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호르무즈 나무호 피격 확인, 국익 우선 당당히 대응해야

◇국민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

 

◇국민일보：▷사후조정 나선 삼성전자 노사… 간극 좁혀 합의점 찾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조정안 도출에 나선다. 노조가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사에 사후조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나무호 피격 확인… 통항 안전 확보 더 미룰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가 결국 외부 공격에 따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청와대는 어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체를 타격했고, 이 충격으로 화재와 대규모 파손이 발생했다.

 

◇중앙일보：▷포퓰리즘 공약 판치는 교육감 선거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14~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맞춰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16명의 교육감은 미래 세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 해 약 80조원의 지방교육재정을 집행하고 교원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일방통행 불사한다는 국회의장 후보들 자격 없다

향후 2년 동안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후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 박지원(5선), 김태년(5선)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당 소속 의원 투표로 국회의장 후보를 뽑아 온 민주당은 이번부터 의원 투표 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신용융자 36조·레버리지 광풍에 빚투 경고한 금감원

국내 증시 상승이 파죽지세다. 연초 43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어느새 8000선마저 눈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수퍼사이클이란 호재 때문이라 하더라도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한국경제：▷위장 전입에 허위 결혼까지…부정청약 처벌 강화해야

정부가 ‘만점’ 청약통장(84점)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43개 단지, 2만5000가구 청약 당첨자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은 부정 청약 당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스테이블코인 자금 세탁 '무방비'…정부가 해법 찾아야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불법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미(未)신고 가상자산 환전소에서 테더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적발한 가상자산 연계 피싱 범죄 793건 가운데 405건이 테더를 이용한 범행으로 집계됐다.

▷'나무호' 피격은 명백한 주권 침해…엄정 대응이 원칙

정부가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 원인이 ‘미상(未詳)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란 공식 입장을 그제 처음으로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1분 간격으로 가해진 두 차례의 정밀 타격은 나무호 함미에 폭 5m, 깊이 7m의 파공을 냈다

 

◇서울경제：▷‘나무호’ 피격…국민 안전·항행 자유 ‘외교 시험대’ 오른 정부

대한민국 국적선 나무호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정박하던 중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 안전과 항행 자유를 위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삼전 노조 사후조정 돌입, 국민 신뢰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11일부터 이틀간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반도체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사후 조정 회의에서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란전쟁 출구’ 등 주목해야

미국과 이란 간 종전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이달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부산일보：▷호르무즈 나무호 피격 확인, 국익 우선 당당히 대응해야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이 운용하는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폭발 화재에 대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를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울경 해양수도권 완성 첫걸음은 해양 인재 공동 양성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대세를 이루는 사회가 되리라는 전망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책을 수행하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수업방해, 이대로면 모두가피해자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서·행동 위기’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기 상태에 있는 ‘사각지대’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은 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녀의 낙인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비협조로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난맥상 심각한 교육감 선거, 앞으론 결선투표라도 도입해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다. 11일 현재 선거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광역단체 교육감 후보를 유권자 70%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 일부 지역에선 경선 불복과 소송전으로 점철되고 있다.

▷나무호 피격 대응, 원칙과 국익의 균형점 찾아야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문화일보：▷양도세 중과 첫날부터 매물 잠김, 파격적 공급책 급하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 첫날부터 예상대로 ‘매물 잠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5682건(실거래 앱 ‘아실’)으로 지난 9일 6만8495건보다 2813건(4.1%)이 줄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와 혈맹 굳히고 ‘非核 전력’도 급속 증강하는 北

북한군이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열병식에 처음으로 참가함으로써 북·러 관계가 혈맹(血盟)임을 세계에 과시했다

▷나무호 ‘표적 타격’은 대한민국 공격… 단호히 대응해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HMM 소유 운반선)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동아일보：▷전기차 100만 시대인데, ‘충전 낭인’에 ‘길막 시비’까지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넘으면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급속충전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전기차 운전자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치열하다. 전기차 증가라는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할 운전자들의 태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에티켓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륜당, 정책자금 빌려 가맹점에 고리대부”… 일벌백계해야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회부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연 3∼6% 금리에 8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확인… 호르무즈에 갇힌 26척 안전이 최우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4일 발생한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원인이 미상 비행체 2기에 의한 연쇄 타격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외부 타격으로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이 폭 5m, 깊이 7m까지 훼손됐고 기관실 바닥이 뚫리며 화재가 발생했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매일신문：▷추미애 '조작기소 특검법 당연', 그러면 '6·3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추 후보의 말을 듣는다면 특검법 반대가 억울한 피해 구제에 반대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호르무즈 피격 확인이라니, 뭘 주저하는가

외교부는 10일 브리핑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의 폭발이 외부 공격(攻擊)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또 질문에 답변하면서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40년 '고속도로 휴게소 비리 카르텔', 국토부는 책임 없나

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감사 결과 드러난 입찰 정보 사전 유출과 가격 담합 정황을 토대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나무호, 신속히 공격 주체 가려내고 단호히 대응해야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우리 선사 HMM 소속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가 미상의 비행체 2기의 타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의 평형수 외판을 타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선체가 폭 5m, 깊이 7m만큼 훼손됐다.

▷英 신생 개혁당 돌풍, 한국 정치에 전하는 메시지 크다

신생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지난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잉글랜드 지방의회의 경우 의석의 29%, 1450여 석을 차지했다. 4년 전 단 2석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반면 집권 노동당은 약 1500석을 잃어 106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제1 야당 보수당도 560여 석을 내주고 801석만을 얻었다.

 

◇헤럴드경제：▷“내란세력 청산” “공소취소 저지”…지역대계 없는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여야 모두 당 차원의 국토 균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내란 세력 청산”과 “공소 취소 저지”라는 구호만 요란하다. 여당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야당은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자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첫날인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500건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8495건에서 10일 6만6914건으로, 1581건 줄었다.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등의 감소 폭이 컸고 서울 25개구 가운데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겨레：▷코스피 8000 바라보는데 금투세 도입 미루는 정부

코스피가 11일에도 거침없이 치솟으며 8000까지 불과 178포인트만 남았다. 주식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이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치권은 2년 전 ‘증시 위축’ 우려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그 명분은 설득력을 잃었다.

▷나무호 ‘피격’ 확인, 국제사회와 외교적 압박 가해야

페르시아만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유조선 에이치엠엠(HMM) 나무호가 드론 또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깜깜이·진흙탕 교육감 선거, 개선책 마련해야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후보들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경선 불복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일보：▷2030 결혼도 수도권 쏠림...지역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혼인이 늘어났지만 혼인 증가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지역 소멸 현상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치 중립 책임 망각한 국회의장 후보들

국회의장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타협을 이끌어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 국회법이 국회의장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초당적 위치에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다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논란... 국민 보호 최우선돼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오후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나무(NAMU)'호 피격에 대해 "정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KDI "내년까지 물가 앙등", 반도체 빼면 다 어렵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물가다. 이미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내년까지 최대 1.8%p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소비자물가는 최대 1.6%p, 내년에는 1.8%p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무호 피격, 진실 밝혀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론을 펼치던 정부가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외부 공격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피격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도, 무원칙한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

 

◇강원일보：▷道 상장기업 역대급 실적, 지속 가능성이 중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강원지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주요 상장기업들이 올해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 기조 유지 등 국내외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동해안 관광벨트'',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야

속초시를 필두로 한 동해안 6개 시·군(속초·강릉·동해·삼척·고성·양양)이 최근 ‘관광공동마케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올 3월 실무회의를 거쳐 구체화된 이번 협력은 개별 지자체가 각개전투식으로 벌여 온 홍보전에서 탈피, 동해안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결단이다

 

◇매일경제：▷우량주 선별하는 '코스닥 승강제'… 원칙 철저히 지켜야 성공

코스닥 승강제가 이르면 10월께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승강제는 현재 1820개 기업이 뒤섞인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 3개 리그로 나누는 제도다. 기업들은 실적과 성장성에 따라 상하위 리그를 오가게 된다. 1부 시장 격인 프리미엄에는 재무가 건전하고 성장성이 높은 100개 안팎의 우량 기업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코스닥 기업의 5.5%다.

▷전쟁 여파로 석화 흑자전환 착시, 구조조정 늦춰선 안돼

석유화학 업체들이 잇달아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가 작용한 결과로 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다. 우연에 힘입은 흑자전환이 석화 구조조정을 늦추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735억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 9분기 연속 적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5000억원이 넘는 실적 개선이다.

▷나무호 피격 확인…엄중한 대처만이 국민 보호한다

HMM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을 받았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적에게 공격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서야 할 때다. 그런데 이번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부 대응이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경찰 수사 불만 폭증, 검찰 엑소더스… 민생 수사 어쩌나

경찰 수사를 못 미더워하는 시민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년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은 2만 5000여건에서 5만여건으로 뛰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2131건에서 6223건으로 폭증했다

▷반도체 덕에 역대급 초과 세수, 미래 세대 위해 쓸 궁리를

반도체의 역대급 호황으로 초과 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추경 편성 당시 (초과 세수) 25조원을 전망했는데,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철저히 진상 규명해 주권침해 책임 물어야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HMM 선박 ‘나무호’의 폭발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타격’이라는 우리 정부의 1차 현지 조사 결과가 그제 나왔다. 정부는 공격 주체와 비행체 기종 등을 예단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정황상 이란의 드론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물었다.

 

◇조선일보：▷대기업 노조들 무절제 탐욕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나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이어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노조원에게 균등 배분하라는 대기업 노조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전년도 순이익의 30%(약 3조 6800억원)를 내놓으라고 나섰고, 기아와 LG유플러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무조건 배분을 요구했다

▷시험대 오른 ‘한국 건드리면 패가망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폭발·화재 원인을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이라며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격 주체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개딸 의장’으로 전락한 국가 서열 2위 자리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당원 투표가 11일 시작됐다. 국회의장은 다수당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6월에 당규를 고쳐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했다

 

◇디지털타임스：▷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에 세금 3조… 출구전략 고민할 때 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로 두달째를 맞는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민생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약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 이어 카카오도 성과급 갈등… ‘상생 보상’ 새 모델 찾아야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플랫폼 업계로 번지고 있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올해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임금 협약이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주거 불안 해소 대책 시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자마자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11일 6만5682건으로 2813건(4.1%) 줄었다

▷암참도 우려한 삼전 파업… 노사 대승적 타협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어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파업 여파로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의존해온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이 공급망을 바꿔 우리의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암참의 진단이다.

▷나무호 피격 확인, 한국 선박 안전보장 확약받는 계기로

안보실장 “공격 주체는 식별 중” 확인 이뤄지면 엄중한 책임 묻길 국민 생명 걸린 사안… 정쟁 안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및 파손 원인과 관련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나무호를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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