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

◇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동아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매일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헤럴드경제◇

 

◇한국경제：▷또 가로막힌 빅테크 과세…조세회피 '구멍' 막아야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최근 넷플릭스 오라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빅테크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北 헌법에 '두 국가' 명문화…평화·공존 의지로 착각은 금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명문화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한 북한의 지난 3월 헌법 개정안을 통일부가 공개했다. 개정 헌법에서 북은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며 휴전선 이북 지역을 영토로 규정했다. 김정은의 신노선인 ‘적대적 두 국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석유최고가격 세 번째 동결, 출구전략 모색할 때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2주 단위로 결정하는 최고가격을 3차 이후 세 차례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휘발유 최고 가격은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묶이게 된다. 이번 결정은 정부 설명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110달러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윤 어게인’ ‘계엄 옹호’ 인사들 줄줄이 공천한 국힘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공천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경기 안산갑 재선거에 공천된 김석훈 후보는 최근 유튜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고 했다. 계엄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불렀는데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개헌,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니

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추진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표결이 무산됐다. 국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일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한다. 개헌은 국가 최고 규범을 변경하는 중대한 일이다. 애초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관심도 저조하다.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한겨레：▷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 책임 가볍게 본 거 아닌가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핵심적인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그런데도 형량이 8년이나 깎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 기업 넘어 사회적 공유도 고민해야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노사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힘 정략에 무산된 개헌, 선동·궤변 접고 민심 따르길

국민의힘을 뺀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납득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한 가결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밝힌 표결 불참 이유는 하나같이 군색하고 억지스럽다.

 

◇동아일보：▷한덕수 징역 15년… 국정 2인자의 무거운 책임 확인한 항소심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23년형보다 8년이 줄긴 했지만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동일한 중형이다. 2심 재판부는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인정했다

▷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

국회가 7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영토 규정을 만들고 ‘북반부’ ‘조국통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세계일보：▷중동발 고물가 인위적 가격통제 접고 정공법 대응해야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적용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기름값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3·4차와 같다. 최고가격제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한 응급조치이지만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은 시행 두 달이 다 돼가면서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최고가격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건 사실이다.

▷“국민은 공소취소의 뜻을 잘 모른다”는 與 의원의 망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그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간사이고, 특검법 발의도 주도한 인물이다

▷예견된 개헌 무산… 애초 밀어붙일 사안 아니었다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투표 불성립’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 불가능 당분간 민생 입법 활동 주력하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한국일보：▷무산된 개헌, 극한의 정치 대립 결과다

개헌안이 무산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대통령 권한 제한에 대한 당위성이 명백하지만, "선거용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됐다. 시대적 소임을 다해 낡은 헌법 평가를 받는 1987년 헌법 체제의 경직성을 일부나마 풀어내는 시도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노노 법적 분쟁'까지 예고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의 노노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성과급 교섭에서 소외된 비(非)반도체 분야 노조가 반도체 분야 노조를 향해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가전ㆍ모바일 사업 분야가 주축인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반도체 분야 조합원이 주축으로, 교섭 대표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중단 등을 요구했다.

▷'주식 해서 결국 집 산다', 증시 잘나갈 때 머니무브 쐐기를

국내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수익의 70%를 부동산 구매에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은 안정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주식은 변동성이 높아 장기 투자처로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시위 천국’ 파리보다 심한 서울…더 이상 방치 안 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집회·시위 중에 경찰력이 동원된 사례는 1만9800건이었는데, 이는 미국 뉴욕(4500건)과 영국 런던(4100건)은 물론 ‘시위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약 5200건)보다 3.8배 많았다

▷딜레마에 빠진 석유 최고가격제, 가급적 빨리 종료해야

중동전쟁 발발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57일째로 접어든다. 정부가 2주 단위로 정유사의 공급가를 결정하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오늘부터 적용되는 5차 가격은 3·4차와 동일하다. 누적 인상 요인에도 민생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가 언급한 국제유가 연동과는 거리가 멀다.

▷개헌만큼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나섰다. 하지만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 측이 불참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여당은 표결을 재추진하겠다지만,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일보：▷美·이란 종전 MOU 접근과 뼈아픈 북핵 저지 실패 30년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농축 중단 및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 등을 담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호르무즈 해협 및 이란 해상 봉쇄 해제도 포함됐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헌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라는 잘못된 편 가르기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10차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국민은 물론 정치권 반응도 시큰둥하다. 합법적으로 발의된 개헌안이 대한 관심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처음이다

▷“시민 대다수 공소취소 잘 몰라” … ‘도둑 입법’ 속셈인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법안’으로도 불리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야당 및 법률 전문가들의 반대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국민일보：▷이란전 협상 급물살, 경제 후유증 대비에도 만전 기하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조속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쏟아지는 교육감 현금공약… 교육교부금 이대로 괜찮나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선 광역시·도 교육감 16명도 뽑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교원 인사권을 가지며 올해 기준 80조원에 육박하는 지방교육 재정을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막강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을 쥐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서 학습권 강화 같은 교육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현금 지원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경제 떠받치는 '효자' 수출, 반도체 편중은 극복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어려운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분기 실적은 물론 연간 실적으로도 일본을 처음으로 앞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편중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민도 동료도 주주도 등 돌린 삼성전자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 이슈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업을 둘러싼 풍경이 전형적 노조들과 다르다. 으레 파업이면 노사 대립이 주목받는데, 이번엔 노노갈등부터 주주의 소송, 그리고 비등하는 국민 여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매일경제：▷은행이 돈 못 벌어 부실해지면 누가 책임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을 '준공공기관'이라 표현한 데 대해서도 "아주 잘 지적했다"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딥시크 몸값 65조원 … 반도체 포위망도 못 막은 中 AI 굴기

미국의 촘촘한 반도체 수출 규제망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막고 있다는 믿음이 점점 허상이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국가반도체펀드를 앞세워 투자를 유치 중인데, 그 기업가치가 450억달러(약 65조원)로 평가받는다고 보도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200억달러 수준이었는데, 두 배 이상 커졌다.

▷'맛보기' 개헌안 무산 …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직진해야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여당은 8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재차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디지털타임스：▷‘7천피 불장’서 판치는 불법 핀플루언서… 독버섯 뿌리 뽑아야

코스피가 7000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불장을 이어가자 불법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와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상당수가 자본시장 전문가도, 제도권 금융인도 아니다. 이들의 수법은 불법 리딩방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

▷노노 갈등에 주주 소송까지… 명분 잃은 삼성 노조의 폭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는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내부 홍역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파업 공세에 ‘노노(勞勞) 갈등’이라는 자해 소동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참다못한 주주들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며 전면에 나섰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다.

 

◇부산일보：▷주가 폭등에도 지역 경제는 유가·공급망·금융 삼중 압박

코스피가 7일 장중 7500선을 처음 넘기는 등 주가가 폭등했지만, 그 온기가 부산 지역 중소기업까지 확산하지 않고 있다. 중동 사태로 촉발된 유가 급등,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복합충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해양포럼 유엔 공식 프로젝트, 글로벌 플랫폼 도약

세계해양포럼(WOF)이 국제적인 해양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았다. 유엔의 해양 분야 핵심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유엔 Ocean Decade’의 공식 프로젝트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대표적 컨벤션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 해양전문 컨벤션 행사로 자리잡은 WOF은 올해 제20회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경제：▷한미일 ‘아시아판 반도체 동맹’, 실행에 옮길 만한 구상이다

중국이 인공지능(AI) 자립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일본이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기술 연합군’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저신용자에 포용금융 강제”, 부작용 생기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금융기관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으로 정의한 데 공감을 나타냈다.

▷美·이란 종전 합의설…‘트럼프 청구서’ 등 모든 변수 대비해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임박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으로의 이란 고농축우라늄 비축분 반출이 양국 간 합의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경향신문：▷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무 까닭없이 살해된 광주 여고생, 이런 범죄 막을 방법 없나

지난 5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래 남학생마저 크게 다쳤다. 단지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명의 고교생이 애꿎게 희생된 것이다

▷무쟁점 개헌안마저 무산시킨는 국힘, ‘내란 단절’ 헛말이었나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문：▷'공소 취소가 뭔지 국민은 몰라', '국민=무지렁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들과 법조계, 언론, 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공소 취소를 모른다'는 취지(趣旨)로 발언했다

▷국민연금을 '진짜' 정부 자산으로 호도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純負債比率) 10.3%. G20 평균보다 79.3%포인트 낮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잇따라 페이스북에 "순부채비율을 보면 한국 상황은 양호하다.

▷'주가 상승이 소비로' 선순환하려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7천 선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가 유례없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축제 분위기여야 할 우리 경제 이면에는 기이한 냉기(冷氣)가 흐르고 있다. 이는 우리 증시의 '자산효과(資産效果)'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국민참여형 펀드 곧 출시, 지속가능한 모범사례 되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3주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고 금융위원회가 그제 밝혔다. 총 6000억원을 모집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3년 넘게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은 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손해가 나면 정부가 재정으로 최대 20%까지 메워준다. 다만 5년간 중도환매를 할 수 없다.

▷수출 급증, 질주 증시... ‘반도체 이후’ 고민 안 해도 되나

주가가 단기 급등했고 수출은 견고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천장을 뚫은 가운데 지난 1분기 수출은 역대 최대인 2199억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심해지는 격차와 양극화 우려 와중에서도 돋보이는 호실적이고 낭보다. 고물가와 투자 위축세까지 상당 부분 가려질 정도다.

 

◇서울신문：▷‘두 집 살림’에 멍든 원전 수출… 공기관 구조조정 절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원전 수출 사업 실태를 들여다본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두 기관은 각각 별도 조직을 두고 8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원전 수출 사업에 투입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국익보다 제 밥그릇을 앞세웠다. 국가 전략 사업에서 한집안끼리 ‘자해성’ 알력 다툼을 벌인 꼴이다.

▷北 ‘핵 방아쇠’ 명문화, 냉철한 눈으로 대북 전략 다듬어야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고쳐 ‘조국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에 북한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으며, 이 권한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 권한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野 불참에 무산된 개헌… 선거 후 국민 뜻 모아 합의 처리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민주당은 오늘 다시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표결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헤럴드경제：▷7000피 ‘경이’ 리스크도 크다, 실물경제 진작만이 답

코스피가 1년 새 1000단위 앞자리를 다섯번이나 바꾸며 6일 종가로 7000을 돌파했다. ‘경이’(驚異), 사전 뜻 그대로 놀랍고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년 간의 코스피 상승률은 정상경제 규모의 선진국 중에서도, 역대 세계 증시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다

▷국민성장펀드 첫걸음, 전략 투자·자율성 균형이 관건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대 첨단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에다 손실의 20% 범위까지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첨단산업 투자에 일반 국민 참여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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