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권력폭주 與·오합지졸 野, 6·3 표심 안 무섭나

◇조선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경향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한겨레◇강원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

 

◇조선일보：▷선거 한 달 앞 국힘 ‘장동혁’ 갈등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당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 힘 내전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 등 국힘 지도부가 참석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갈라진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반도체 파업, ‘주식 보상’으로 절충하길

삼성전자 노조의 1인당 7억원 성과급 요구와 최대 30조원의 생산 손실을 예고한 총파업 선언은 개별 기업의 갈등을 넘어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할 만큼 국가 경제의 난제가 되고 있다. 1분기에만 53조원이 넘는 기록적 흑자를 내고도 삼성전자가 마주한 현실은 축배 대신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갈등의 현장이다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정당의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SNS로 옮겨간 불법사채… 우회로 끊고 예방 강화해야

정부가 연 60% 이상의 초고금리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 척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법망을 피한 고리 사채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고 나서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임종 난민’ 6만 명… 갈 길 먼 ‘존엄한 죽음’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다사(多死) 사회로 접어든 지 올해로 7년째다. 하지만 고통 없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지난해 회복 가망이 없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1220명이나 이 중 호스피스 시설에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다 숨진 이는 30%에 불과했다

▷美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자강, 흔들림 없는 동맹의 기초

미국 국방부가 1일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 3만6000명 중 약 5000명을 향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기자들과 만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일어서려는 경제에 찬물 끼얹는 삼성 노조 파업

국내 최고 그룹 삼성의 노조 파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오는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 지급액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노조의 파업 공세는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될 수 있어 수출로 힘들게 지탱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니 총선’ 같은 지방선거, 지역 일꾼에 더 관심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와 같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수천명의 지역 일꾼을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판을 둘러싼 분위기는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처럼 흐르고 있다.

 

◇부산일보：▷지방분권 핵심 빠진 39년 만의 개헌, 무슨 의미가 있나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은 숱하게 언급됐으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당시 대선 후보 대부분이 개헌 필요성 뿐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과 관련한 내용 위주의 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급한 뒤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까지 격상시키도 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지선 부울경 미래는 안 보인다

6·3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상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당의 공천 완료로 대진표가 확정되고 선거전이 본격화했지만, 보궐선거 과열 등 중앙 정치의 세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장·도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현역이 수성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략하는 구도로 짜였다.

 

◇국민일보：▷상식 벗어난 ‘무소불위’ 특검법, 국민이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빠르면 7일, 늦어도 이달 하순까지 본회의 통과를 공언할 정도로 속전속결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최고 수준에 있을 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압박… 한국도 대비 서둘러야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중 약 5000명을 6∼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럽 안보의 핵심 축인 독일을 상대로 감축 카드를 꺼낸 이번 결정은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니다.

 

◇중앙일보：▷호르무즈가 불러온 공급망 위기, 에너지 안보 새 틀 짜자

이란전쟁 발발 두 달여.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이어진 전쟁은 원유 가격을 수직으로 끌어올리며 세계경제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입은 충격이 유독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곧바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뚝 떨어뜨렸다. JP모건도 한국을 유가 변동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다.

 

◇서울신문：▷주둔미군 감축· 관세 인상… 美 ‘패키지 보복’ 면밀 대응을

이란전 종전 협상이 미국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 불똥이 동맹국들로 튀고 있다.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에 안보·무역을 아우르는 ‘패키지 보복’을 노골화하고,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연합체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제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을 1년 안에 5000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의 생태계’… 대기업 노조의 절제 없이는 공염불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이다. 내일까지 5일간 파업 예정인데, 사측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6400억원이다. 올 1분기 영업이익(5808억원)보다 많다. 노조는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삼바는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을 위탁개발생산한다.

▷불법 사금융 근절하려면 서민금융 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X에 썼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하면서다. 개정안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쉽게 고치고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빠르게 차단하는 내용이다

 

◇매일경제：▷李대통령 경고에 삼전노조 "우리 얘기 아니다"… 기가 찰 노릇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우회적 파업 자제 요청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편향적 노사관계 개입 발언에 대한 강력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내며 반발하고 있다.

▷연휴 고속도로에 '명절 수준' 정체…최고가격제의 역설

징검다리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았다.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명절 수준의 도로 위 교통량은 아이러니하다. 고유가 쇼크에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현실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제 중단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주독 미군 감축·EU 車 보복관세…韓 안심해선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병력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도 25%로 올리기로 했다. 유럽의 무역 합의 불이행이 이유라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중동 전쟁에 비협조적인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성격이 짙어 보인다

 

◇디지털타임스：▷시험대 오른 노동정책… 李 “노조도 사회적 책임” 발언에 답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들이 성과급 지급 등을 내걸고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민주노총 또한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기업 노조들도 400곳이 넘는다. 이대로 가다간 산업 현장 마비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與 “한예종도, 반도체도 호남으로”… 포퓰리즘의 끝판 아닌가

지역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정책 판단을 압도하는 만능 구호가 되는 순간, 국정은 방향을 잃는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광주 이전과 반도체 산업의 호남 유치 구상은 그 전형적 사례다. 지난달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매일신문：▷친여 정당도 반대 '조작기소 특검법', 청와대 입장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신중론을 펴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법안의 취지와 구조에 삼권분립(三權分立)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불법 대부 안 갚아도 된다", 법은 있지만 적용 미진한 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간소화 등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근절(根絶)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경기 호전 전망과 현실의 괴리, 반도체 착시 걷어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긴장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2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충격이다. 한국은행 경제심리지수(ESI)는 두 달 연속 하락해 91.7까지 떨어지며 얼어붙은 체감경기를 보여주는데 코스피는 전쟁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는다

 

◇경향신문：▷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EU 관세, 원칙 지키며 대비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을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이번주부터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최악 치닫는 수도권·지방 소비 격차, 균형발전 절실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소비 격차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에 기반한 지방은 관련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세계일보：▷미군 감축·관세 폭탄… ‘트럼프 리스크’ 선제 관리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5000명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만6000여명인 주독미군이 2만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엊그제는 독일이 속한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집값 상승, 수요 억제는 미봉책일 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매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권력폭주 與·오합지졸 野, 6·3 표심 안 무섭나

與, 특검 강행해 ‘공소취소’ 쟁점화 野, 무당층 증가로 보수결집 의문 정책대결로 ‘풀뿌리 민주’ 살려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 행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권력폭주를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표심이 두렵지 않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데일리：▷독일서 병력 빼는 美, 중동전쟁 후폭풍 대비해야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독일에서 약 5000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 발표 다음날인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채 미군 감축 규모가 국방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 연령 상향 공감폭 확대, 이젠 제도화 나설 때 됐다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찬성이 59%로 반대 30%의 거의 두 배다. 2015년에 찬성과 반대가 46%와 47%로 엇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이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한겨레：▷‘청주→부산 뺑뺑이’ 태아 사망,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30대 임신부가 부산까지 이송됐으나, 결국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월28일 대구에서 임신부가 119 신고 4시간 뒤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쌍둥이 중 한명이 저산소증으로 숨진 지 두달 만에 또 일어난 비극이다

▷미 유럽에 병력 감축·관세 등 ‘보복’,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기둥이 되는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5천명 이상 줄이고, 유럽연합(EU)의 자동차·트럭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책실장 “금융 양극화”, 당국·은행 해법 찾아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 세 편을 올려 “금융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나도 공범”이라고 고백하며 김 실장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공정성’이다. “등급은 철저히 ‘과거’만 본다

 

◇강원일보：▷농촌의 변화, ‘양적 팽창’에 가려진 고령화 그늘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와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도내 농가 인구가 전년 대비 2만2,141명, 비율로는 무려 16.2%나 급증했다는 점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원주 혁신도시 이주율 71.8%, 무늬만 이전인가

국회예산정책처가 4월29일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원주의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8개 기관이 그간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고, 투입된 예산만 286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지방 분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한국일보：▷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분명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의 후폭풍이 상당하다. 특검에 대장동 비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등 법안 내용 하나하나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특검법 재가권과 특검 임명권이 있는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법안은 당초 우려보다 몇 걸음 더 나갔다.

▷쇄신 외면하고 '윤 어게인' 귀결된 국민의힘 공천

윤석열 정부에서 위법적인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도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나란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이용 전 의원도 단수 공천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은 공천을 신청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 어게인’의 잔상이 여전하다.

▷노노 갈등까지 부르는 삼성전자 노조, 상생은 없나

성과급 분배에서 소외된 비(非)반도체 분야 조합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천문학적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노동자들의 노력 덕분만이 아니라는 안팎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서울경제：▷상속세 완납한 삼성家…정부도 상속세 개혁 나서야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 만에 완납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가 2024년 상속세로 거둔 8조 2000억 원보다 50%가량 많은 금액이다. 2021년 상속세 신고 당시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원칙에 따른 성실한 납부 의지를 밝혔고 그 약속을 지켰다.

▷靑 ‘잔인한 금융’ 정조준, 시장 원리 흔들리면 안 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를 연일 비판하며 금융 시스템 개편의 군불을 때고 나섰다

▷반도체 뺀 생산 증가 0.2%뿐인데 제 배만 불리겠다는 勞

1분기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0.2% 증가에 그쳤다. 생산·소비·투자 등 6대 지표가 모두 11분기 만에 최대 실적을 내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1.7% 성장했지만 반도체를 빼면 제자리나 다름없다. 서비스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정의당도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법치 허물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등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또 제동…주주 판단에 맡길 일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또 제동을 걸었다. 단기 주가 희석을 우려하는 투자자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려는 ‘선의의 발로’임을 인정하더라도 기업 고유의 재무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李 "친기업=반노동 이분법 깰 때"…정치권도 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열 만큼 각별하게 노동계를 챙겨온 이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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