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 불기소·野 출국금지, 불신 자초하는 특검

◇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신문◇한겨레◇매일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

 

◇경향신문：▷헌법 전문에 ‘건국’ 넣자는 국민의힘, 개헌 하지 말자는 건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끝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키더니 돌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들고나왔다. 앞으로도 개헌에 반대할 밑자락을 깐 것이다.

▷‘공연 취소’ 구미시 손배 책임, 표현·양심의 자유 지킨 판결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파업 돌입 열흘 앞 협상 마주 앉은 삼전 노사, 접점 찾아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막판 타협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자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추가 중재 절차인 ‘사후조정’을 받아들이면서 11·12일 집중 교섭이 성사된 것이다

 

◇조선일보：▷국민 절반 부정 평가, 실패로 판명난 교육감 직선제

국민 절반가량이 교육감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지방 교육자치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가 ‘매우 부정적’으로, 3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한 답변은 10% 남짓이었다.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

▷다시 마주 앉는 삼성전자 노사, 파국은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가 두 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권유로 11~12일 이틀간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2026년 임금 협약 교섭을 이어왔지만 반도체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3월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노사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4년 만에 양도세 중과 부활, 매물잠김·전세난 최소화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기본 세율(6~45%)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더해진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한국경제：▷국민연금 고수익, 구조개혁 가속화 기회로 활용해야

국민연금이 올 1~4월 16% 고수익을 내 벌어들인 운용수익이 250조원을 넘어섰다. 빠른 기금 고갈로 국민 노후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올 예상 보험료수입(63조원)의 네 배에 달하는 거금을 4개월 만에 벌었다. 더없이 기쁜 소식이다

▷사법 리스크 줄여 기업가정신 살린다는 일본

일본 정부가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등 기업가정신 살리기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설비투자 결정 등을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줄여 공격적인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역대급 세수 호황, 미래 위한 투자가 우선이다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 구조가 과거와 차원이 달라졌고,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국세 수입으로 확장 경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 3.0%(JP모간)를 내다보는 곳까지 나왔다. 이 같은 전망 등을 토대로 코스피지수는 장중 7500을 돌파했다

 

◇매일경제：▷11일 재협상 나서는 삼성 노사와 정부, 원칙없는 타협 경계를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11~12일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정부가 제시한 '사후 조정' 절차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노측은 재협상 불발 땐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북까지 번진 고가 월세 … 서민 삶 옥죄는 전월세 대란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 올라 10년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월세 가격지수(KB부동산)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면서 전월세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머니쇼에 몰린 인파 … 삼성전자 시총 1조달러 원동력

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머니쇼' 현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현재를 생생하게 보여준 용광로 같았다. 유료 전환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인파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단순한 '재테크 열풍'이 아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신호다

 

◇중앙일보：▷붉은광장 누빈 북한군, 북·러 밀착 속 한·미는 삐거덕

그제(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에 북한군 부대가 처음으로 참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1만1000여 명의 북한 병력 중 2000여 명이 전사한 가운데, 북한군의 열병식 행진은 북·러 관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사실상의 ‘전시 동맹’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 경제 흔드는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오늘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한 회사의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이다. 파국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노사가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나무호’ 피격 확인, 당당한 대응으로 재발방지 보장 받아야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HMM 나무호의 화재 사건이 결국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한 의도적인 외부 공격이었음이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 간격으로 가해진 두 차례의 정밀 타격은 선체를 깊숙이 관통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금융 공공성 강조하다 관치금융의 길로 가진 말길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포용금융추진단이 이달 중 출범한다. 추진단은 기존 금융질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수준에서 파괴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 기존 금융질서도 과감히 바꾼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 삼성전자 노조는 대승적 결단 내려야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 권유 절차에 따라 11일부터 이틀간 다시 협상을 벌인다. 지난 3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45일 만이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중지되면서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개입하는 절차를 말한다. 사후조정이 개시되면 조정위원들이 구체적인 분쟁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새로 제시하고, 노사는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세계일보：▷중립 내던지고 강성 당원 눈치 보는 국회의장 후보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박지원(5선)· 김태년(5선) 의원이 중립은 내던지고 강성 당원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망스럽고 볼썽사나운 일이다. 세계일보 인터뷰를 보면 조 의원은 “국민주권,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安 국방 방미… 동맹 갈등 해소하는 계기 돼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미 해군부 장관 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與 불기소·野 출국금지, 불신 자초하는 특검

2차 특검, 여권에 일사천리 종결 야당 인사 혐의엔 발목잡기 행태 수사 편향 논란 결국 정권에 부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놓은 첫 수사 결과물이 실망스럽다

 

◇서울신문：▷협치 실종 국회, 차기 의장 후보들 책임 막중하건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한결같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태년 후보는 국정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박지원 후보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겠으며, 조정식 후보는 국정 과제 입법을 연내 100%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장관 첫 방미, 안보 갈등 돌파구 찾는 모멘텀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워싱턴에서는 12~13일 차관보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열리지만,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고위급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가 미측에 장관 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성과급, 상생 가능한 사회적 합의 모델 찾아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시한을 열흘 앞둔 오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8일 사측과 초기업노조가 정부의 사후 조정 중재를 수용해 타협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럽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태다

 

◇한겨레：▷양도세 중과 재개, 공급·세제 추가 대책도 내놔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10일부터 재개됐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투기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처다. 다만 세금 감면 종료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병행해 투기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

▷한-미 동맹 이간질하는 장동혁, ‘국익’은 안중에 없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친트럼프·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데일리 콜러’에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엉클 샘’(미국)의 친구였지만 지금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친북·사회주의 노선을 펼치며 70년간 견고하게 유지돼온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죽음 외면 말아달라”는 고교생들의 호소

지난 5일 밤 광주 도심에서 20대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고생과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범죄로 취급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어른들이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글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다.

 

◇매일신문：▷또 중앙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지방선거 관리 믿을 수 있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문(謝過文)을 게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 4명에게 제공한 '2025년도 조국혁신당 중앙당 정기회계 보고 자료'에 가림 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설명이다

▷대구 법조타운 조성 사업 표류, '검찰 개혁'이 이유 될 수 없어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2018년 후보지 선정 이후 8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준공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다. 법원 이전 일정은 설계·예산 협의 지연 등으로 2028년에서 2029년, 2030년으로 잇따라 연기되더니 최근엔 청사 주차장 배치를 두고 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2031년으로 또 미뤄질 처지다. 검찰 청사 건립은 더욱 암담(暗澹)하다.

▷점심값조차 부담, 고비용 사회 피해 계층 보호정책 마련 나서야

코스피는 8,000선을 바라보고, 수출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며, 반도체·방산·조선·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호황을 구가(謳歌)한다. 수치만 보면 한국 경제는 순항 중인데 정작 시민들은 김밥 한 줄 가격과 점심값을 걱정한다. 패스트푸드점과 실속 뷔페형 식당에는 긴 줄이 늘어선다. 자산시장과 생활경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낯선 국면이다.

 

◇국민일보：▷‘검찰 엑소더스’에 범죄피해자가 고통받는 일 없어야

공소청 출범을 5개월 앞두고 검찰의 인력유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퇴직 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신청자마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 인력부족은 강력사건과 경제사건 등 검찰의 역할이 컸던 주요 사건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시장 혼란 없게 만전 기해야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예 조치가 끝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어제부터 다시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도 마련됐지만 매도 유인 자체가 사라지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디지털타임스：▷닻 올린 ‘마스가’… 한미 관계 복원 지렛대로 만들어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와 산업·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에 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나랏돈’으로 사채놀이 명륜진사갈비… 정부는 이 지경되도록 뭐했나

국민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고리의 사채로 굴린 가맹본부의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일보：▷너도나도 반도체 유치 공약… 투자 인프라 조성부터

6·3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이 너도나도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들고나왔다. 인공지능(AI) 붐을 탄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지역 표심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후보들까지 나서 장밋빛 ‘반도체 공약’을 쏟아내며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OO% 성과급’ 갈등 확산… ‘코리아 디스카운트’ 겨우 벗었는데

파업 위기에 몰린 삼성전자 노사가 11, 12일 정부의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열흘 앞두고 파국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정 대화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2차 총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 불안 해소가 관건

10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9일 서울 각 구청에는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몰렸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에 대한 거래가 막판에 성사된 것이다

 

◇부산일보：▷행정통합 주민 숙의 중요성 일깨운 통합 창원시 분리 추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에서 창원특례시를 마창진(마산·창원·진해)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지난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당선될 경우) 창원특례시를 마창진 3개 시로 해체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사를 묻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은 안 보이고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부산교육감 선거

부산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출마 예정 후보마다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법 리스크만 부각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 교육감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당선 이후 본인들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더 걱정될 정도다

 

◇한국일보：▷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잠김 전월세난 풀 대책 시급하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재개됐다. 이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전보다 양도세를 2배까지 더 무는 상황도 걱정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많이 보유해도 세금 후 실익은 크게 떨어지게 된 만큼 정부 기대대로 주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안정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 전향적 자세로 불확실성 제거하길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삼성전자 노사가 오랜만에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댄다. 각자 입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사안이 국민경제에 가져올 영향, 타 업종과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해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다시 오기 어려운 절호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스스로 날리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타결을 기대한다.

▷하늘이 자신을 살렸다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을 언급하며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다”고 했다. 9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 주셨다”고도 했다

 

◇이데일리：▷사후조정 앞둔 삼전 노사, 상생의 모범 답안 내놓길

삼성전자 노사가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을 갖기로 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동의 아래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다. 21일로 예정된 파업을 열흘가량 앞둔 최후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노사 갈등은 한 기업을 넘어 성과급에 대한 사회적 논란까지 불렀다.

▷역대급 세수 전망, 재정 건전성 강화 호기로 활용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와 내년 2년간 역대급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경제：▷한미 조선동맹 ‘마스가’ 출항…통상갈등 해소 밑거름 되기를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비전을 구체적 실행 단계로 옮기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6∼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 차례 동결된 석유 최고가격…출구전략 고민할 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지 두 달이 흘렀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같은 달 27일 2차 고시에서 가격을 약 12% 인상한 후 5월 8일까지 3·4·5차 고시에서 계속 가격을 동결했다

▷금리 인상 신호에도 역대급 빚투, 선제적 위험관리 나서야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5대 주요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이달 7일 40조 5029억 원으로 4월 말에 비해 7152억 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불과 3영업일간의 통계이지만 증가액이 월간 기준으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잔액 규모로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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