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巨與,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삼권분립 파괴행위다

◇부산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동아일보◇서울신문◇한겨레◇문화일보◇헤럴드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매일신문◇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중앙일보◇

 

◇부산일보：▷민주당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위헌성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곧바로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가운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HMM 부산 이전 확정, 해양 산업생태계 조성 신호탄

국내 최대 국적 해운 선사인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약 이후 1년 만에 HMM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해양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취약산업 '핀셋 지원'하는 EU의 高유가 대응

유럽연합(EU)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중동발(發) 연료비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 산업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으로 피해가 큰 농어업과 운송, 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다. EU 회원국은 늘어난 연료비 부담의 최대 70%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고유가 피해 계층·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한 ‘핀셋 지원’이다.

▷초과세수 공짜 돈 아니다…재정개혁 늦추는 빌미 안돼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코스피지수 신고가 경신이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000억원(16.7%) 늘었다. 분기 기준 세수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4년 만이다. 이 중 소득세가 35조원으로 4조7000억원 더 걷혔다

▷'개인사업자 단체' 화물연대에 교섭권, 후폭풍 우려된다

전국 CU 편의점의 상품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어제 운송료 7%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을 막고 집회를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만이다. 양측이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이데일리：▷기업 이익 놓고 너도나도 '내 몫', 황금알 거위 배 가를라

삼성전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놓고 분배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을 위협하며 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며칠 전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황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희생이 축적된 결과”라며 기업들이 농어민 상생협력 기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공직 민간 확대...방향 옳아도 ‘무늬만 개방’은 안 된다

공무원 임용 방식이 또 한 번 바뀔 모양이다. 청와대가 내놓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보면 민간전문가의 간부급 기용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연봉 상한을 없애면서 퇴직 후 민간으로 되돌아갈 때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동아일보：▷與, 李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서부지법 난동자들 첫 유죄 확정… 배후도 철저히 가려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처음 기소된 63명 중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던 피고인들이다. 14명에겐 징역 1∼4년의 실형이, 나머지 4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중 월세가 절반… 걱정되는 과속 부작용

올해 1∼3월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의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과 서민층 수요가 많은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79.4%로 더 높다

 

◇서울신문：▷‘쿠팡 총수’ 지정된 김범석, 이제라도 권한 걸맞은 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2021년 이후 5년간 공정위는 친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해 왔다

▷깨진 석유 카르텔… 에너지 공급망·자원외교 속도 더 내야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매출 규모에 제한을 뒀다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고유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다

▷10년 만에 최대 임금 격차, 노동 개혁 더 머뭇댈 수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2% 수준에 머물렀다. 정규직 시급이 3.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3% 상승에 그친 결과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이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 변동성 철저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입 밖에 내 말한 것은 처음이다. 주독미군은 3만 6000명 정도로 유럽 내 최대 규모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던 독일에 대한 보복성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겨레：▷제도 취지 왜곡하는 ‘성범죄=국민참여재판’ 현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무죄 비율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될 때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기가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 탓이다

▷다시 뛰는 증시, ‘투기적 거래’ 급증 우려스럽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자 국내 증시가 전 고점을 뛰어넘어 연일 최고치를 쓰고 있다. 주가가 전쟁 충격을 딛고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 자금 흐름을 보면 과도한 투기적 거래가 심상치 않은 양상이다. 주식 외상 거래액은 사상 최대치로 늘었고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에까지 개인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연이은 호남권 ‘돈선거’ 의혹, 정치개혁이 근본 해법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 금품 수수 등 경선 관련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하나같이 호남이 ‘텃밭’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이다. 4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식당에서 동석자들에게 현금을 나눠 준 김관영 전북지사를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제명한 바 있다

 

◇문화일보：▷김범석 ‘동일인 지정’ 이해되나 차제에 낡은 규제 없애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동생 김유석 씨가 최상위 대우를 받고 등기임원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해할 만한 조치다. 앞으로 김 의장은 공시 확대 등 법적 의무가 늘어나게 됐다

▷14곳 재·보선에 중진 대거 출마… ‘견제론’ 주목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되고, 중진 정치인들이 출마하면서 미니 총선 성격도 띠게 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이재명 정권의 국정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강해진 것이다. 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 여러 사람이 뛰어들면서 더욱 그렇게 됐다

▷특검에 공소취소권 검토 與, 법치 허물 셀프 免罪 노리나

특별검사 제도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관련된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검 임명권자와 수사 대상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가동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급기야 ‘권력의 정치검찰’처럼 남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헤럴드경제：▷美빅테크 깜짝실적과 줄잇는 방한, 정작 한국은 파업 리스크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4곳이 일제히 1분기(1~3월) 급증한 매출과 순이익 실적을 발표했다. 핵심 동력은 인공지능(AI)이었다. 우리 반도체와 AI는 물론이고 전력·에너지·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전방위에 걸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케 하는 요인이다

▷美연준 금리동결과 더 커진 불확실성, 韓경제에도 부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4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물가가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돌고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조선일보：▷“통일은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통일은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통일부 명칭도 바꾸자고 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이란 말을 기피한다. 정 장관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통일에 앞장섰다. 2005년 통일부 장관 때는 민족과 민족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썼다.

▷하청 노조와 ‘농어민’ 가세, 반도체 뜯어먹기 혈안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이익은 현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李 공소취소’ 해줄 특검을 李가 임명, 초현실 법치 농락

민주당이 30일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에서 강제로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은 것이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국일보：▷5인 미만 사업장 760만 '티슈 노동자', 언제까지 법 밖 방치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받아도 묵묵히 짐을 싸야 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뽑아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다. 52시간 규제가 없어 과로에 시달리지만 야간·휴일근무에도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돼 죽음 앞에서도 차별받는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주독미군 감축 꺼낸 트럼프의 보복, 한반도 영향 없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의 감축을 거론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주독미군을 콕 집어 압박한 건 처음이다.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인 독일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힌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상대로 역할 분담을 촉구해온 점에 비춰 향후 한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또다시 억지 논리로 주한미군을 트집 잡을지 모른다.

▷K컬처, 새 성장 플랫폼 삼아 문화 강국 꽃피우길

3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복귀 및 ‘아리랑’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은 무려 190여 개국에서 3억 명이 지켜봤다. K팝 그룹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우고 아카데미상도 2개나 받았다

 

◇세계일보：▷巨與,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삼권분립 파괴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동맹 비용 분담 압박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 규모로 주일미군(5만명)보다 적고 주한미군(2만8500명)보다는 많다

▷대통령까지 지적한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

李 “노동자·국민 모두 살아야” 주문도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확대 추세 노동 양극화, 노동절의 씁쓸한 지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李의 작심 발언 “일부 노조,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 실적’ 삼성도 구조조정… 정부, 부실기업 정리 서둘러라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저수익 가전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등 사업 재편에 돌입했다. ‘실적 잔치’에 환호하기보다는 경영 진단을 통해 드러난 저수익 사업에 ‘구조조정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30일 1분기 약 134조 원의 매출과 57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美 “주독미군 감축 검토”…한반도 안보엔 흔들림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재조정을 공언해 왔지만 특정 주둔국의 미군 감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돌발적인 말폭탄을 던졌다가 금방 접고는 했다.

 

◇매일경제：▷대통령까지 나서 "과도한 요구"… 삼전 노조 전향적 결정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에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은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렸고, 이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노동절,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을 생각한다

오늘(5월 1일)은 64년 만에 다시 맞은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에서 명칭을 복원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날을 마냥 축제처럼 기념하기는 어렵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악화일로인데 … 野 지적을 "숭미"로 비꼰 통일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배경이 있겠지만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최근 언급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매일신문：▷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정동영 장관, 거취 결단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꺼낸 '북한 호칭 전환' 공론화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始務式)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나만 살자, 과도한 요구", 삼전 노조는 새겨들어야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는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삼성전자 주주(株主)뿐 아니라 전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삼성전자 사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李 사건' 공소 취소 특검, 발상 자체가 기막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公訴取消) 여부도 특검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경향신문：▷서부지법 다큐 감독 끝내 유죄, 표현의 자유 외면한 사법부

서울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표현·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판결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윤석열 명예훼손 등 사건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63년 만에 복원된 노동절, ‘모두의 기념일’ 될 수 있게 해야

제136주년 세계 노동절인 5월1일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된 첫해다

 

◇파이낸셜뉴스：▷성과급 갈등 확산, 李대통령은 "과도한 요구" 비판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문인데 당기라 밀라, 황당한 규제 수두룩

대한상의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합리화 과제'139건 사례는 한국 규제 현장의 민낯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이다. 기업들은 저장소 문을 당기는 문과 미는 문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 끙끙 앓고 있다.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자면 저장소 출입문은 가스 누출 시 확산을 막기 위해 당기는 문이어야 한다. 산업안전 관리규정에 따르면 그 반대다.

 

◇국민일보：▷통일부 장관이 “통일은 폭력적”… 헌법적 원칙 지키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통일이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폭력적”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남북 관계를 ‘조한 관계’로 불렀다. 정 장관이 통일을 폭력적이라 지칭한 날 북의 명칭을 ‘북한 혹은 조선’으로 할지를 다룬 학술회의가 통일부 후원으로 열렸다

▷‘예정된 수순’ 의심 속에 끝난 국조, 공소유지권은 또 뭔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0여일간 활동을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확인됐다”며 곧바로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중앙일보：▷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주한미군에도 불똥 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약 3만6000명)의 감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란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공개 지목하면서 “미국은 기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감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고용 확대·유연화 사라지고 친노동으로만 쏠린 노동 정책

노동절이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196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그저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났다고 반색하기엔 여러 함의가 담겨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권…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다. 41일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특검에 넘겨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 법안은 검찰에 의해 재판으로 넘겨진 것을 특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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