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한겨레◇부산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
◇한국일보:▷포용 금융 필요해도 신용 제도 본질 훼손 말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며 거래 이력 중심의 현행 신용등급 체계를 비판했다. 금융 취약계층 배려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저신용자는 대우받고 고신용자가 그만큼 불이익을 감수하는 역차별이 되어선 곤란하다
▷‘정우 오빠’ ‘윤 어게인’... 당대표가 리스크 된 이상한 선거
여야 대표가 지방선거의 우군이 아닌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우 오빠’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실언에 사과하면서도 내용이 적절치 않아 잡음이 가시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어게인’을 떨쳐내지 못해 후보들이 기피하는 리스크로 굳어졌다. 당대표의 언행이 상대에게 역공의 빌미를 주는 이상한 선거다.
▷'돈봉투 의혹'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검찰도 다른 뾰족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임박 … 매물잠김·전세난 걱정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가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물 증가와 가격 하락을 이끌어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리스크에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 주주가 희생 떠안아서야
씨티그룹이 글로벌 투자은행(IB) 가운데 처음으로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단순한 투자의견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프타로 만드는 현수막,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한 달간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현수막 홍보전'이 본격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수막 원료인 나프타는 중동 전쟁으로 수급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선거용 수요마저 급증하면 '나프타 쇼크'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현수막 선거'는 사라질 때가 됐다.
◇파이낸셜뉴스:▷햇볕 드는 올해 성장률, 반도체 쏠림은 극복해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올리고 있다.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전망치를 2.7%로, 한달 전보다 1.1%p나 높였다. JP모건체이스는 3.0%, 씨티그룹은 2.9%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국내 현대경제연구원은 1.9%에서 2.7%로 높여 잡았다
▷삼성 12조 상속세 완납, 낡은 상속세제 돌아볼 때
삼성 일가가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부과된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 선대회장이 2020년 작고하며 남긴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약 26조원 규모다. 유족들은 이듬해 4월부터 연부연납(분할납부) 제도를 활용, 총 6차례에 걸쳐 납부를 완료했다. 규모는 국내 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다
◇헤럴드경제:▷주독미군 감축, 유럽 차관세 인상…다시 ‘트럼프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 빼면 제자리’ 경제, ‘반도체만 남는’ 노조
수출, 생산, 투자 등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비(非)제조업,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 간의 불균형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의 고실적에 해당업종 노동자들의 고성과급 배분 요구가 노사는 물론, 노노(勞勞)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하고 있다.
◇조선일보:▷60대 이상이 ‘빚투’ 1위, 고령사회 또 다른 뇌관 우려
올 들어 4월까지 60대 이상 투자자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신용 거래 융자 잔고의 증가율이 33%를 넘기며 전 연령대에서 1위에 올랐다. 금액도 약 2조600억원으로 늘어, 50대(2조400억원)와 40대(1조5900억원)보다 많았다. 최근 1년으로 늘려도 60대 이상 잔고는 두 배 이상 급증해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또 ‘분만실 뺑뺑이’로 태아 사망, 언제까지 봐야 하나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산모가 119 신고 4시간 만에 경기 분당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위험 산모의 응급 분만이 늘어나는데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李 공소 취소용’ 특검, 선거 뒤로 미루면 위헌성 없어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자신 관련 사건을 없애 주는 ‘공소 취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검에 “입장이 없다”고 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날 시기·절차만 언급했다. 특검법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뜻이다
◇세계일보:▷오늘은 어린이날, 아이들이 맘껏 뛰노는 사회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 90% 이상이 5월3일 일요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1일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며 아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런 소식을 가장 반긴 곳은 학원가라고 한다
▷李 “조작기소 특검 민의 수렴”, 선거 전략에 그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형사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北 선수단 8년 만의 訪南, 남북 교류 물꼬 트길
AFC 참가 여자축구팀 17일 도착 경색관계 남북 접촉면 확대 기대 평화·공존 시대 여는 전환점으로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약 8년 만에 방남(訪南)한다니 꽉 막힌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동아일보:▷특검 수사관이 변호사 스펙 쌓는 자리인가
2차 종합특검에 수사관으로 합류한 이모 변호사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명장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편에만 서다가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SNS 프로필에는 벌써부터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을 넣어 놨다.
▷민원에 사라지는 현장학습, 학교-교사-학부모 함께 풀어야
전국 초등교사 2만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97%에 육박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현장학습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꼽혔다.
▷부동산 정책 ‘투자에서 거주로’… 지속성과 일관성이 관건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겨레:▷북 여자 축구단 방문, 소통 재개 기회로 삼아야
북한 여자 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는다.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끊긴 지 6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기에 일단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국힘 ‘개헌 반대’ 당론 풀고 의원들 소신에 맡겨야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7일 열린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질지도 결정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의 여론조사에선 국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민주, ‘특검법’ 시기·내용 국민여론 충분히 수렴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숙의를 주문한 것이다
◇부산일보:▷놀 곳 없고 숙제 많은 어린이, 우리의 미래가 우울하다
오늘은 제104회 어린이날이다. 어린이가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응원하자는 취지를 담아 제정됐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전국 곳곳에서 놀이를 겸한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공부 부담 때문에 놀 시간은커녕 제대로 쉴 시간도 없다고 토로한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사라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 쟁점 된 ‘공소 취소 특검’ 여론의 거센 역풍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법안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점이다.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공소 유지 여부를 넘어 사건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매일신문:▷'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시기 조절'은 국민 눈속임, 폐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셈이다
▷극단적 조기 사교육은 아동 인권 침해다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聲明)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36개국 중 4위로 높은 반면 정신 건강은 34위에 머무른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사상 최고치 코스피, 추가 상승 전망 과연 믿을 수 있나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6,900선을 훌쩍 넘어서며 7,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1월(8.4%), 2월(12.1%), 3월(9.9%) 연속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과거 15년 평균 월간 변동 폭이 2.5%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강세다. 증시는 강하지만 전형적인 경기 회복 국면과 아직 거리가 있다.
◇서울경제:▷한은 “금리인상 고민할 때”, 최적 타이밍이 관건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美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우리 선박 안전에 혼신 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동 바닷길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오도록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추진을 선포했다.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에 개시된 이 작전에서 미국은 해운사·보험사·해운기관들 간 선박의 해협 운항을 조율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靑, 장특공제 재편 추진…규제 일변도로 매물 잠김 풀릴까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장특공제는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데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시사했다
◇국민일보:▷집단 이기주의 빠진 대기업 노조, 상생·연대는 어디에
대기업 노동조합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반도체 부문(DS)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인가
어린이날이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날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묻는 데는 인색하다. 무엇을 잘하는지, 얼마나 앞서 있는지에는 민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는 무심하다. 한국 아동의 현실은 이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학업 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이지만, 정신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경제:▷또 '산모 뺑뺑이' 비극…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책무
충북 청주의 임신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헬기 이송됐으나 끝내 태아가 사망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1일) 밤에 발생한 일로, 당시 충청·대전·세종 지역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여섯 곳에 임신부 이송을 요청했으나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트럼프 "호르무즈 선박 빼낼 것"…우리 배 26척 무사귀환 기대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들을 이 제한된 수로에서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자유롭고 원활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초호황에 가려진 산업 양극화
최근 발표된 경제 관련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예상 밖 선전을 이어가는 듯하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추정치(0.9%)를 크게 웃돈 1.7%를 기록하며 깜짝 반등했다. 4월 수출도 800억달러를 넘어서며 두 달 연속 수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란 대외 악재에도 지표로 나타난 충격은 아직 제한적이다.
◇경향신문:▷‘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주는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야권 공조의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보수야권 공조는 언감생심이었다.
▷김용범의 “잔인한 금융” 고백, 대안적 신용평가로 이어지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서 안심하고 아이 못낳는데 균형발전 되겠나
충북 청주의 30대 임신부가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를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조산 증세의 임신부가 응급실을 헤매다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정부가 올해 저출생 극복에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은 필수의료 안전망의 붕괴로 태아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두 달 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낸 결과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살인을 해도 최대 형량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에 그쳐 처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다.
▷李 “조작기소 특검법, 국민 의견 수렴”… 與 신중히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어제 민주당에 당부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전세 실종, 편법 증여… 예견된 부작용, 공급 처방 이어져야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익숙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전세 품귀와 월세화, 증여와 직거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은 세금 압박이 매물 출회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서울 임대차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앙일보:▷SNS에 조서 올린 특검 수사관, 과연 법조인이라 할 수 있나
2차 종합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피의자 진술 조서 일부와 수사관 임명장 등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변호사 출신인 해당 수사관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변호인으로 조사·입회할 때에 비해 약 다섯 배는 힘든 것 같다”는 글도 함께 올렸다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하되 금융시스템 근간 흔들어선 안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강화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SNS에 공유하자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사흘 연속 SNS를 통해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
▷선거용 특검 법안 연기, 국민 두 번 속이는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파죽지세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 법안이 갑자기 속도 조절 국면을 맞았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다. 민주당은 “당내 여러 의견을 논의하겠다”고 호응하는 모습이다
◇문화일보:▷駐獨미군 빼는 트럼프… 아슬아슬한 李 “외국 군대” 발언
나토의 핵심국인 독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미 국방부는 1일 주독(駐獨) 미군 5000명을 1년 내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병력의 14%를 빼겠다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SNS에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고려 중’이라는 글을 올린 후 발표됐다
▷“당 아닌 인물 봐 달라” 野 후보 읍소와 張대표 파안대소
보수 정치권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방미 논란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20% 안팎에서 유지되거나 미세한 상승 조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46% 대 21%(한국갤럽, 지난 1일 발표) 등 여당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거 쟁점 된 與 ‘공소취소 특검’, 국민·헌법 안중에 없나
6·3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30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중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의 동기와 배경부터 법리까지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게 한 것은 특히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