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금융·가상화폐 ‘합종연횡’, 현실 못 따라가는 법제도

◇중앙일보◇국민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반도체 세수 대박, 성장동력 확충에 써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에 거대한 세수 호재를 안겨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촉발된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두 기업이 올해 납부할 법인세 규모만 최대 124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일보：▷한국 경제에 찬물 끼얹는 파업 합당한가

삼성전자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어제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는 사장단 입장문을 내고 공문도 보냈지만,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6월 7일 이후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은 노조에서 예고한 총파업이 끝나는 날이다. 노조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동아일보：▷22대 전반 국회 법안 가결 7%… ‘與 독주 野 발목’이 만든 비효율

22대 전반기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년간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된 법안은 1만8473건이나 됐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에 그쳤다. 전반기 기준 19대 국회의 가결률은 15.4%, 20대 13.2%, 21대 11.5%였다. 현 국회에 와선 19대 국회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삼전 파업 대비 ‘웜다운’… 노조 끝내 자책골 고집할 건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목전에 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을 두고 “노동자 없는 기업이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도 없다”며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계를 잘 이해하는 ‘친노동 장관’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MAGA와 중국夢’ 양극 경제… 韓 ‘대체 불가’ 경쟁력만이 돌파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일정이 15일 종료됐다. 8년여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두 정상은 2박 3일간 6번 회동하며 무역 갈등, 이란 전쟁, 대만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무역이나 이란 전쟁을 해결할 공동선언 등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조선일보：▷“새마을운동, 박정희 성과” 국민통합 실천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찾아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시작했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유용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새마을중앙회 사무실을 직접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평가는 문재인 정부 때와 대조된다.

▷국힘 인구 51만 시흥시장 무공천, ‘경기도 포기당’으로 가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선출을 위해 공모 기간을 계속 연장했으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수도권 지역에 공천할 사람이 없어 후보를 내지 못한다니 믿기 힘든 일이다. 이에 따라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현역 시장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자율주행 거리 테슬라가 韓 1200배, 경쟁 되겠나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지난 10년간 자율 주행차 주행 거리가 1306만 km 수준인 반면 미국 테슬라가 누적 자율 주행 160억 km를 돌파했다고 한다. 한국의 1200배로, 지구 40만 바퀴를 달린 거리다. 구글의 자율 주행차 웨이모는 1억 6000만 km를 달렸고, 중국 바이두는 2억 4000만 km를 질주 중이다

 

◇한겨레：▷막말·흑색선전으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국힘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의 막말과 흑색 비방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기보다,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김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려 애쓰는 모양새다. 이런 막말 공세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다.

 

◇한국일보：▷핵잠은 자주국방 핵심... 청사진 공개로 의지 과시 적절하다

정부가 이달 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지 7개월 만이다. 당시 트럼프는 핵잠 건조를 승인했고 회담 합의문인 팩트시트에도 담아 급물살을 탔다.

▷'검찰 반성' 연일 주문 정성호, 제대로 일할 방법도 찾아 줘야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고 혹독한 성찰과 반성을 주문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질책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검사 출신들의 원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의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검찰 탓’에만 치우친 건 문제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환경은 조성해 주지 않고, 반성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후 협상"...가시화하는 손실 100조

오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해온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재차 '파업 강행' 의사를 못 박았다. 24시간 동안 멈춤 없이 돌아야 하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면 파업이 이뤄진다면 천문학적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힘겹게 쌓아온 K반도체 위상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를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서울경제：▷“韓, AI시대 복합 도전 직면”…혁신 촉구한 노벨상 석학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미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강력한 혁신을 주문했다

▷다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정부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이은 차기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짓도록 지정 요건을 법으로 못 박을 방침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요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는 내용을 명문화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금융·가상화폐 ‘합종연횡’, 현실 못 따라가는 법제도

금융사와 가상화폐 기업 간 ‘디지털 합종연횡’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나은행은 15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 6.55%를 약 1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매일경제：▷파업대비 감산 수순 삼성전자…이미 피해 시작된 것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량 축소를 준비하는 등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갑작스럽게 장비가 멈출 경우에 대비해 미리 생산량을 줄이고, 설비를 안정 상태로 전환하는 '웜다운(Warm-down)'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것이다

▷日 유조선 2척 호르무즈 무사통과…한국은 특사까지 보냈는데

일본 대형 유조선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일본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LNG 운반선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하지만 한국은 이란 특사까지 파견하고도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도 모자라, 아직 공격 주체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력 격차에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학생이 준 케이크 먹지 말라"…참 씁쓸한 스승의날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스승의날' 기념행사에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대 교원 단체가 모두 불참했다. 교총은 기념식을 따로 열었다. 스승의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1982년 이후 교육부와 교총은 공동으로 기념식을 진행해왔는데 이 오랜 관행이 깨진 것이다

 

◇헤럴드경제：▷다시 뛰는 서울 집값, 공급 절벽이 더 걱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8% 올라 직전 주 상승률(0.15%)의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자강 없는 국가는 패권국의 ‘거래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13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주요 의제는 중동 전쟁과 대만문제, 양국 통상갈등 해결 및 경제협력이었다. 대타협이나 공동성명은 없었으나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핵, 대만 문제 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국 간 관계 안정이 강조됐다

 

◇문화일보：▷‘부동산·폭행·대납’ 鄭-吳 맞토론은 후보의 책무다

6·3 지방선거 서울시 유권자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821만1461명이지만 주목도로 보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갈 정도다. 수도 서울을 이끌어갈 시장 후보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벌이려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토론’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빅딜도 충돌도 없었던 美中회담… 불안 장기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회담은 통상·기술·안보 등 전방위 경쟁을 정리하는 빅딜도, 그렇다고 새롭게 충돌하는 분야도 없이 마무리됐다. 국제 정세의 큰 흐름에 새로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대다수 전문가가 예상했던 대로 현상 유지 수준인 셈이다

 

◇한국경제：▷원유 제대로 들어오고 있나…걱정스러운 '위기 불감증'

에너지 위기를 좀처럼 체감하기 힘들다. 주말마다 전국 주요 도로는 행락객을 실은 차량으로 정체가 이어진다. 평일 도심의 거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전처럼 오가는 차로 가득하다. 때 이른 더위 탓에 주요 대형 건물에선 예년보다 일찍 냉방에 나섰다

▷"非아파트 규제 풀어달라"…주택업계 건의 적극 검토해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강남구 집값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서울 전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매물이 줄면서 공급 부족 우려와 전·월세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앞으로 집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업계와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합의문 없는 美·中 정상회담…국익 외교 더 중요해졌다

세계가 주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중국 국빈 방문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차담에서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뤄냈고 두 나라 모두에 훌륭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많은 문제도 논의했고,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향신문：▷강남역 살인사건 10년, 여성은 왜 아직도 불안한가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34세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가해자 김성민은 앞서 화장실에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당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일은 없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매 순간 무한경쟁" 삼성 노조 결단 내려야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조 내분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초기업 노조의 교섭 행태에 반발하고 있는 DX(가전, 모바일)부문 조합원들이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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