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휴게소 사업 ‘짬짜미’로 퇴직자 주머니 채워준 道公

◇한겨레◇한국경제◇문화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매일경제◇국민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조선일보◇

 

◇한겨레：▷‘고문 수사’ 의혹 검사 후원회장 앉힌 한동훈, 이게 보수 재건인가

한동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러 차례 ‘고문 수사’ 관여 의혹을 받았던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최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직접 이 사실을 지난 6일 에스엔에스(SNS)에 올리며 정 후원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 상식을 거스르는 행태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이제 ‘VIP 격노’ 단죄 차례다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국경제：▷제 역할 못하는 기초의회…'풀뿌리 민주주의' 위협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시·군·구 의회 기초의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민선 8기 기초의원 2961명이 임기를 시작한 2022년 이후 발의한 조례가 1인당 평균 11.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년에 3건이 되지 않는 실적이다. 단체장은 같은 기간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거래절벽' 부작용 최소화해야

내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022년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마침내 종료되는 것이다.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반도체 이익 사회적 공유 주장에 담긴 위험한 논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익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300조원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업체 모두 발벗고 나선 결과라는 것이다. 삼성의 이익이 삼성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되며, 사회와 상생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논리다

 

◇문화일보：▷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 벌써 쏟아지는 국민 피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수사 품질과 기소·공소유지 효율성을 견지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타당한 지적마저 묵살될 지경에 처했다. 관련 법률들이 6·3 선거 직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곧 안동 방문, 선거用 아닌 실질 협력 계기 돼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20일 경북 안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양국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하고 최근 일본 경호팀이 안동 현장 점검을 마쳤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한이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나라(奈良)현 방문 후 4개월 만의 답방이 된다

▷구시대적 ‘일률적 현금 나눠먹기 성과급’ 폐지 급하다

삼성전자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파업(오는 21일)을 예고한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 노조가 잇따라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양상이다. 그 근원에는, 개인의 성과보다 전체 조직에 대한 이익 배분에 기초한 ‘한국식 성과급 제도’가 있다

 

◇중앙일보：▷양도세 중과 재개에도 뛰는 집값, 해결책은 공급

4년간 이어졌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종료된다. 내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매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한국일보：▷권익위, 尹 부부 비호에만 매달렸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6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위반 사항 없음' 종결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정 처리 기한(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을 끌다가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 선물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순직' 채 상병 지휘라인 모두 유죄... 장병 안전 경시에 경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약 3년 만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상급 지휘관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지휘관의 사고 위험 경시와 무리한 지시로 인해 희생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거울 삼아 장병 안전을 무겁게 여기는 군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수십 년째 '도로공사 마피아' 이번엔 특혜 근절을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이 단체는 휴게소 수익을 배당받아 회원들의 경조금으로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와 관련 시설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자들에게 이권을 몰아주는 도적적 해이가 확인된 것이다

 

◇헤럴드경제：▷美법원 “글로벌 관세도 위법”, 그래도 끝나지 않을 통상 압박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대상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데 이어 또다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작년 가계가 주식 팔아 번 429조…부동산 잡아야 경제에 활력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의 매매 차익으로 벌어들인 돈(주식 자본이득)이 4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14년의 연평균인 20조원의 약 22배에 육박한다. 2025년 코스피 상승률이 75.6%를 기록하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대폭 늘고 참여계층이 다양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올들어선 코스피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파이낸셜뉴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집값 동향 주시하며 추가대책 내놓아야

[파이낸셜뉴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크게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압구정현대아파트 211㎡를 15년 동안 보유했다가 현재 시세로 팔면 대체로 100억원의 차익을 보는데, 2주택자라면 71억원, 3주택자는 82억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경향신문：▷양도세 중과 앞두고 집값 다시 오름세, 매물잠김 대책 서둘러야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채 해병 사지 몰아넣은 임성근 3년 실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년 7월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단죄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매일경제：▷도로공 퇴직자 휴게소 이권 카르텔…아직도 이런 일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고속도로 건설 기술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비영리법인의 간판을 내걸었으나, 지난 40년간 그에 걸맞은 활동은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공공 자산을 퇴직자들의 '사적 연금 창구'로 활용했다는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BTS 아미 5만명…문화보국을 봤다

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현지 공연을 앞두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만난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먼발치에서라도 보기 위해 온 '아미'(BTS 팬덤)들이다. 이날 모인 군중은 약 5만명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 복귀 후 첫 공연 때보다 더 많았다

▷중재 수용한 삼전노조, 전향적 태도로 협상 임해야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사후조정'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분쟁 해결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 것이다. 물론 사후조정을 하더라도 총파업 철회를 장담할 수는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대화를 통해 국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바란다

 

◇국민일보：▷개헌안 무산, 지선 후 여야 합의 처리해야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7일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한 데 이어 어제 재상정이 추진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포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이 들어오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경제：▷양대 노총, 사회문제 된 삼전 파업에 계속 모르쇠할 건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8일 김도형 경기지방노동청장과 면담한 뒤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번 삼성전자 분규가 내부의 노노 갈등을 키우는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된 만큼 노사를 포함한 당사자들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세난에 집값 들썩…정부는 “상승 기대 낮아져” 딴소리

꺾이는 듯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급 전세난 속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가 올랐고 하락세였던 용산구도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융합형 AI 인재’ 육성 시급한데 낡은 제도가 가로막다니

낡은 교육제도에 가로막혀 미래형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에 정원 100명 규모의 ‘융합AI광역’ 모집 단위를 신설하는 증원안을 교육부에 신청했지만 지난달 중순 반려됐다

 

◇동아일보：▷휴게소 사업 ‘짬짜미’로 퇴직자 주머니 채워준 道公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자회사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수십 년간 거액의 수익을 챙겨 왔다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도공은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주며 이를 뒷받침했다고 한다

▷디올백 종결 전 尹-권익위 간부 만남… ‘여사권익위’였나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그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짓기 3개월 전이다

▷美 법원 트럼프 관세 또 제동… 더 거친 ‘301조 보복’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다시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가 적고, 미국 정부도 1심 판단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당장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조선일보：▷‘송전선은 기피 시설 아닌 지역 경제 탯줄’ 인식 전환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력망 확충은 AI 시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데,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정부가 나섰는데도 여전히 확충이 제대로 안돼 마련한 자리다. 현재 주요 송변전 건설 사업 54개 중 3분의 1인 18개 사업이 지연 상태에 있다

▷‘개헌’ 주장 전에 있는 헌법이나 파괴하지 말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추진하던 개헌안 처리를 중단했다. 국힘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개헌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을 바꾸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개헌은 특정 정파가 힘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원하는 증언 안 한다고 31명 고발, 권력의 對국민 폭력

민주당 주도 ‘조작 기소 국정 조사 특위’가 8일 위증 등의 혐의로 국정 조사 증인 무려 31명을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에 고발된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들이 검찰 회유로 조작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거나 국정 조사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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