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대통령 사건 8개 다 ‘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

◇매일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경제◇한겨레◇조선일보◇

 

◇매일경제：▷강남 집값 꿈틀…공급 느리고 돈풀리니 앞으로가 더 걱정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마지막주 서초구 아파트값은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송파구는 상승폭을 전주 대비 2배나 키웠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이 소진되자마자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기어코 총파업 들어간 삼바, 우려커지는 노동계 하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닷새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이다. 파업 손실액이 최소 6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요구가 쏟아지는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벼르고 있다

▷재판 중인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겠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로 재판이 중단되기 전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나로 병합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건은 1심,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중단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개돼야 할 재판들이다

 

◇국민일보：▷청와대의 노동절 기념식… 상생 계기 되길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기념식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다.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상 처음 나란히 참석했고, 사용자 대표인 경총 회장과 소상공인연합회장에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함께했다. 노사정이 어울린 기념식처럼 현장의 노사도 한 발짝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중앙일보：▷강선우 사건 벌써 잊었나, 잇따르는 금권 선거 의혹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금권 선거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서 경쟁자의 비리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더 씁쓸하다. 권력을 잡으려는 이전투구 속에서 지역 사회에 감춰져 있던 비리 구조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 노조 절제가 선결 요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야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기준 65세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선 찬반이 팽팽했으나 올해 조사에선 찬성(59%)이 반대(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 11년 전과 달리 연령대나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고른 찬성률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러-중 대놓고 北 편들기… 구멍 숭숭 ‘제재의 둑’ 아예 무너질라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며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했다.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안보리 결의의 정면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경향신문：▷대법관 공석 두 달,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AI로 노동자 희생 안 된다”는 이 대통령, 상생 방향 제대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중동전쟁이 바꾼 세계 질서…안보도 공급망도 '각자도생'

미국·이란 전쟁이 두 달을 넘기면서 경제·안보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협정·기구에서 탈퇴할 뿐 아니라 동맹국과 거리를 두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더 가팔라지는 공급절벽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1분기 대비 1만 가구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747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3만7276가구)보다 26.3% 감소했다

▷국민과 대통령 우려에도 아랑곳 않는 삼성 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달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어제부터 2011년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나섰다. 두 회사 모두 성과급 지급 규모를 놓고 노사 간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임금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성과급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시선이 곱지 않지만, 두 회사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윤석열 내란’ 참회 없는 정진석, 국힘은 ‘공천 배제’ 결단해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정 전 실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 선언문에서 “지금의 비상 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지나치다

여당이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라디오 듣고 탈북 결심”, 끊어진 대북 방송 재개해야

미국 하원의원 토론회에서 탈북민 양일철 씨가 “2018~2019년 우연히 라디오를 들으면서 김씨 정권이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한미 당국이 송출한 대북 방송을 듣고 실상을 깨달아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양씨는 지난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남으로 넘어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1년, 짓밟힌 한국의 사법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지 어제(1일)로 만 1년이었다. 이 판결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의 사법 공격이 본격화되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 원칙은 붕괴 위기에 몰렸고, 형사 사법 시스템은 만신창이가 됐다. 입법 권력을 동원한 보복이 사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李 대통령 사건 8개 다 ‘공소 취소 특검’에 올린 민주당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엔 국정조사에서도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가 추가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연루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 송금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까지 이 대통령이 피고로 기소된 모든 형사 사건이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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