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삼성 반도체 파업 강행 땐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

◇한국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세계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매일경제◇중앙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강원일보◇

 

◇한국일보：▷공멸 낳을 삼성전자 파업 반드시 막아야

삼성전자 노사가 17시간에 걸쳐 진행한 사후조정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가면서 21일로 예고된 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국가경제 전체에 가늠하기 어려운 치명적 파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모두 패자가 될 것이다

▷국회의장은 정부 성공을 위한 자리 아니다

조정식(6선) 의원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몫이라 이변이 없는 한 22대 국회 후반기를 책임지게 된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를 대표하는 자리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기능 부전을 정상화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곧추세워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

▷BTS 효과에 관광수지 흑자…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 관건

3월 우리나라 관광 수입에서 지출을 뺀 관광 수지가 2억6,3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여행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도 11년 4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매일신문：▷국가 경제가 삼전 노조 탐욕의 제물이 될 수 없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고, 정부 안팎에서는 파업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고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긴급조정권 발동(發動)까지 거론된다.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은 35%가량이고, 삼성전자 반도체는 곧바로 제조업 경쟁력의 상징이다

▷김밥·햄버거·커피 제공했다고 검사 징계하는 낯간지러운 작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懲戒)를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한 것에 대해, 코미디 같은 '쿠크다스 징계'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애당초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은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시 군부대 단계별 이전 검토, '용두사미' 아니길

대구시의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이 난항(難航)을 겪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와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군부대 이전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많다. 군부대 통합 이전의 완료 시점도 2030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졌다. 시민들은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서울경제：▷도 넘은 삼전 노조 몽니…긴급조정권 발동 적극 검토를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후조정회의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은 요구했던 것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안을 외면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취업자 7만명대, ‘2.5% 성장’ 전망에도 웃을 수 없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끌어올렸다. 불과 3개월 전 전망보다 0.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은 그나마 보수적인 편이다. 금융연구원은 2.1%였던 종전 전망을 2.8%로 높여 잡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과 씨티은행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3%에 달할 것으로 봤다.

▷與 국회의장 후보 선출, 삼권분립 지키며 민의 대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에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조 의원은 추후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무난히 당선될 것이다

 

◇세계일보：▷정원 3배 몰리는 의대 강의실, 인프라 확충 시급하다

의과대학 증원과 집단 휴학 여파로 24·25학번이 한 강의실에 몰리면서 올해 전국 의대 예과 2학년이 5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 보도다

▷삼전 성과급 협상 결렬… 파업은 노사 공멸만 부를 뿐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원을 놓고 11∼12일 이틀간 벌인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선(연봉 50%) 폐지 제도화’를 고집했다

▷동맹 균열 속 ‘세기의 담판’… 한국 패싱 경계해야

한·미 국방회담, 이상기류 해소 불발 호르무즈 사태, 최적 기여방안 찾길 미·중 정상회담 계기 능동 외교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방미는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간 안보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경향신문：▷세수 활용하자는데 ‘공산주의’라니, 국힘의 과도한 색깔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삼전 노사 총파업 전 합의점 찾고, 정부 중재 노력 계속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주요 공급자이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파업은 회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 기틀 다지길

도적 과반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의 의장 당선은 확정적이다. 조 후보 선출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가 국정을 확실히 뒷받침하길 바라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이 책무가 아님을 조 후보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北 클럽축구단 응원에 3억 지원, 관제 동원 아닌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최하는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북한 팀 응원을 위해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리그의 준결승·결승 3경기가 모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20일 오후 2시 준결승전에서는 수원 FC 위민팀과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맞붙는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 ‘상대평가 폐지’, 사교육 더 키울 것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한쪽만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12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15명이 발표한 공동 공약은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경쟁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없애자는 것으로 비쳐 우려된다

▷“반도체 국민배당” “긴축은 포퓰리즘” 위험하고 비현실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반도체 초과 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불렀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문제는 단발적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 실장은 나흘 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경제：▷고용없는 성장의 덫…더 좁아진 청년 취업문

청년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하며 2025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내림세다

▷국내 전기차 생태계 키운다더니…'도루묵' 된 보조금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을 제조사 평가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평가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기후부가 3월 공개한 초안은 취지가 명확했다

▷협상 걷어차고 총파업 하겠다는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이틀에 걸친 28시간 마라톤협상이 무위로 끝났다. 성과급 지급 기준 명문화와 산정 구조 제도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막판 대타협을 기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회의가 성과 없이 끝나면서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일보：▷파업 위기 삼성전자, 성과급 봇물 재계… 미래를 담보 잡나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어제 결렬됐다.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위로 돌아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조정 성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어둡다. 더 큰 문제는 재계에 ‘성과급 청구서’가 봇물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중립과 협치의 국회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조 후보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선출된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 후보는 오랜 의정 경험과 정무 감각,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개인의 정치적 역량만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신문：▷‘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고독사·은둔, 재난 수준 대응을

영국과 일본처럼 한국에도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직이 신설됐다. 정부는 어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독사·은둔 예방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고독사와 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 국회의장, 당심 아닌 국민만 보고 일할 각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2년 임기의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을 뽑았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인 만큼 조 의원은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6선의 조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신임 국회의장이 정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반도체 호황, 고용 한파… ‘일자리 없는 성장’ 거센 경고음

반도체 호황이 경기 전망을 끌어올리는 사이 노동시장은 되레 얼어붙으며 ‘일자리 없는 성장’의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국가데이터처의 4월 고용 동향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 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7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동아일보：▷새 국회의장에 조정식… 설득·존중·타협의 전범 보여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선의 조정식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투표를 거쳐 국회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이날 “올해 말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을 100% 처리할 것”이라며 당정청과 한 팀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미 전작권 “약간 다른 생각”… 조급증이 동맹 간극 키운다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일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날 회담 결과를 이같이 설명하며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겠다”고 말했다

▷삼전 사후조정 불발… ‘미래 투자 우선’ 노사정 합의 나서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풀기 위해 이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노조는 13일 새벽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가 일주일 내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라인이 멈추는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부산일보：▷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국가 경제 흔들 파국 막아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2차 사후조정 회의가 13일 새벽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 마라톤 협의를 벌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역시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시장 블라인드 오디션, 정책 선거 활성화 계기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아쉬움 가운데 하나는 지역 현안보다 중앙 정치 이슈가 선거판을 삼킨다는 점이다. 도시의 미래를 논해야 할 선거가 어느 순간 정당 대결과 정치 공방, 진영 논리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이나 검증은 되레 뒷전으로 밀려나곤 했다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긴급조정권 요건 충족한다

정부의 중재로 이틀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삼성전자 노사가 결국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말았다. 노조가 오는 21일로 선언한 파업 예정일은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노조는 시간이 갈수록 급박해지는 상황을 협상에 이용하려 들 것이다. 이제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정부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을 검토해야 한다.

▷조직 확대가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능사 아니다

2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다시 만드는 논의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으나, 중대 민생사건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부족해 일이 안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며 공정위의 조직 확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한겨레：▷정부 “해양자유구상 검토 중”, 주요국과 보조 맞춰야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강력한 협력 요청을 받아들여 가장 쉬운 ‘정보 공유’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려는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사정 다시 머리 맞대야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주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일주일 뒤인 21일 파업을 예고한 터라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노사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 명실상부한 입법부 수장 되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13일 선출했다

 

◇매일경제：▷학업능력 3위·마음건강 34위…아이들이 행복해야 선진국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 역량은 상위권이지만 마음 건강과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인 현실이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됐다. 유니세프가 주요국 아동·청소년 건강 상태와 학업 역량 등을 비교해 발표한 '리포트 카드 20'에 따르면 한국의 학업 역량은 3위였지만, 마음 건강은 34위에 그쳤다

▷청년 고용률 24개월 연속 하락, 국가 최우선 과제로 올려야

청년 고용시장이 끝모를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4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떨어지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1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긴 하락 행진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다

▷반도체 파업 국민경제에 해악…긴급조정권 준비 당연하다

반도체 강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놓고 벌인 17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13일 새벽 결렬됐다.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이 예고된 것이다. 그 피해가 노조 추산으로도 30조원, 증권가 추산으로는 40조원이다

 

◇중앙일보：▷하향 평준화 우려되는 ‘진보 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도의 이른바 ‘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그제 한자리에 모여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특수목적고) 폐지 등을 주장했다.

▷국회의장 되는 대통령 측근, 속도보다 협치 우선하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어제 당 경선에서 승리해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6선인 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했다

▷정부, 긴급조정권 써서라도 삼성전자 파업 막아야

삼성전자의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중재 시도가 무산됐다. 이틀에 걸친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어제 새벽 최종 결렬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어제 김민석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헤럴드경제：▷美 물가 3년來 최대 상승, 커지는 중동발 인플레 경계심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점증하는 분위기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년만에 최대 상승해 인플레 현실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고유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온국민이 주주·노동자·주권자 시대, 김용범과 삼성노조 ‘역주행’

12일 8000을 향해 질주하던 코스피 기세가 한풀 꺾였다. 여러 대외적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탓이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AI(인공지능) 초과수익 국민배당론’은 급락 빌미가 됐다. 13일 새벽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돼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일보：▷세금으로 북 축구팀 응원 지원, 사용처 왜 안 밝히나

정부가 아시아축구연맹 경기 참가를 위해 17일 방남하는 북한 여자 축구팀을 응원하는 대북 민간 단체에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북한팀은 20일 수원 FC 위민팀과 경기를 갖는다. 수원 응원단은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다

▷與 후보 “대장동은 창의적 모델” 전국에 ‘대장동’ 공약하길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대장동’ 모델을 언급하면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되, 초과 이익은 공공 몫으로 환수하는 설계가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을 부정부패의 아수라장인 ‘대장동 시즌 2′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삼성 반도체 파업 강행 땐 ‘긴급조정권’ 발동할 수밖에

정부가 중재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제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 총파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의 상품에 머물지 않는다

 

◇디지털타임스：▷삼전 노조 “사측과 대화 안해”… 파업땐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를 진행하겠다"며 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파업 종료 시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까지 표했다. 이에 총파업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새 국회의장에 조정식… 여야 극한 대치 푸는 리더십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경기 시흥을·6선)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서울 송파병·4선)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부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이긴 의원이 의장·부의장이 된다.

 

◇이데일리：▷늘어나는 불법 환치기, 실상 못 따라가는 정부 단속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환치기로 적발된 게 지난해에만 16건에 금액은 2조 3574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4건에 5361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모두 1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적발된 규모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멈춰선 송전선로 입지 선정, 경제 혈맥 건설 이상 없나

전국 27개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한 달간 보류됐다. 2024~2038년의 전력 수급 방향을 제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건설이 추진되는 송·변전 설비 중 입지 선정 단계에 있는 것들이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 입양 인프라 전무, 지원 체계 마련을

지난해 7월, 민간에 맡겨졌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됐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의 ‘입양 국가책임제''가 닻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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