 주체 모두 금리 인상에 대비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곧 인상하겠다는 깜빡이를 확실하게 켰다. 신 총재는 어제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물가·성장·환율·부동산 등으로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통화 긴축으로 기조 전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쟁점은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안보 역량·동맹 신뢰가 관건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미군 측이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창설에 우려를 표명하며 ‘연합사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기존 합의를 변경하려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는 것이다

◇강원일보：▷공약 경쟁, ‘비전’ 넘어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야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여야 중앙당의 표심 잡기 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표한 강원 지역 공약집은 그야말로 화려한 ‘비전의 성찬''이다

▷자존심 걸린 ‘관광도로’ 지정, 스토리가 생명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관광도로'' 지정을 두고 벌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선전 열기가 뜨겁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삼척, 영월, 인제, 고성 등 각 시·군이 지역의 명운과 자존심을 걸고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일보：▷금리 8연속 동결했지만… ‘긴축의 시간’ 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묶었다. 지난해 7월 이후 8연속 동결이다. 미국·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이 어지럽게 얽혀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통위는 강한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세계는 AI 무한 경쟁, 한국은 성과급 나눠먹기

카카오 노조가 사측과의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내달 10일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파업에 대한 우려로 어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세계일보：▷국내 밀입국 反中 인사, 본인 희망 제3국행 조속 실현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불법 밀입국하려다 체포된 중국인이 중국의 반체제 인권 운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고무보트를 타고 격렬비열도 북서쪽 약 18㎞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된 외국인이 중국의 반체제 인사이자 인권 운동가인 둥광핑(董廣平·68)씨라고 한다.

▷신현송 첫 금통위서 금리인상 신호… 긴축 충격파 대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인상 사이클로 접어들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금통위는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나갈 것”이라며 긴축기조 전환을 분명히 했다.

▷29일 사전투표 시작… 춤추는 여론 아닌 자질·공약 기준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보도 금지 폭로·비방 등에 휩쓸려선 안 돼 선관위, 신뢰 회복 계기로 삼길 6·3 지방선거와 14개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어제부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 가운데 이제 선택은 오롯이 유권자들 몫으로 남았다

◇헤럴드경제：▷삼성 “상생 5조”, 성과급 노노갈등, 노동장관 “초과益 배분”

삼성전자 노사가 27일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고 성과급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노사 잠정합의안을 찬성 73.7%의 투표로 가결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타결 직후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상생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젠슨 황 “대만 AI 투자 연 200조”…한국은 부품 공급처 될 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타이베이에서 열린 현지 본부 기공식에서 “4~5년 전 연간 100억~150억달러 수준이던 대만 관련 투자가 이제 1000억달러를 넘어 15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200조원 규모의 AI(인공지능) 자금과 생산·공급망이 대만으로 집중된다는 얘기다

◇서울신문：▷이란 나무호 피격, 韓 선원·선박 안전 관철해야

정부가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공격 주체로 사실상 이란을 지목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이어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날 발표된 나무호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절대 개입한 바 없다”며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이라 반박하고 있다

▷연내 금리 인상 깜빡이… 물가·가계빚 선제적 관리 시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연 2.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지난해 7월 이후 8연속 동결을 이어 갔지만, 회의 후 메시지는 매파적이었다.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삼전, 독일지 약일지” 토씨 하나 안 틀린 산업장관 우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성과급 합의안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연내 금리 인상 확실시, 취약계층 대책 만전 기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8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으나,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틀간 사전투표, 정책 꼼꼼히 살펴 주권 행사하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의 혼돈과 분열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누가 4년의 지방정부, 지방교육을 이끌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동북아 분쟁 조장하는 게 주한미군사령관 역할인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육군 전쟁대학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이 바라볼 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꽂힌 단검”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단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동북아에서 분쟁을 조장하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일보：▷민주주의 핵심은 공정 선거, 대통령 중립 의지 보여야

헌법과 공직선거법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시돼 있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시비가 반복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며 ‘민생토론회’를 24번 열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민생 챙기기는 대통령 의무”라고 반박했다.

▷금리 인상 신호탄 쏘아 올린 '인플레 파이터' 신현송

신현송 총재 취임 후 28일 처음으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조만간 통화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시장은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내 2회 이상 인상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지난해 대선이 치러진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불법계엄 세력 심판'과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로 치러지는 모양새다. 유권자는 진영 논리보다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본질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매일경제：▷뉴노멀된 '성과급 파업'… 그 길 튼 노봉법 놔둘건가

삼성전자 노조에 이어 이번엔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 투쟁을 앞세워 파업권을 확보했다. 판박이처럼 영업이익의 13~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청구할 태세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대기업에서 마치 경쟁하듯 'N% 성과급' 갈등이 쏟아지고 있다.

▷29일부터 지방선거 사전투표, '음모론' 이번엔 안 통하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절병처럼 발병하곤 하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공정선거참관단을 약 3배 늘리는 등 부정선거 의혹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

▷집값·환율·물가 불안 … 금리인상 기정사실화한 한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취임 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매파적'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28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8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그러나 물가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명확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매일신문：▷전작권 조기 전환해 '자주국방'? 北核 눈 감은 망상

주한미군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轉換)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示唆)한 것이다

▷공수처도 위헌성 지적한 '공소취소 특검법', 접는 게 옳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公訴取消)'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부분은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28일 확인됐다

▷금리 동결 속 명백한 긴축 신호 보낸 한국은행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8연속 동결'이지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즉각적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금리 추이를 예상하는 점도표(點圖表)에서 21개 전망 중 19개가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가리켰다. 취임 후 첫 금통위를 주재(主宰)한 신현송 총재도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반도체가 공공재?”… 시장경제 흔드는 노동장관의 위험한 인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의 반도체는 사실상 공공재가 되었다”며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론을 제기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해 상생 재원을 만들자는 이른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신현송, 연내 금리 인상 공식화… 고금리 충격 대비할 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신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감안하면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대내외 경제 흐름을 감안하면 더 이상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부산일보：▷정부, 중소 조선 기자재 '마스가' 참여 확대 총력을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미 관세협정 체결 지렛대가 됐을 정도로 국가적인 사업이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만 1500억 달러에 달할 정도여서 투자와 기술 협력 등을 통한 한국 조선업의 도약까지 예고된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는 동남권에 밀집해 있는 세계 굴지의 대형 조선업체가 입으리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29~30일 지선 사전투표, 초접전 부울경 운명 가른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동시에 본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도 시작됐다. 이번 지선은 향후 4년간 부울경 정치 지형의 흐름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조선일보：▷우리 화물선 침몰했을 수도, 왜 이란과 이스라엘 대응이 다른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가 피격된 지 23일 만에 ‘이란의 대함 미사일 공격’이라고 발표했다. 공개한 미사일 잔해는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엔진 부품에선 이란 제조사로 추정되는 글자까지 나왔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발표에 23일이 걸렸다

▷與 후보 회피 토론, 심야에 한 번 하고 7시간 뒤 투표

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참여한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이 28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유권자 800만명이 넘는 서울시장 선거의 공식 토론이 29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 사전 투표 7시간 전에야 딱 한 번 열린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조차 기존의 방송 편성과 광고 수익성 문제 때문에 심야로 밀렸다고 한다.

▷‘6억원’ 이익 단체 보호하는 노동법, 이제 낡은 틀 깨야 한다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창사 58년 만에 첫 총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쟁점은 임금 인상 같은 통상적 노사 이슈가 아니다. 사측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하자 노조가 “일방적 결정이자 역차별”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기존의 몫을 나누자고 하니 ‘노노(勞勞)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경제：▷'밸류업'에서 성장 투자로…日 정책전환의 시사점

일본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성장 투자 지침’이 그 내용이다. 핵심은 기업이익을 주주환원에 쏟아붓기보다는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소득도 'K자형 양극화'…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찾아야

자산에 이어 소득도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 증가했다. 눈에 띄는 건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점이다.

▷금리인상 못 박은 한은…다가올 충격 대비할 때

기준금리 인상 예고등이 켜졌다. 어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했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지난달에는 없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