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삼전 성과급 타결 다행이나 보상 원칙 훼손은 문제

◇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한국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한겨레◇부산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대형마트 주말에 문 열어도 전통시장 영향 없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와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은 2012년 도입돼 벌써 14년이 흘렀다.

▷삼전 성과급 타결 다행이나 보상 원칙 훼손은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2026년 임금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사업성과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함으로써 메모리 부문 임직원은 최대 6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큰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파국을 면한 점은 다행스럽다

◇서울경제：▷반도체만 바라보는 위태로운 경제구조, 개선할 때가 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총파업 위기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이 국가 경제 전반을 위협한 이번 사태는 반도체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가린 ‘성장 착시’와 산업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미 숱한 우려가 제기됐다

▷차기 美대사 “한미 FTA 재협상 가능”, 동맹 관리 빈틈 없어야

한국계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틸 후보자는 “한국이 FTA를 통해 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송 부추기는 ‘사용자성’ 기준…노봉법 보완 서두르길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파국 면한 삼전 노사 협상, 갈 길 아직 멀다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밤 극적으로 성과급 협상을 타결지었다.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고,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를 향후 10년 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을 300억원으로 가정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성과급으로 약 6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고환율, 고금리 ...‘부채 위험’ 경계 풀면 안 돼

강고한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경상수지의 월별 연속 흑자에도 환율이 불안하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들락거리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미국 국채금리도 오름세를 보여 예사롭지 않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한때 연 5.20%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이다.

◇동아일보：▷대법 ‘노봉법 소급 안 돼’… 산업현장 혼선 줄이는 계기로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에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선을 그은 것이다

▷“네타냐후 체포 검토”… ‘불쑥 안건과 생중계’ 잇단 리스크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에 나섰다가 이스라엘에 나포·구금된 한국인 2명이 21일 풀려났다. 청와대는 이스라엘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바로 추방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한국인 구금을 강력히 비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에다 노노갈등 방치하면 망국병 될 것

벼랑 끝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을 1시간여 앞둔 20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22∼27일 조합원 찬반 투표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와중에 자책골이 될 수 있었던 공장 가동 중단이란 최악의 파국을 막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노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대화로 접점을 찾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일보：▷'국민통합' 인사가 폭로한 靑 갑질... 쓴소리 탓인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로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실무자급인 일개 행정관이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독촉하고 경고했다는 건 공직 사회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위원장이라 파장이 크다

▷영업이익 N%, 적자부문 성과급... 사회적 컨센서스 마련을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밤 극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날 도출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향후 산업계 전반에 파급을 줄 중대한 질문도 남겼다. 성과급의 재원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온당한지 등이다. 자칫 '나쁜 선례'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작권 전환 내년에도 가능'... 정치 아닌 안보 잣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8년 말을 예상했지만 정부는 1년 빠른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에 이어 전작권까지 가져오면 자주국방의 외형이 완성된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포부를 밝힌 지 21년 만이다. 국가안보의 1차적 책임은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당연하다.

◇조선일보：▷무당층 20%, 투표장선 상식적 세력 손 들어줄 것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서울·대구·부산·경남 등 경합 지역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20% 안팎으로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층을 감안하면 실제 무당층은 20%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다. 무당층이라도 투표 의사는 70~80% 수준이다

▷靑 “국민 생명이 최우선”, 北 억류 7명은 예외인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21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은 “동생의 생사, 건강 상태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최춘길 선교사 아들은 “아버지는 굶주린 이에 빵을 주고 아픈 사람 도와준 게 전부였다”며 정부의 송환 노력을 촉구했다

▷삼성반도체, 이래서 글로벌 우위 지킬 수 있나

총파업 문턱까지 갔던 삼성전자의 성과급 사태가 노사 잠정 합의로 파국은 면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사태가 남긴 후폭풍은 예사롭지 않다. ‘국가 대표 기업’이란 간판에 감춰졌던 내부의 문제와 직장 분위기의 해이가 드러났다.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란 원칙은 훼손됐고 조직은 이기주의로 쪼개지기 시작했다

◇경향신문：▷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비판, 못 할 말 아니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한국인 활동가 2명이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을 나포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나포해서 체포·감금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기소 끝내 인정 안 한 법원

‘유서 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위자료 67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전 협상 타결, 초과이익 활용 사회적 논의 본격화할 차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총파업 전날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삼성전자 노사 간 현안은 해결됐지만, 기업들이 거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금부터 풀어야 할 과제다.

◇문화일보：▷국제 정세 격변, 그럴수록 진중해야 할 대통령 외교 언사

미·중 정상회담(지난 14일 베이징)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19일 안동)과 중·러 정상회담(20일 베이징)이 열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나돌기 시작했다

▷靑 행정관의 ‘오만한 이메일’ 호가호위인가 윗선 뜻인가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은 내용도 형식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부총리급인 이 위원장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직접 발송한 행정관은 실무자급이라고 한다. 개인의 오만한 행태를 넘어 청와대 및 정부 내부의 시스템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진통 끝 노사 합의… 삼성 초일류 경쟁력 더 굳힐 계기 돼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21일로 예정됐던 초유의 ‘반도체 파업’ 사태를 막았다. 22∼27일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파국적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 매우 다행한 일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은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서울신문：▷韓 활동가 석방·유조선 통항… 국민 안전 지킬 외교력 절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어제 석방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자원봉사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삼전이 던진 파장 곳곳에… 지금부터 풀어야 할 숙제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반도체(DS) 부문에 지급 상한선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과 상한이 연봉의 50%인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지급한다. 완제품(DX) 부문은 OPI만 받는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10년간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되며 매각 제한 조건이 붙는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매일경제：▷호황엔 로또 성과급, 불황땐 철밥통 … 기업이 고용 늘리겠나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개시 90여 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100조원대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파국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 사회는 큰 숙제를 마주했다. 특히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렸다는 점은 산업계 전반에 위험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KDI "대형마트 주말영업 전통시장 영향없어"… 규제 폐지가 답

14년간 유지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전제가 무너졌다. 이 제도는 주말에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제였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中 두만강으로 동해 진출, 위험한 북·중·러 밀착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를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연합훈련 확대까지 전방위적인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북·중·러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미국이 중동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 동북아 세력 구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경제：▷6·3 선거운동 시작…포퓰리즘 공약, 유권자가 심판해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 후보 등록자만 7829명에 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국 흐름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푸니 매출 뛴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전환(주말→평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동대문구(12.8%), 대구(2.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불씨 남긴 성과급 합의…도미노 확산 막을 수 있나

삼성전자 노사가 그제 밤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극적으로 성과급 협상을 타결했다. 최대 100조원 규모 피해가 우려되던 노사 공멸의 파국을 막아낸 것은 천만다행이다. 끝까지 교섭의 장을 유지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정부의 중재 노력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전체 수출의 22.8%,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6%를 점유한 ‘국가대표 기업’이다.

◇중앙일보：▷임박한 시진핑 방북, 우려되는 북·중·러 연대 강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번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어제(21일) “북·중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해 시 주석의 방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무회의에 반대 토론 없다는 이석연의 고언 경청하길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가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무회의가 공개되고 있지만, 반대 토론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직접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N% 성과급’ 확산 안 돼…파업 판 깔아준 노봉법 손질해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유보하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라인이 멈춰서는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고임금 노동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벌인 초유의 투쟁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고민거리를 남겼다.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기업이자 기업 경영의 표준으로 여겨져 왔던 점을 고려하면 산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겨레：▷국가폭력 희생자 모욕·조롱, 실효적 근절 대책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기업 마케팅과 광고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GTX 철근 누락’ 안전성·보고지연 실태 철저히 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 잠정 합의, 성과 배분 기준 세우는 계기로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을 1시간여 앞둔 20일 밤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파업으로 치닫기 직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도 마지막까지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삼성전자 파업이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부산일보：▷HMM 유조선 호르무즈 탈출, 남은 선박 귀환에도 총력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개전 뒤 처음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다. 해협 봉쇄 이후 80일 만이다. 호르무즈 해협엔 아직도 25척의 한국 선박이 남아있다. 체류 중인 우리 선원도 116명에 달한다. 이란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 국제회의 세계 40위권 도약, 가덕신공항 시급한 이유

부산이 국제컨벤션협회(ICCA)가 발표하는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에서 세계 4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은 마이스(MICE)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다. ICCA는 국제회의 개최 건수와 수준을 평가해 도시 경쟁력을 가늠하는 글로벌 MICE 산업 기관이다

◇세계일보：▷이석연 겨냥 靑 ‘갑질’ 논란, 쓴소리 듣기 싫다는 오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 과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을러댔다

▷李 대통령 거친 외교 관련 언사, 국익에 부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우리도 (체포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했다. 한국인 활동가 등이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삼전 노사 극적 합의에도 곳곳에 불씨, 과제 많다

적자 나도 수억대 성과급, 원칙 훼손 산업계 갈등 확산·주주권 침해 논란 원칙·기준 세우고 노봉법 보완하길 삼성전자 노사가 그제 밤 성과급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파국을 피했다. 합의안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헤럴드경제：▷물가·금리·환율 경보음, 거시경제 안정 만전 기해야

중동전쟁 장기화의 후폭풍이 물가·금리·환율 등 거시경제 전반을 옥죄는 양상이다. 4월 생산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표적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아 ‘채권 포비아’를 확산시키고 있다

▷벼랑끝 삼성전자 성과급 타협, 더 큰 숙제 남겼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임금·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직 노조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일단 한국경제 전체를 긴장시켰던 반도체 생산차질 우려는 한숨 돌리게 됐다

◇매일신문：▷파업은 피했지만 자본주의 원칙 무너뜨린 나쁜 선례 남겼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총파업이라는 파국(破局)을 단 1시간 남기고 극적인 노사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인 일이다

▷정원오·추미애 토론 회피, 이러고도 표 달라 소리 나오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지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나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여전히 제1야당 후보와 양자(兩者) 토론을 피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단 1회 법정 토론회에만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네거티브’ ‘깜깜이’ 극복해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한 단체장 243명, 광역·기초 의원 3968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이기에 지난 1년의 국정운영 평가와 2년 뒤 총선의 풍향계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파국 피한 삼성전자 노사, 많은 과제 남겼다

삼성전자가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피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제 버팀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당장 각 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강원일보：▷춘천시민버스 총파업, 결국 그 피해는 시민 몫

춘천시민버스의 노사 협상이 결국 파행을 빚으며 21일 오전 5시부터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 차이가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춘천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1인가구·빈집 급증, 시급한 주택정책의 대전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마침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지방 부동산 소멸'' 시나리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의 통계는 충격적이다

◇디지털타임스：▷막오른 지방선거전… 포퓰리즘 걸러내고 ‘진짜 일꾼’ 뽑아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향후 4년간 우리 동네의 살림을 책임지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집행하는 연 400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택이다

▷너도나도 ‘N% 성과급’… 한국형 보상체계 서둘러 마련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까스로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부정적 파급력이 만만찮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부각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