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삼성전자 총파업 제동 건 법원, 노사 성실 교섭 임하길

◇서울경제◇문화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한국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경향신문◇한겨레◇

◇서울경제：▷한미 정상 직접 소통…안보·통상 현안 해결 실마리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국제 정세,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 후 이틀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국장 비중 확대, 증시 부양 등 오남용은 곤란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자산운용 계획에서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5%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른 최대 허용치(19.9%)를 크게 웃돌았다

▷기업경영권도 노동권 못지않게 보호받아야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성과급 파업’을 앞두고 노사 간 마지막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정당한 몫을 가진다”며 이처럼 노사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일보：▷세계 금리 발작, 증시·환율·물가 전방위 충격 대비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밀려온다. 중동발(發) 물가 상승에다 미·중 정상회담마저 소득 없이 끝나자 글로벌 국채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5.12%로 치솟아 심리적 마지노선인 ‘마(魔)의 5%’ 벽을 깨뜨렸다

▷미·중 ‘북 비핵화’ 재확인… 제대로 관철되게 하는 게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베이징 정상회담 때 “북한의 비핵화는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중국은 여전히 모호하게 ‘한반도 문제 협의’로 기술하고 있지만, 백악관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미가 상당하다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李대통령 언급 주목한다

삼성전자노조의 ‘성과급 파업’이 사흘 앞(오는 2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는 18일 정부 중재로 추가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다.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공정을 고려하면 파업 현실화 땐 한국 경제는 파국에 가까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세계일보：▷李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삼전 노조는 새겨듣길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노조에서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5·18까지 정략에 활용하는 여야, 추모 진정성 있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어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야 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한 듯 정략적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만이 숭고한 5·18 정신의 계승자라도 되는 양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한·일 정상회담, 역내외 안보·경제 공조 강화 계기 삼아야

李·다카이치 안동서 이틀 셔틀 외교 北·호르무즈 문제 등 지혜 결집 기대 韓, 다자 안보네트워크 적극 참여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市早苗) 일본 총리가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서 19∼20일 진행되는 정상외교 일정은 지난 1월 사나에 총리 고향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이다.

◇한국경제：▷고객 돈 엉터리로 굴린 상조회사…금융사 수준 감독해야

국내 상조업계가 누적 선수금 10조원, 가입자 1000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핵가족화 등으로 이웃이 장례를 돕던 문화가 사라진 자리를 상조업체들이 빠르게 채운 결과다.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불투명한 영업 관행과 심각한 재무 부실 등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국제표준 주도…500조 원전해체 시장 선점 '첫 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2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원전 해체’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한다. 한국은 그동안 원전 건설·운영 단계에서 선진국 기준을 따라가던 입장이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원전 해체 시장에서는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룰메이커’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기업은 성과급 투쟁, 中企는 휴·폐업 눈물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상한제 폐지로 촉발된 노사 간 보상 갈등이 반도체 업종을 넘어 자동차, 조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부산일보：▷시외버스 컨테이너 정류소,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민낯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364만 명으로 공식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부산의 거리는 유럽과 동남아, 중국 등에서 찾은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국내 관광객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덕신공항이 항공 물류 거점 돼야 트라이포트 완성된다

남부권 대표 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을 진정한 수요자 중심 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 발걸음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 물류 시장에 내는 도전장이 시발점이 될 듯하다. 이 같은 도전은 가덕신공항에서 육상과 항만, 항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복합 운송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트라이포트 전략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동아일보：▷美 국채 5% 돌파-유가 동시 발작… 빚투 ‘파멸의 문’ 열릴 수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금리가 경계 수위를 훌쩍 뛰어넘으며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리와 상극인 글로벌 자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99% 선량한 이웃의 권리 뺏는 1%의 병적인 악성 민원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북 A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을 반복하던 학부모 1명이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 615일간의 과정을 추적했다. 그 실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2024년 6월 학부모 김모 씨는 간식으로 ‘오예스’를 준 교사에게 “불량식품 주지 말라”며 항의했다

▷이재명 “경영권 존중” 법원 “조업 계속”… 노조가 선 넘지 말란 뜻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성과급 협상 사후조정 절차를 18일 재개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19일까지 이틀간 막판 타결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신문：▷뭘 보고 표 달라는지… 시도지사 후보 법정 토론회 늘려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서울시장을 비롯해 부산 북구갑 등 접전지에서 여야 후보 간 TV토론회를 볼 수가 없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선거에서도 지지율 1위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회를 꺼렸다

▷미중 “北 비핵화”… 껍데기 선언 아닌 실질 조치 따라야

미국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올해 초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사라졌던 북한 비핵화가 다시 언급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李 “경영권 존중돼야”… 기업들은 절박하게 듣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턱밑까지 쫓아온 中 D램… 韓 반도체 ‘골든타임’ 얼마 안남았다

중국 최대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매출 508억위안(약 11조원), 순이익 330억위안(약 7조원)이라는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조롱받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젠 ‘반도체 굴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대통령의 ‘경영권 존중’ 메시지… 노동정책 균형 잡는 계기 돼야

노동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가치다. 그러나 노동권이 무제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자 의욕, 그리고 경영 판단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영권 존중' 메시지는 의미가 크다

◇중앙일보：▷고소·고발에 정책과 비전 가려진 서울·부산 시장 선거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과 부산에서 상대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광역자치단체의 리더십 대결에서도 정책과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은 유권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과 법원까지 말리는 삼성전자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성과급 파업’ 시한을 앞두고 어제 정부 중재로 열린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노사는 자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오늘 재개되는 사후조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하기로 한 조정안의 수용 여부가 파업이냐, 막판 타결이냐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통일백서에 ‘남북은 두 국가’, 북한 논리 따라가나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정부 공식 입장을 담는 문서에 명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어제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두 국가’ 공식화한 통일백서, 부작용 감당할 수 있나

이재명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기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강조해온 두 국가 용어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없이 정부 공식문서에 못 박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백두혈통 4대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내세운 두 국가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됐다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발작'... 긴축의 시대 대비해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 국채 금리를 기록적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마지노선이라 여겨졌던 상단까지 뚫으며 발작 수준의 급등을 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의 예고편일 수 있다. 긴축의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삼성전자 총파업 제동 건 법원, 노사 성실 교섭 임하길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주요 핵심공정에 대해서는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부분적 제동을 건 것이다.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파업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강원일보：▷‘동해안 고정 간첩단 사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

60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의 생애가 통째로 흘러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 모진 세월 동안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들이 있다.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1960년대 ‘동해안지구 고정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지사선거, 주요 쟁점 되고 있는 ‘AI산업'' 유치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전역이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으로 뜨겁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 여야 후보들이 강원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성과 경쟁이 선거판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헤럴드경제：▷대만 안보도 흥정 대상, 냉정한 전략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며 이를 “좋은 협상 칩”이라고 언급했다

▷美 국채금리 ‘경고등’, 정부·기업·가계 리스크 대비해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세다. 글로벌 채권 기준 지수인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18일 오전 4.61%를 넘었고, 30년물 금리도 5.13%를 상회했다. 중장기 경기 전망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채 10년물과 30년물은 지난 15일 각각 ‘위험선’인 4.5%와 5.0%를 돌파했다. 10년물은 1년3개월 만에, 30년물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조선일보：▷교정 시설 정신 질환자 6000명, 전문의 3명이 돌본다니

정신 질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결과 강제 입원한 정신 질환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지만 범죄를 저질러 교정 시설에 수용된 정신 질환자는 6000여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그만큼 국민이 정신 질환자 범죄에 노출된 것이다

▷한국이 주장 안 하면 미·중이 ‘北비핵화’ 움직이겠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설명 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을 뿐 북한 비핵화 문제를 를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발표만 했다.

▷대통령·법원·국민이 반도체 파업 만류, 노조 이제 자제를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이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안 도출을 19일로 연기했다. 21일 예정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걱정과 만류가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그냥 쉬는 2030 72만명, 이대로 국가 미래 괜찮나

올해 1분기에 일하지 않고 쉰 20~30대가 171만 명으로 같은 연령대 인구의 14%에 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는 실업자 44만 5000명과 취업준비생 53만 6000명에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 72만 4000명을 더한 숫자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준다

▷채권시장에 인플레 경고등, 증시 연착륙 고민할 때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채권 금리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주 미국채 30년물은 ‘마지노선’인 5%를 넘어섰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채권 금리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를 넘어섰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매일신문：▷UN 기후변화 위험성 과장 인정, 에너지 정책 재설계해야

유엔(UN) 기후위원회는 최근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치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나리오(RCP8.5 등)가 과장(誇張)되었다고 인정했다. 유엔 기후위원회는 기후 예측 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평가 기반이 되는 공식 기후 모델링 시나리오를 담당하고 있다

▷李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삼전 노조가 새겨야 할 고언

삼성전자 노사 중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마지막 담판으로 제시했던 18일 사후 조정이 결국 평행선을 달리며 19일로 날짜를 넘긴 가운데, 삼전 노조 내부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안동 한일 정상회담, 양국 전략적 협력 강화 기회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答訪)으로, '고향 대 고향'이라는 전례 없는 형식의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

◇매일경제：▷트럼프 "대만에 6대 보장? 어쩌라고"…韓 핵우산은 믿을 수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상 칩'으로 활용활 수 있음을 시사해 동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1982년부터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6대 보장' 원칙을 대만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너뜨린 것이다.

▷李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익 배분은 경영권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발언이다.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 그리고 이젠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걱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 파업이 국가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겨선 안 된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위기 의식이 엿보인다

▷미·일 국채 금리 동반 폭등 … 신현송의 첫 금통위 주목한다

글로벌 채권시장에 '금리 발작'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탓이 크다. 지난 15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12%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일본 10년물도 18일 한때 2.8%까지 치솟으면서 2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 주목받는 李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갈등과 관련,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 자체는 노동과 경영 양측의 균형을 강조한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꺼낸 직후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기업경영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GTX역 공사장서 또 철근 누락, 왜 계속 재발하나

서울시가 시행 중인 GTX-A 삼성역 구간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공사에서 기둥 80개에 들어가야 할 주철근이 절반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철근을 두 줄로 배치해야 했지만 한 줄만 시공됐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구조물 기준으로 80개 기둥 중 50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금리 급등세 속 변동성 장세, 시장 경고음 주시할 때다

18일 오전 코스피시장에서 주가 폭락시 일부 효력이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 조치가 사흘 만에, 거래일로는 이틀 연속 발동됐다. 장중 3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7100선까지 후퇴했다. 그런데 종가는 22.86포인트 오른 7516.04로, 하루 변동폭이 약 400포인트에 달했다. 반대로 지난 15일에는 사상 처음 지수 8000을 뚫은 직후 6% 이상 추락했다.

▷대통령과 법원도 우려한 파업… 마지막 협상 기회 살리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돌입을 앞두고 노사 모두를 향해 타협을 촉구하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개헌 무산 반성 없는 장동혁, 무슨 염치로 광주에 갔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무산시킨 데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외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북·미 대화 결국 불발, 정부 한반도 정책 성찰적 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1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GTX 삼성역 철근누락 사고, 서울시는 왜 ‘쉬쉬’했나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시공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개월 동안 ‘쉬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을 지으려면 철근을 두 줄로 시공해야 하는데, 기둥 80개 중 절반 이상인 50개가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여야 ‘5·18 정신 계승’ 진심이면, ‘개헌’으로 입증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한층 각별했다

▷통일백서 “‘두 국가'로 전환 필요”, 정부 공식 견해인가

통일부가 18일 발간된 올해 ‘통일백서’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대안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제시했다. 북이 강조하는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두 국가’를 과도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제 위에서 ‘평화 공존’과 ‘통일’을 실현해 가자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5대 은행도 관행적 장기 추심, 채무조정 더 적극 나서야

5대 시중은행이 장부상 손실 처리한 뒤에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연체채권이 26조원, 대상 인원은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채권이 10년 이상 추심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대표 은행들마저 사실상 장기 채권 추심을 관행처럼 계속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