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불법 계엄’ 대법원 첫 판결, 국론 분열 종지부 찍길

◇서울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한겨레◇동아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문화일보◇

◇서울신문：▷교권침해 절반이 학부모 탓…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피해가 45.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중 떠든다고 주의를 줬더니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정서·행동 위기 학생조차 방치된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은 경계선 지능 장애나 마음 건강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뜻한다.

▷재원은 나 몰라라… 여야 장밋빛 선거공약 믿으라니

중앙선관위가 그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제출한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극 3특 체제 완성’을 앞세운 ‘균형 발전’을 제1호 정책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거 안정’을 1호 정책으로 내걸었다

▷기업 경쟁력 어찌 되든… 한밑천 잡자는 삼전 노조 돈잔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제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이례적으로 공식 우려 성명을 냈다. 삼성전자의 운영 불확실성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공급망과 한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였다. 외국계 경제단체가 오죽 답답했으면 한국 기업의 임단협 문제를 직접 거론했겠는가.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했다.

◇경향신문：▷국회의장 후보 경선, 민주당 대표 뽑는 게 아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당일 의원 현장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가 후보로 선출된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 후보의 본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으니 기실 국회의장을 뽑는 셈이다.

▷신용회복 회사가 악덕 추심업체 되는 동안 당국은 뭐했나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및 탕감 프로그램에 넘기지 않아 수만명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태가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초과 세수 ‘국민배당금’ 조성, 김용범 구상 공론화할 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매일경제：▷"반도체 호황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 포퓰리즘의 짙은 그림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성장 과실을 국민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된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던진 숙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논쟁이 특정 기업을 넘어 우리 사회를 불안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21일로 예고된 반도체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나라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중대성을 인식해 노사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송전선로 입지선정 보류, 민원에 막힌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 27개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한 달간 멈춰선다. 정부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적 보완'에 나선 결과다. AI와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 전력 인프라 확충은 1분 1초를 다투는 국가적 사명이다

◇디지털타임스：▷1분기 성장률 주요국 1위…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은 1.694%로,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1% 이상 성장한 나라는 한국·인도네시아(1.367%)·중국(1.3%)뿐이었다. 직전 분기만 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반전이다

▷법원, ‘술파티 국조’ 증거배제… 정치권 ‘사법침해’에 경종 울렸다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1분기 성장률 1위, 반도체 경기 꺾일 때 대비해야

반도체 호황을 타고 성장률이 날아오르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94%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1% 이상 성장한 국가는 한국, 인도네시아(1.367%), 중국(1.3%)뿐이었다

▷車수출 50년 성과 앞에 놓인 더 큰 도전과 모험

한국산 자동차가 수출시장에 나온 지 올해로 50년이 됐다. 현대차가 출시한 포니가 1976년 7월 에콰도르에 다섯대가 팔리면서 수출의 깃발이 올려졌다. 당시 외신은 한국이 자동차 수출 시장에 뛰어든 13번째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1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50년이 된 지금 수출 물량은 지난달 기준 총 7654만여대로 불어났다.

◇서울경제：▷한미 국방장관 “협력 강화”, 전작권 등 이견 좁히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靑 ‘AI 초과이익·국민배당금’ 언급…시장 오해 키워선 안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기업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배당금’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약계층 빚 탕감, 사각지대 살피되 부작용도 보완해야

정부가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한 빚 탕감을 주도하면서 이를 떠안은 정부 기관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으로만 1조 4000억 원가량 손실을 냈다

◇이데일리：▷전쟁 특수로 석화 깜짝 실적, 위기 본질 잊어선 안 돼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업체들이 올 1분기 영업에서 잇따라 깜짝 실적을 내놨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기초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고 재평가 효과가 발생하고 제품값이 크게 오른 덕이다

▷'책임' 줄여줄께 '투자' 늘리라...일본 정부의 친기업 행보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 판단과 관련한 경영진의 법적인 책임을 줄이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회사의 대표와 이사의 경영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액을 ‘무제한’에서 감내할 수준의 ‘가벼운 상한’으로 바꾼다는 게 골자다

◇중앙일보：▷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연어 술파티는 빠졌다

어제(12일) 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린 이후의 조치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하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북핵 실종과 ‘이란전 압박’, 한·미 동맹 균열의 현주소

그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최근 한·미 동맹의 변화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북핵 대응 공조와 한반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했지만, 정작 북핵 협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업 초과이익 환원 ‘국민배당금’ 운 띄운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이란 화두를 던졌다.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지속해서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기술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다

◇한국일보：▷'AI 호황 과실 국민배당금으로', 지금 할 말 아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얻어질 구조적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저신용자 고금리 대출 구조를 문제 삼으며 '포용적 금융' 전환을 이슈화한 데 이어 또다시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쟁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인 여행객 친 음주운전자 5년...선진국형 양형 검토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자주국방과 동맹 청구서 간극 보여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안규백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협력,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가 목적인 동맹 현대화가 주로 다뤄졌다고 한다

◇부산일보：▷부산 도심 재생의 핵심 축 '동천 살리기'에 지혜 모아야

부산 국제금융단지를 휘돌아 북항으로 이어지는 동천. 부산에서 세 번째로 긴 이 하천은 오랫동안 ‘죽은 하천’이라는 오명을 쓴 채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돼 있었다. 최근 강바닥에 매설된 해수관로의 누수를 정비하기 위해 물을 빼내자 썩은 흙이 드러났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극심한 악취에 시달려야 했다

▷'LH 쪼개기' 논란 경남 이전 효과 희석 의도 우려스럽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원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본사 소재지인 경남 진주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상태다. 이원화는 LH 조직 구조를 개편해 두 개로 쪼개는 것이다. 이번 구조 개혁은 160조 원에 달하는 LH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대북 송금 수사 검사에 대한 억지 징계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통해 대북 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징계 대상에서 빼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 등을 들어 징계를 청구했다

▷전재수 컴퓨터에 뭐가 있기에 망치로 부쉈나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역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했을 뿐 아니라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망치로 부순 하드디스크는 밭이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대통령 이어 정책실장 튀는 경제 이론, 코스피 흔들어

어제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폭락한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김 실장은 AI발(發) 호황이 만든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쓰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한겨레：▷이상민 2심 ‘징역 9년’, 형량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

12·3 내란 핵심 가담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많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에 비해 1심의 형량(징역 7년)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했다

▷국힘, 나무호 피격 ‘안보 정쟁화’ 지나치다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우리 유조선 에이치엠엠(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피격으로 확인되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사건의 진실 축소·은폐에 급급하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동아일보：▷車수출 50년간 7600만대… 자율주행 ‘브레이크’ 풀어줄 때

현대자동차의 국산 승용차 ‘포니’가 1976년 에콰도르에 상륙하며 수출 물꼬를 튼 지 50년이 됐다. 그간 수출된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는 7655만 대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넓히고, 2015년 이후 4년마다 1000만 대씩 수출을 늘려간 결과다

▷김용범 “초과 이윤 국민배당”… 내용도 시기도 부적절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 일부를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의 글로 12일 증시와 정치권이 요동쳤다. 기업 이익 일부를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알려진 뒤 주가가 급락하자, 야권에선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 ‘포퓰리즘적 분배 구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韓성장률 주요국 1위… 파업으로 ‘주력 엔진’마저 꺼질라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1.7%로, 현재까지 수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고성장의 대명사인 인도네시아, 중국도 제쳤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요 41개국 중 38위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대반전이다

◇헤럴드경제：▷단타·빚투 판치는 코스피, 냉정한 경계심 필요하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 증시가 오랜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가 커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정상적 투자 열기라기보다 투기 과열 양상에 가까워 보인다

▷“올 성장률 2% 넘을 것”…수출·내수 양극화 해소가 관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내다보는 국내외 시각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다. 2분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수출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위기가구에 먼저 손 내미는 국가되길

정부가 ‘요청을 기다리는 복지’에서 ‘먼저 다가가는 복지’로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은 필요한 변화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르면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시 드러났다. 국가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먼저 움직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민감한 현안 관리 출발점 돼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회담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불법 계엄’ 대법원 첫 판결, 국론 분열 종지부 찍길

대법원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노씨의 범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사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李 대통령의 ‘조정식 지지’ 글 공유, 고의인가 실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투표 인증을 한 지지자의 글을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은 지지자가 조 의원 이외에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권리당원 선호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배당금’ 꺼낸 김용범, 시장원리 훼손 경계해야

金 “AI 시대 과실 국민과 나눠야” 잘나가던 코스피 5% 급락 돌변 ‘황금알 거위’ 배 갈라서는 안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론’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어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한국경제：▷재택근무는 근로자 권리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

코로나19 사태 당시 도입된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는 사법부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재택근무 축소 지침 효력정지(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용둔화 속에서도 생산성 고공행진하는 美경제

“미국이 생산성 혁명을 맞고 있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1%다. 지난해 상승률 역시 2.1%다. 2007년 4분기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상승률 1.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경기 하방 위험" 경고한 KDI…낙관론 경계해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낙관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 분석을 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69% 증가해 주요 22개국 중 1위에 올랐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최하위권까지 밀렸던 흐름에서 급반등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이라며 기존 전망치 상향 조정을 예고했다.

◇매일신문：▷기업 지방 투자 촉진, 더 파격적 세제 지원 절실하다

한국 경제가 1분기 1.7% 성장하며,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열풍 속 반도체 수출이 폭증했고, 설비투자도 살아났다. 코스피는 8천 선에 육박하고 수출은 사상 최대 수준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산업 현장과 지역 경제는 여전히 힘겹다

▷사전 조율 못 한 미 재무장관의 청와대 만남

청와대는 12일 언론 공지(公知)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13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을 방문한 베선트 장관은 당초 13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곧바로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일부 후보들 토론 회피, 역량·비전 검증 피하겠다는 꼼수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토론 회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토론 제안에 "상대방과 싸우지 않겠다.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

◇문화일보：▷동료도 기업도 국가도 안중에 없는 삼전노조 ‘탐욕’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어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극적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 노조가 오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조정에 이은 ‘중재’ 절차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엔 15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된다. 파업 피해는 회사 신뢰 손상과 30조 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無당적 취지 허무는 與 국회의장 경선과 李 부적절 개입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 법안(국회법 제20조의2)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2년 3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마련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입법부의 독립성과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데 공감이 이뤄지면서 입법에 이르렀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발표에도 北核은 실종, 이래도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3∼15일 중국 국빈방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세·희토류와 이란·러시아·대만 등 주요 현안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에도 남의 나라 문제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