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무투표 당선, 토론 회피… 유권자 선택권 박탈 아닌가

◇세계일보◇서울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한국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한겨레◇중앙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조선일보◇

 

◇세계일보：▷미·중 협상 카드 된 대만 문제, 우리도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대만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추진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삼전 노사 대화 재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강행 때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뜻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대화와 타결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조의 ‘18일간 총파업’ 위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13명… 정치개혁 실패·野 무능 탓

지방의회 선거 제도 완전히 바꿔야 인구 51만 도시에 후보 못 낸 국힘 기댈 것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제 6·3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510명과 기초단체장 3명이 그렇다. 이는 직전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509명보다 많을뿐더러 역대 최다 인원이라고 한다.

 

◇서울경제：▷서울 집값·전세·월세 ‘트리플 강세’…힘으로 시장 누를 수 있겠나

전월세 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춤했던 집값까지 꿈틀대면서 서울 주택 시장에 ‘트리플 강세’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해 초부터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까지 3.1% 상승했다고 집계했다

▷금리 상승기 고물가·자금시장 양극화, ‘약한 고리’ 부실 대비를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15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59%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5%를 넘겼다. 미 30년 만기 국채는 5.12%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며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 “우리는 한가족” 호소…삼전 노조가 답할 차례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가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조정은 21일로 예고된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와 우리 경제가 노사 갈등에 발목이 잡혀 후퇴의 길목에 들어설 수도 있고, 노사 화합을 발판 삼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도 있다.

 

◇부산일보：▷방사청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남부권 MRO 산업화 기회

방위사업청의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기반 구축 공모에 부산·울산·경남·전남이 선정된 것은 지역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세계 조선업은 친환경 규제 강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상선만으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전 노사 대화로 협상 타결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데일리：▷미중, ‘대만 문제’ 논의...한반도는 걱정 없나

중국 방문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귀국길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전 노사 벼랑끝 대화, 결단코 파국 안 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는 21일로 예고한 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노사간 교섭 결렬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사후조정 실패에 이은 2차 사후조정이다. 오늘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번 사후조정은 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노사간 담판이다

 

◇한국일보：▷무투표 당선, 토론 회피… 유권자 선택권 박탈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7,723명이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승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등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그럴수록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기 위한 차분한 정책·자질 검증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소아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땜질 처방 안 된다

의료계가 반복되는 소아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고질적인 공급 차질 문제로 소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 경련과 발작을 가라앉히는 국가필수의약품인 아티반(성분명 로라제팜) 품절로 진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호소에 극적 협상 재개, 마지막 기회 저버리지 말길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에서 다시 협상에 나선다.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두고 어렵게 마련된 협상 테이블인 만큼 노사 모두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신문：▷'TK신공항 재원 문제로 지연 안타깝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이 지방선거의 쟁점(爭點)으로 떠올랐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신공항 건설을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당선되면'이란 전제를 달지 말고 당장 여야 합의로 특별법 개정에 나서자"고 맞섰다. 공방(攻防)은 치열하나, 본질은 같다

▷미중 정상회담 북한 문제도 논의, 정부는 가만히 있을 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중(美·中)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한(北韓)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변했다. 또 "알다시피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다. 그는 최근 매우 조용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어떤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중요한가"라면서 얼버무렸다.

▷삼전 노사 18일 사후조정 재개,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지 않기를

삼성전자가 총파업의 벼랑 끝에 선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2005년 아시아나, 대한항공 파업 때 각각 발동된 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示唆)했다

 

◇한국경제：▷'통제 불능' 태양광 발전이 키우는 대정전 위험

지난 주말 전력당국이 ‘블랙아웃’(대정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했다는 한경 보도다. 수요는 적은데 맑은 날씨 덕에 태양광 발전량이 넘쳐나면 전력이 크게 남아돌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행히 우려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변동성 커진 주가·환율·금리…'묻지마 투자' 경계해야

코스피지수가 지난 15일 사상 처음으로 8000을 돌파한 직후 6% 넘게 급락했다. 증시 변동성이 부쩍 커진 모습이다. 환율과 시장금리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 현안 된 삼성전자 교섭…파국 아닌 '공존의 길' 찾길

성과급 규모를 놓고 벼랑 끝 대치 중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파국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만에 하나라도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 서면 국가 경제 전체가 상상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한겨레：▷미-중 대만 놓고 ‘타협’ 가능성, 향후 파장에 대비해야

미·중이 두 나라 간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를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결정하겠다”고 밝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물러서면, 자칫 동아시아 내 두 대국 간 ‘전략적 균형’이 흔들리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파업→긴급조정권 발동’ 파국은 안 된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장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긴급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북한 여자축구팀 ‘여권 입국’이 던진 과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소속 선수와 코치진 등 35명이 17일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르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북한의 ‘두 국가’ 개헌을 반영해 그동안 남북이 서로를 방문할 때 사용해 오던 ‘방문증명서’가 아닌 ‘여권’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식으로 난제를 피해 갔다.

 

◇중앙일보：▷서울 아파트 매매·전월세 ‘트리플 불안’ 심상치 않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재개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불안이 심상치 않다.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뛰는 ‘트리플 강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매매시장에서 매물이 줄면서 가격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전주(0.15%)보다 더 뛰었다.

▷토론회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는 뭘 보고 뽑나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가 여야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비전 등을 비교해 볼 기회인 TV토론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한 차례 개최해야 한다

▷삼전 노사 오늘 마지막 교섭…파업은 파국이다

정부가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17일) 긴급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강남역 10년… 사후 대응 넘어 예방 나서야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살아간다.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성 대상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한 번 발생한 피해는 회복도 쉽지 않다.

▷삼전 노사 사실상 마지막 협상, 파국 아닌 상생의 길 찾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키로 해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던 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6일 귀국 직후 “노동조합과 삼성 가족은 한 몸 한 가족이기에 지혜롭게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서울신문：▷양도세 중과에 매매·전월세 줄줄이 강세… 공급 속도 내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28% 상승, 전주(0.15%)보다 더 올랐다.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 상승률(0.28%)도 전주(0.23%)보다 컸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지선 무투표 당선 504명, 후보 포기는 공당 포기하겠단 뜻

6·3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가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01명 등 모두 504명이나 된다. 투표 없이 당선된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경기 시흥시장 후보는 전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힘은 험지에서 구인난을 겪은 탓이라고 변명한다. 시흥시장 후보만 해도 영입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공멸 막을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만큼 이번 조정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면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 산업 전반과 경제성장에 막대한 타격과 후유증이 불가피해진다

 

◇디지털타임스：▷지방선거 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라니… 유권자가 심판해야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명부를 보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7569명 가운데 2554명(33.7%)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文 어게인’ 답습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없인 집값 못잡아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 주(5월11일 기준)까지 누적 3.10% 상승했다. 상승폭은 작년 동기(1.53%)의 2배 수준이다.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2.89%로, 작년 같은 기간(0.48%)과 비교하면 무려 6배에 달한다

 

◇동아일보：▷삼성역 GTX 기둥 80곳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충격 생생한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공사장의 기둥 80개에 설계에 비해 철근이 절반만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검단 순살 아파트 주차장 붕괴’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에 서울 강남 한복판 공공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재용 “힘 모아 나아가자”… 노조도 파업 접고 호응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노조에 협상 타결을 호소했다. 다음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는 협상 칩”… ‘거래적 동맹관’의 현주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5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며 무기를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는 문제를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도 했다

 

◇매일경제：▷이재용 사과에 총리 경고까지…삼성전자 노조도 전향적 자세를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파업이 30일간 중단되고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치다

▷美와 정상회담서 힘 과시한 中…한국에 남긴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중 일정이 마무리됐다. 공동 성명이나 주목할 만한 합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할 정도로 달라진 양국 역학구도가 엿보였다.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 던진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美 최대 전력망 전기료 76% 급등…韓, AI청구서 안 받으려면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의 전력 도매 공급 가격이 1년 새 급등했다고 한다.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가 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 역시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감당할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지체된다면 그 천문학적 비용 청구서는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늘어나는 반도체 이익, 미래 투자에 써야 성장 지속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분쟁 중인 삼성전자만 따로 보면 올해 300조원이 넘고, 2028년에는 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익이 많이 나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액도 그만큼 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기업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

▷삼전 성과급 갈등, 통큰 양보와 타결로 파국 막길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 나서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을 급거 중단하고 귀국하며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호소했다

 

◇경향신문：▷무투표 당선 역대 최다, 주민 선택권 퇴색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만으로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5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5년 지방선거제 도입 후 가장 많은 숫자다. 무투표 당선자 중엔 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기초단체장도 3명이나 포함됐다.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도 1.81 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직전 2022년과 동일했다

▷집값에 가려진 전세난, 실기하지 말고 대책 내놔야

서울·수도권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8% 올라,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0.48%)의 6배에 달한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서 대타협 이뤄내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지난 11~13일 1차 사후조정 결렬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이다. 2차 사후조정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급 문제를 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아무쪼록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조선일보：▷견제없는 과잉권력의 미래 보여주는 ‘강남 경찰서 비리’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지구대가 직원들에게 “룸살롱에 간 적이 있으면 자수하라”며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소속 경찰관이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가 “사건이 일어나도 덮어줄 테니 잘하라”고 했다는 경찰 비리 제보 때문이다. 일선 지구대의 작은 소동 같지만 수사권을 이용한 비리가 조직 말단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신호로 볼 수 있다.

▷與 후보들 ‘선거 토론’ 계속 회피, 법이라도 바꿔야 할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의 실력과 품성을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이 서울 등 주요 격전지에선 단 한 차례만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 후보들이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 1회만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 법정 토론은 28일 오후 11시에 시작해 29일 오전 1시에 끝난다.

▷양대노총, 삼성전자 파업도 노동 권익 문제라고 보나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사측 입장 변화가 없으면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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