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
◇국민일보:▷모두가 삼전 파업 주시, 새로운 상생 방향 모색할 때다
보름 후로 다가온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이제 개별기업의 손을 떠났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어제 사내 게시판에 올린 메시지에서 “총파업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르무즈 韓 선박 사고, 사실 규명이 최우선이다
이란의 통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피해 선박은 한국선사 HMM이 운영하는 나무(NAMU)호로 한국과 외국 국적 선원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매일신문:▷경북 250만 명 붕괴, TK 행정통합 더 절실해졌다
경북도 인구 25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올해 3월 기준 249만9천여 명으로, 10년 새 22만 명 줄었다. 경북도는 250만 명 붕괴(崩壞) 시점을 2033년으로 예측했지만 7년이나 빨랐다. 이 추세라면 10년 후 경북 인구는 220만 명대도 위태롭다. 이유는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 젊은이는 떠나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서다.
▷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격 가능성, 시험에 든 李 정부 외교·안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우리 선박 폭발·화재와 관련, "(해당 사고가) 피격(被擊)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전날 외교부는 "4일 오후 8시 40분(한국 시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지선 이후로?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조작기소, 허위 조작으로 입증된다면 허위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피의자·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調律)해야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길어지는 대법관 공백,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 때문에 퇴임 대법관의 후임이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대법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해 대법관 12명을 증원하기로 한 마당에 권력 기관끼리 힘겨루기로 대법관 인사가 몇 달째 지연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절윤’은 커녕 친윤 인사 공천 놓고 시끄러운 국힘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안쪽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 논란으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논란이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박수현)의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 선박 피격 추정 폭발…역량 총동원해 국민 안전 지켜야
호르무즈 해역의 아랍에미리트 항구 앞에 정박 중이던 한국 HMM의 벌크 화물선 나무호에서 그제(4일) 밤 폭발 및 화재가 일어났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나무호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해 예인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다
◇디지털타임스:▷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기할 때 됐다
‘교육 자치의 실현’을 내걸고 지난 2007년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교육 현장은 개선되기는 커녕 ‘정치 진흙탕’으로 변질되고 있다.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교육이 선거 때마다 극단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67일째 호르무즈 갇힌 26척… 美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해야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 26척이 67일째 묶여 있다. 에너지와 물류의 대동맥이 막히고, 선원들의 안전도 위협받는 비상 국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고, 억류된 선박을 구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일보:▷'조작 기소 특검', 시기가 문제라는 발상 안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했다. 특검 법안 내용은 찬성하지만 당장 6·3 지방선거가 코앞이니 당분간 미루자는 뜻으로 비친다. 이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을 없애는 ‘공소 취소’ 특검을 놓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무성한데도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종료 임박 다주택자 중과 유예, 매물 잠김 대비는 돼 있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9일을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말하는 매물 잠김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에 더해 과세 강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장 우려와는 간극이 큰 낙관적 전망이다. 매물 감소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호르무즈 한국 선박 폭발, 피격이면 대응 전략 전환해야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내 상선 구출작전(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직후 한국 선사가 운용 중인 선박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처음 있는 우리 측 피해다. 미군의 군사작전에 대응한 이란의 보복 공격 탓인지, 단순 사고인지 불투명하지만 피격 여부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취해온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두 달 넘긴 대법관 공석, 국민 재판권 볼모 삼은 힘겨루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대법관이 공석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박순영 판사를 제청하기로 했으나 청와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판사를 고수하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신경전이다.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한다.
▷기록적 빚투 속 금리 인상 시그널… 가계빚 선제 관리할 때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3일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현송 총재를 대신해 유 부총재가 사전 조율을 거쳐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전쟁 이후 나온 첫 금리 인상 언급에 그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선박 피격에 파병 압박… 다자 협력 채널 통해 출구 모색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정박 중인 한국 해운사 HMM의 화물선에 그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은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용기와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날이다. 맞대응을 천명한 이란의 공격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
◇부산일보:▷호르무즈 우리 선박 피격 가능성, 엄정한 대응 필요하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용 중인 선박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HMM 상당수 인력 서울 잔류 버티기, 반쪽 이전 안 될 일
국내 최대 국적 해운선사인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자칫 ‘반쪽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조와 사측이 900여 명의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살 집 못 구하는 고령자·장애인, 정부 대책 화급하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공인중개사 5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각종 조건을 내세워 임대를 거절한다는 응답이 31곳(60.7%)에 달했다. 임차를 거부당한 사람(중복응답) 중 고령자가 36건(70.6%)에 달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도 12건이었다.
▷대법관 공백 두 달, 靑·대법원 ‘기싸움’ 더는 안 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박순영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韓 선박 사고, 선원 안전귀환을 최우선으로
폭발·화재 발생, 전쟁 이후 첫 피해 트럼프 “이란 공격”, 작전합류 종용 가능한 기여, 美에 먼저 제시해야 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선박이 폭발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 선체에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뉴스:▷부동산 불안, 규제 속도만큼 공급도 뒷받침돼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된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조치 발표 이후 서울 강남3구와 용산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매물이 크게 늘고,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들어 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제도의 효과를 놓고 긍정·부정 평가를 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중동 위기, 균형 잡힌 전략과 냉정함으로 국익 지키길
미군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갇힌 선박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했다. 이란은 이에 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올렸다.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5% 이상 급등했다. 한 달여간 유지되던 휴전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형국이다. 공교롭게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사 HMM이 운용하는 선박에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일보:▷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 지역 경제 독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이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맞아 전국의 산과 들은 상춘객들로 붐비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하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가족 나들이 길에 매년 반복되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가지요금''이다.
▷석탄 산업 빈자리,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채워야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정선군이 지난 3일 수도권 유망 기업인 ㈜로드원, 디스이즈㈜와 총 22억5,000만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지역경제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매일경제:▷호르무즈서 韓선박 폭발…국민 보호는 국가의 책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수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HMM의 화물선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전원이 무사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국민이 언제든 중동 분쟁의 물리적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다.
▷오일쇼크보다 심각한 호르무즈쇼크…전방위 충격 대비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전쟁 장기화가 에너지·물류·식량 공급망 전반을 뒤흔드는 전방위적 충격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충격이 과거 오일쇼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하자 이란도 공격을 재개했다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정교한 설계로 시장 혼란 줄여야
청와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엄격한 과세를 예고했다. 실거주와 단순 보유를 동일하게 우대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세제 개편이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씨 마르는 서울, 수도권 전세 시장...정부 팔 걷고 나서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장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말라가고 있다. 3300가구가 넘는 강북의 한 대단지에서는 최근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는 사례가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2500여 가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전세 물건이 단 1개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품귀’를 넘어 ‘실종’에 가깝다는 표현이 유행어로 돌 정도다
▷커지는 경기 선행ㆍ동행 지표 격차, ‘판단 착시’ 우려 없나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한때 1500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소 내리는 등 증권 금융 시장에는 활기가 돌지만, 실물과 바닥 경기와는 사뭇 다르다.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을 비롯해 지방 경제로 가면 여전히 냉골이다. 경기 동향 지표에서도 지금 경제의 실상을 오판하기 좋을 만한 착시 유도형 숫자가 나온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좀 더 경계할 때다.
◇서울경제:▷주4.5일제 가속화 움직임…노동 경직성부터 해소해야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4.5일제의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24년 1859시간에서 2030년 1739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韓선박 폭발에 “작전 참여 때 됐다”며 압박 나선 트럼프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서 4일 갑작스러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됐던 제3국 민간 선박을 탈출시키기 위한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첫날에 벌어진 일이다
▷TSMC, 23조 반도체 투자 재개…삼성전자는 ‘파업 리스크’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20조 원대 부지 조성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지 수용 때문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최근 입장을 바꾸면서 3년간 멈춰 섰던 대만의 룽탄과학단지 3기 확장 건설 프로젝트에 재추진 시동을 건 것이다
◇경향신문:▷금리인상 목소리 낸 한은, 대내외 불확실성 충분히 고려해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유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에 못하면 기약없는 개헌, 국힘 자율투표 보장하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호르무즈 한국 선박 피해,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화물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것은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다.
◇한겨레:▷호르무즈 한국 선박 화재, 국익 최우선 엄중한 대응을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호르무즈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해운사 에이치엠엠(HMM) 소속 화물선에서 지난 4일 밤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폭발과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은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검사 수사권 유지’ 홍보 나선 법무부, 부적절하다
법무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티브이(TV)’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엔 검찰이 몇몇 언론사에 ‘보완수사 우수 사례’ 자료를 제공해 기사화하는 형태로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선 모습이다
▷“윤, 나라 지키려 계엄” 후보까지, 막 나가는 국힘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내란 옹호’가 점입가경이다. 경기 안산갑 재선거에 출마한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지키려고 계엄을 했다. 좌파들의 깡패 같은 행동으로 이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로펌인지, ‘로비펌’인지… 취업 심사는 여전히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로펌 취업을 희망한 84개 국가기관 퇴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를 동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607명 중 482명(79.4%)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금리 인상 깜빡이… ‘영끌’ 투자자 ‘이자 폭탄’ 대비할 때
한국은행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가 켜졌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3일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인 부총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거론한 것이다. 한은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후 1년간 금리를 2.5%로 묶어뒀다.
▷호르무즈 난제… 원인 규명 후 비례성 원칙 따라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해협 안에 있는 우리 화물선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의한 피격으로 단정하면서 재차 파병을 압박한 것이다.
◇조선일보:▷국가 경제 리스크로 번지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코드’와 대법원장 제청권 충돌로 멈춰선 대법관 인사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기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와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달라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대부분 물밑 조율을 통해 해결했다.
▷“조작 기소 드러났다”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밝히길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정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조작 증거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 조사에서 조작·회유의 실체는 사실상 드러난 게 없다. 민주당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피의자들을 ‘연어·술 파티’로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경제:▷'악화일로' 수도권 전세난…부동산 정책 중간점검 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임대차 2법’ 시행 여파로 전세 대란이 몰아친 2020년 하반기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6억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원) 후 3년7개월 만에 다시 6억원을 넘어섰다
▷"韓, 핵심 광물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 OECD의 아픈 지적
한국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원자재(CRM)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적이 나왔다. 65개 핵심 광물 소재 수입액 가운데 수출 규제에 직접 노출된 금액 비중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2022~2024년 기준 21.8%로 주요국 대비 크게 높았다
▷한국 선박 덮친 호르무즈, 에너지·안보 비상체제로 가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호르무즈해협으로 번지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재점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하자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대응해 휴전은 붕괴 위기에 몰렸다. 이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으며 배럴당 110달러(브렌트유)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