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깜깜이’ ‘후보 난립’ 교육감 직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국민일보◇한겨레◇서울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

 

◇국민일보：▷재수사 사례가 보여준 경찰 견제 필요성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뒤집혔다. 경찰은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이라는 피의자 주장 등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정황과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한겨레：▷단 한차례 토론회로 유권자들 판단 도울 수 있겠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지만 이맘때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후보 간 토론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일부 후보들이 한차례 법정 토론회에만 참석하겠다며 추가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 거부는 ‘정책 경쟁’이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 ‘조작 기소’ 인정 안 한 법원

서울고법이 지난 21일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국가배상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경제：▷‘깜깜이’ ‘후보 난립’ 교육감 직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6·3 지방선거가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후보가 58명이나 출마했다. 특히 서울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역대 최대인 8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깜깜이 투표’에 내몰린 셈이다.

▷머스크에 ‘10배 차등의결권’, 스페이스X를 보라

다음 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보통주 대비 10배의 표결 효과를 내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주를 머스크 CEO 등 소수의 내부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머스크 CEO는 이를 통해 총의결권의 85.1%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역대 최고치 서울 아파트 전셋값…서민 주거불안 해법 찾아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2015년 11월 첫째 주(0.31% 상승) 이후 주간 단위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셋값의 급상승은 매물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한국경제：▷관심 뜨거운 국민성장펀드…혜택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가 어제부터 6000억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했다. 주요 증권사와 은행에서 3주 동안 판매할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5년간 자금이 묶이지만 정부가 손실액의 최대 20%를 메워주고,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어져 완판은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 3년 반 남았는데 대란 막을 수 있나

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받는 가산금이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오른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5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동결한 석유최고가격제…정상화 로드맵 내놓을 때

정부가 그제 석유제품에 적용하는 최고가격을 재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3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국내 석유 판매 가격을 원유 도입 가격보다 낮게 묶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최고 가격은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을 유지하게 됐다

 

◇동아일보：▷왜곡된 의료 정보로 유튜브 돈벌이… 생사가 달린 일인데

최근 심혈관 질환 관련 의사단체가 소속 전문의 1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8%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김수현 녹취는 AI 조작”… 엄벌 없인 ‘악마적 범죄’ 더 판칠 것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증거를 앞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도체 슈퍼호황에 더 남아돌 교육교부금, 서둘러 손봐야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늘어난 세수에 대해선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만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북·중·러 신연대, ‘캠프 데이비드 체제’로 대응해야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상황이 긴박한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지난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대등한 G2 국가임을 천명한 중국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중·러 관계를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 관계’로 업그레이드했다.

 

◇조선일보：▷AI 이용 증거 조작, 조만간 진위 판별도 어려워질 것

배우 김수현씨가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했다고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AI(인공지능)로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를 비롯해 교제 상대방 음성까지 조작해 공개했다고 한다. 구독자를 늘리고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유튜버들이 과장과 거짓을 일삼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 경찰까지 다 서울시장 선거운동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여야 후보들 간 쟁점이 되고 있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정부에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안전 문제라는 이유라고 한다. 대통령 지시 직후 경찰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도 내사에 들어갔다

▷성과급 사태, 노·사·정이 새 기준 제시해 내년부터 적용을

1인당 6억~7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 잠정 합의안 파장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중소기업 20년 치 연봉을 한 번에 받다니 멍하다” “사내 부부인 사촌 동생이 내년까지만 받아도 내 평생 소득을 번 셈”이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단순한 질시라고 할 수 없다

 

◇매일경제：▷삼성전자 성과급 무효 소송 내겠다는 뿔난 주주들

삼성전자 노조가 22일부터 특별경영성과급 등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같은 날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결정은 주주의 권한이라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주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번 성과급의 법적·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 역대 최고치인데, 매입 임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급등에 매매가마저 상승세로 돌아서자 시장 안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공급 대상이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에 그쳐 아파트 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집값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공급책이 필요하다

▷"중국 견제 방해된다" AI 규제 멈춘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 출시 전 정부의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을 연기했다. 트럼프는 "(AI에서) 우리가 중국을 앞서고 있는데, 그 우위를 방해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I를 규제하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에 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추격은 놀랍다.

 

◇파이낸셜뉴스：▷다시 꿈틀대는 집값, 획기적 안정책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22일 민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고 서울은 0.13%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경기·인천도 0.14%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양도세 중과는 이달 10일부터 부활했다

 

◇문화일보：▷검사 부족해 영장·기소 늦췄다는 ‘특검 담화’ 자가당착

내란·김건희·해병 3개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전투표 1주 앞두고 부산 북갑에서 재연된 보수 분열

6·3 지방선거와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 투표(29∼30일)가 1주일 앞이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데다, 부정선거 시비가 심각했던 2025년 대선 때에도 사전투표 비중이 전체 투표의 34.74%였음을 고려하면, 선거 판세는 며칠 사이에 결판나게 된다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펀드’ … 노르웨이처럼 제대로 해야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20조 원+α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더 들어올 최대 70조 원을 놓고 국가채무 상환, 국민배당(기본소득), 국부펀드 설립 등 여러 방안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시경제에 막대한 부작용을 몰고 올 국민배당제를 비껴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경향신문：▷‘GTX 철근 누락’ 정치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도권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삼성역 구간의 철근 기둥을 전수조사하고 누락된 철근 보강 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거불안 해소 위해 신속 추진해야

정부가 내년까지 수도권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를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해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이다

 

◇한국일보：▷"이스라엘군 구타에 귀 안 들려" 구호활동가...정부 조치 단호하게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귀국해 이스라엘군에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실정법을 위반하고 나포가 예상되는 구호선에 승선한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우리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당했다는 건 심각한 사안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단호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공방 말고 유권자 판단 위한 토론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서울시장 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은폐’라고 서울시와 오세훈 후보를 맹공하자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이라며 최종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태파악 지시에 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와 중앙·지방정부가 얽힌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다.

▷한 연예인의 삶을 파괴한 AI조작 뉴스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인공지능(AI) 등을 조작해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AI조작 범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헤럴드경제：▷‘연구실 창업’ 고성장 기업비율 9배, 韓경제 활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실 창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봉법’ 이후 하청 교섭요구 폭주 예고한 대법 판결

HD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한 것이다

 

◇국민일보◇한겨레◇서울경제◇한국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